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하면서 판결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미리 혼자서 느낌 , 선입견, 편견에 따라판결부터 미리 하고 자기판결에 논리를 나중에 갖다 붙인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
그래서 판사는 절실하게 가장먼저 인공지능이 대체해야할 직종이다. 그런데 판사들이 가장 파워가 강한 직종이라 인공지능이 절대로 자기들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가장 강한 반발로 가장 나중에 대체될 직종이기도 하다.
사법부 독립이란말은 지들이 철밥통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의해 만들어낸 말일뿐,

http://news.donga.com/home/030609/3/030609/20190201/93970152/1

그래서
이렇게 판사에 따라
180도 다른 판결이 나는것이다.

그런데
판사로써
“피고인, 변명하겠나?”
이말은 너무 나갔다.
“변명”이 아니라 “변론”이라고 했어야 한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202/93972382/1
아무리 죄질이 불량한 피고인이라도 판사는 재판절차를 존중이라도 하는척해야 하는데, 저런식으로 법정용어를 무시하면서까지 자기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안된다. 아마 안희정의 이번 재판을 받기전 태도로 봐서, 그는 이미 이번 판사의 성향에 대해서 잘 듣고 알았던듯하다. 항소판결도 아마 이미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던듯하다. 근데 사실 판사들은 자기 법정안에서는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이라도 생각해서 대부분 독재자처럼 날뛰는 판사들이 대부분이다. 집에서 배우자한테 스트레스 받는 판사들일수록 그 양상이 더 심해진다. 특히 미국판사애들은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 칼이 있으면 칼이라도 휘둘러 목이라도 벨 기세다.

은근슬적 동아 사이트 붙이지마라

조선도 그럼 읽어봐라
http://m100.chosun.com/svc/guest/m/mlist.new.html?article=2019020102503&viewContent=T

관리자.. 미국라이프게시판서 정치얘기하는 애들 아이피 블락좀 시키자.

관리못하면 이 싸이트 조만간 망한다.

판사들이 재판 시작도전에 판결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또한
재판정에서 판결문을 작성할 정도로 글쓰기에 능하지 않기때문에 재판정에서 판결문을 작성하면 아주 쪽팔리는 지경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같이 세간의 관심거리인경우는 더욱 그렇다. 잘못하다간 쪽팔리는 판결문에 망신살 뻗치고 말 가능성이 많다.
한마디로 재판은 그냥 쇼이다.

현제 모든나라가 따르고 있는 서양의 재판과정은 부작용이 너무많다. 적어도 판결문도 재판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판결을 할게 아니라
일주일정도 후에 판겷발표하도록 해야한다. 그래도 달라질건 별로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구문이 정말 저렇게 변명이라고 되어있나?

내가 잠시 법과 판사들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해주었나 보다. 법이나 법관들이나 다 수준이 저 정도밖에 못되는것들임을 다시한번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