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최근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영사관가서 국적상실 신고도 해야겠지요. 주변에 지인들을 돌아보니 복수국적이 가능한 나라가 상당히 많더군요. 한국은 병역문제땜에 복수국적이 확대가 안되는거라고 하지만 대만, 이스라엘 등등 병역을 이행해야해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가 많은거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기전역을 했기에 한국국적을 잃는다는게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순수외국인도 한국인과 결혼하여 혼인귀화하면 본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인정받는데 저희처럼 군복무를 마친 토종한국인은 안된다니 좀 불합리 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65세되면 가능하다지만 그때되서 다시 터전을 옮겨 한국으로 돌아갈지도 미지수구요. 반대로 2세들은 홍뭐시기 법때문에 원정출산이 아니여도 국적이탈이 상당히 까다로운가 봅니다. 제 주변에 지인도 이번에 아들 국적이탈 신고했다가 거부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거나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복지를 받았으면 이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같은 1세 이민자는 국적을 상실하는게 안타까운데 복수국적은 해당안되고,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자녀들은 공직진출이나 사관학교진학을 위해 국적이탈도 힘든게 현 한국국적법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한국 특성상 교포들에 대해 반감이 강해서 아마 쉽게 바뀌질 않을거같네요.

제생각엔 교포들이라기보단 고위공직자나 재벌들 앵커베이비들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서 그런거같습니다. 다가는데 꼭 면제받는 사람들보면 그런 사람들 자식들이니 오죽하겠어요….빽없고 돈없는게 죄라는 소리밖에 안나오죠

국적이탈 관련해서 위헌판결이 나서 18세 이상 미필 이중국적 남성도 국적이탈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 알려진 것은 없지만 아마 모든 경우에 일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경우에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될 것 같네요.

교포님에 동감하면서…
정치인들이 문제 아닐까요?

본래 국적법이나 병역법을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법꾸라지들이 덜 생길거고
이중국적을 허용안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서 사는 교포들을 국민들이 희생양 삼는 인식도 덜했을 텐데요.
스티브유같은 케이스들도 교포를 싸잡아 밉게보는 인식에 한몫했겠지요.

1세들도 2세들과 똑같이 공직진출 많이들 하시는걸로 아는데 굳이 복수국적이 필요가 있을까요?

2세들 국적이탈하느라 고생인데 1세들은 바로 상실되게 해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죠

반대로 1세인데 국적상실되는줄 알았다가 공직진출하거나 자식낳았는데 아니라고 들으면 얼마나 충격이겠나요.

국적 1개만 들고사는게 좋은거죠

필즈상 받은 하준교수는 39살이니까
그 당시엔 국적이탈이나 이런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던때겠군요.

이중국적 허용하면 좋겠어요. 왜 한국국적을 타의로 버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ㅅ ㅂ 욕나오네.

아이러니하게 허준의교수가 한국에서 2년 군대 다녀왔어도 필즈상 받을 수 있을까 논쟁이 있죠. 필즈상이 40세 미만만 주는 상인데…다행히 허교수는 부모 잘만나서 미국시민으로 태어났으니..초중고 대학까지 한국에서 학교다녔지만.

아들 미국서 태어났지만 한국인 만들려고 개고생했는데 국적이탈시키니 뼈아파요.

한국군대보내면 이중국적 가능할껄요

한국에 있는 찬구하고도 싸우게 되더라고요. 한국말도 못하는 애보고 군대보내라고. 사실 다 다른 사람들 사는 입장을 이해를 못하죠.

참고로 그거 금지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군대다녀온사람은 복수국적해줘야지요. 미국시민권받을때 한국국적 버린다니… 좀 그렇던데요. 한국에선 미국시민권자라고 조금은 역차별 당하기도 하구요.

나도 현역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써 이런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되면 좋겠는데, 현재는
–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 허용 안함. 다른 국적을 선택하면 나라를 버렸다고 간주하는 해석입니다.
–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진 경우 예외 규정 적용.

대충 이런겁니다. 첫번째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일반 군필자의 복수국적 허용은 안됩니다. 나는 그냥 계속 영주권자로 살렵니다.

제 경우에는 현역제대, 예비군 훈련 다받고, 민방위 하다가
도미 했는데…

만65세 이후에 한국에서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10조2항에 따라 만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김석기이 의원이 이중국적 허용 나이를 55세까지 낮춘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당장은 안되도 몇 년안에는 이중국적 허용나이를 55세까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교포분들이 현지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국적상실 되었다고 너무 낙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다시 국적회복하여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법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씹선비문화 유교사상이 심합니다. 흥성대원군의 쇄국정치부터 내려온 폐쇄적인 문화로 어찌 두 나라를 섬기냐라는 구시대적 발상이 여태 있는 것이지요. 말로만 뉴스에서 글로벌시대 글로벌시대 외친게 90년대부터였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롭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요. 괜한 반감이 강하게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추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곧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행으로는 96년생인가? 이후 출생자들은 여자는 이중국적을 아무조건 없이 허용해주고.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면 이중국적을 허용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이것도 참 웃기지요 그 전 사람들은 해주지 않는것이 … 아마 바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인구는 멸종합니다 정말.

좋은 점도 많잖아요

유교 사상때문에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고
마약이랑 유흥문화가 미국처럼 발달 안됐구요

과격한 운전문화, 밖에서 부딪치면 욕부터 하는 나라 사람들이 동방예의지국 사람들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훨씬 예의 지키던데, 마약은 인정합니다만 유흥이요?? 한국에 유흥 최대 국가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룸술집, 헌팅포차, 클럽, 나이트, 온갖 유흥주점, 유사 성매매, 성매매 장소 등등

일본이 사무라이 정신을 강조한 건 원래 겁쟁이들이라서고 한국인들이 예절을 강조한 것은 원래 무례한 사람들이라서라던데요.

한국의 유흥문화.

몇년전 겸사겸사 미국에 놀러온 제 어릴쩍 소꿉친구가 그때 술 2차 가려다가 미국 술집들이 새벽 2시에 칼같이 닫는거 보고 과감히 가족들과 이민 오려던 꿈을 접은것이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