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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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J 72.***.91.82 1769

    2016년쯤 직업때문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가족모두 와이프랑 자식이 한국에 있어 국적이탈신고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에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은행, 집, 대출 등등.

    한국에서 군대도 다녀오고 여러세금도 납부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여권이 만료되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른분에 그냥 한국여권 연장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가능한지요?)
    미국여권으로 2017녕 2018년에 한국다녀왔습니다.

    아니면 혹시 국적 이탈신고하시고 미국에서 한국은행 재산 및 대출문제 어떻게 하셨는지 경험있으시면 공유부탁드립니다.

    • Bn 24.***.216.215

      후천적으로 미국여권 취득 순간 한국국적은 소멸입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그냥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수순이고요.

    • 그러네요 24.***.134.22

      정의를 먼저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1) 국적이탈: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
      (2) 국적상실: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함
      원글님은 국적상실이 자동으로 되었으며, 국적상실신고를 통하여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의무사항)
      (3) 여기까지는 부처님 말씀이고, 실제는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재외공관에 신고하기 전까지 한국 정부에서는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4)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않고 한국에 있는 은행거래, 대출, 심지어 건강보험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전혀 사실을 모릅니다.
      (5) 그러나 은행 같은 경우 세금보고 및 FACTA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않아 추후에 엄청난 불이익을 볼수 도 있습니다. 요즘 건강보험 먹튀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정상적인 일처리(국적상실신고)를 제안 드립니다.
      – 은행이나 기존의 대출은 외국인 등록번호로 대치하여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 국적 상실신고후 은행(한국에 있는)에 방문하여 말씀드리면 다 알아서 처리하여 줍니다.

    • 그러네요 24.***.134.22

      빠진것이 있습니다.
      한국 공항 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불법이니다. 또한 이를 어길시 벌금이 200만원 입니다.
      여권 연장하시는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 Bn 172.***.39.147

      현실적으로 한국여권 써서 입국하시면 벌금도 벌금인데 추후 동포 비자 받을 때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 Man 216.***.154.172

      시민권 취득 후에 한국 여권 사용하면 당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나중에 다 조회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나 국방 기업 취업할때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조사하면서 모든게 밝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국정상실 신고 마친 후 불편한 자 76.***.252.49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고, 국정상실 신고를 해야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몇 년 지난 후에야 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상실 신고를 하고 나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민원24/정부24에서 본인의 이름을 통해서는 어느 서류도 발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처음 영사관에 문의 시는 그냥 관련 서류에 국적상실 여부가 함께 출력되어 나오는 것처럼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지 않고 관련 DB 정보가 외부에서 접근하는 경로가 폐쇄됩니다.
      오직 한국에 있는 부모님, 형제를 통해서만 본인의 것을 출력 가능합니다.
      이번 미국 EB3 영주권 관련 진행 중, 해당 문서 등을 최신 정보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했는데, 그걸 다 하고 폐쇄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상황이 되더군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몰릴 때 하시길 추천합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 매도 등을 하려면, 국적이 외국 국적으로 변경되면, 외국인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상실 신고처럼 몇 개월 내에 바로 해야 되는 거더군요… 이걸 하지 않으면, 추후 외국 국적 상태에서 매도 시,,, 매도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국적이 바뀌면서, 처음 이주해올 때 처분하지 못한 것이 계속 불편함을 주네요.
      그리고, 한국 은행 계좌도 다시 재 정리해야 된다고 하네요.. 인터넷 뱅킹 ID부터 발급된 OTP나 보안 카드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는 070전화기와 생명보험 등도 다시 처리해야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