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링크: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SEktu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던 아이가 대한민국으로 탈취되어 발이 묶여있습니다.

아동을 불법적으로 데려간 엄마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고 수많은 자살시도와 저에 대한 폭행으로 많은 경찰 출동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엄마는 아이가 임신했을 당시 자신의 배를 때리며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데, 결국 제가 보살피고 다독여서 치유를 해주고자 하다가 아이가 태어난 후 도저히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면서 아이 엄마가 이혼을 접수하고 제가 나쁜 남편이었다는 식으로 소문을 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교회를 나가자고 할 때는 교회에 대한 온갖 폄하 발언을 했던 사람이 교회에 나가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내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조롱하였습니다.

이러던 중, 미국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조차 아이 엄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대법원 판결에 이어, 서울 가정법원은 아이 엄마를 서울 구치소에 수감 시켰습니다.

현재 아이는 처가 식구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아동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아동 반환을 요청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수근거리는 것을 듣고도 침묵을 지켰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 엄마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이 엄마인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기에, 아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수많은 영상자료와 사진자료, 문서자료들중 극히 일부인, 아이 엄마가 술을 먹고 넥타이로 자살을 하려고 한 당시의 사진 한개를 첨부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https://wowseattle.com/__userf/2022/04/22/2014-12-21__copy_blurred.jpg

아래 링크를 눌러 청와대 청원에 “동의합니다” 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SEktu

국가가 개입할 일 없이…본인이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해서 양육권을 찾아오면 될 것 같은데요.
엄마가 문제가 있거나,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안되면…님이 승소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제 청원의 시간상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양육권을 집행할 만한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 엄마를 감치하는 방법 밖에 없고, 이미 했습니다. 과태료도 400만원 내도록 판결나왔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가족들이 계속 아이를 안 내놓는데… 그래서 청와대 청원까지도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자국민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대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청와대가 저런거 민사에 관한일 일일이 신경쓸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헤이그 국제조약에 따라 미국경찰에 유괴싴고하면 한국경찰이 애를 찾기위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선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꾸로 미국남편한테 애 뺏기고 한국으로 돌아간 엄마들도 있을거구요. 미국선 무조건 여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생기지 않기 바라지만 한국여자가 백인남자한테 차별받기에 억울한 여자도 가끔 생기겠지요.

국제유괴문제는 한국에서도 골치아픈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등은 국제조약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애 엄마가 애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버리면 한국아빠가 애 데려올 방법이 없지요.

미국에선 은퇴한 특공대원이나 비밀요원들이 돈받고 몰래 한국에 잠입해서 거꾸로 애를 미국으로 몰래 납치해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구글해보면 나와요. 아마 한국남자가 미국여자(?)랑 애낳고 애를 한국으로 데려가버린 케이스였지요. 의뢰받은 미국비밀 요원이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에가서 애납치해서 미국대사관으로 숨은후에 미국으로 애를 데려와 버렸지요. 그애는 어떻게 컸을까요? 뉴욕 뉴스방송에도 애 납치해와서 엄마에게 축하하고 난리도 아니였어요. 칠레인가 페루인가 와도 그런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애데리고 칠레로 도망가버렸는데….미국 대통령이 그나라 대통령한테 압력을 넣어서 애를 결국 미국 백인 아빠에게로 데려 왔지요. 그 경우는 미국완력으로 데려온경우지요. 또 한번은 사우디인가 아빠가 애를 데리고 그 나라로 가버렸는데, 이 경우에도 은퇴한 특공대원들(아마 회사도 만들어서 운영중) 이 그나라가서 애를 미국으로 납치해와 버렸지요.

그냥 한국으로 가세요.
미국이 그 정도로 좋은가요? 개같은 나라입니다.

국민신문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거이지, 외국인을 위한건 아닙니다. 미국대사관에 도와달라하세요

일단 첫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헤이그 협약은 국제 아동 탈취 (그리고 일반적으로 탈취자의 동기를 고려했을 때 상대방 부모와의 단절이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가 아동에게 정신적,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인권적인 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될 특성을 갖습니다. (참고로 UN 보고서는 국제아동탈취를 아동학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을 이행, 준수하는 정도에 대해서 매년 200페이지에 이르는 국가별 보고서가 나오고, 이것이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첨부됩니다.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국제 아동 탈취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있는 것이니 괜찮겠지” 라는 우리나라 정서와 달리, 아동이 자라는데 엄청난 혼란과 장애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실제적 이행의 성공(!) 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게 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법체계상 일본과 거의 동일한 민법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동 탈취의 심각성으로 인해 일본은 국제적으로 아동 탈취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나서서 국제아동탈취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법제정을 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는 것을 겨우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증가하는 대한민국에서의 아동탈취 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대중적 이해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점차로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몇년전 프랑스에서 부모가 납치하였던 사건에서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 2021년 대법원판례로 나온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입법은 더더욱 요원하기에 작은 한 발자국 부터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고 싶은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아동의 인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표면적으로는 아동 반환을 집행 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보일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큰 맥락에서 보면 아동의 장기적 성장과 복리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뭐예요?
아이의 국적은요?

도움드릴수 있습니다. 오픈 카톡방 한개 남겨주세요

오픈 카카오톡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부탁] “성준(Bryan Sung)을 돌려주세요”
https://open.kakao.com/o/gUGQiGce

방금 청원글 읽고 동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른 이의 입장도 있기에 함부로 남이 얘기 할 순 없으나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아버지에게 친권을 주고 양육권을 주었으면 따라야 합니다.
곧 돌아올 아이를 못만나게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너무 안타깝네요. 반드시 아이를 곧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 안되면.. 아버지께서 한국에 직접 가서 아이가 유치원이나 외출을할때 공권력을 대동하여 아이를 데려갈 순 없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반드시 아이를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한국은 양육권을 집행하는 법이 아주 느슨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그 이후로 3개의 판결이 아이를 돌려주라고 했음에도, 유치원에서 아이를 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모 아동 탈취는 필연적으로 상대방 부모(이 경우에는 아빠인 저) 의 기억을 지우고, 아이에게 상대방 부모는 무서운 사람이고, 너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다 라는 세뇌가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아이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제 아동 탈취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 국제사회에서 연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정서상 “가족이 데려갔는데 뭐가 대수인가, 나중에 아이는 아빠를 찾아오게 되어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실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탈취당한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는 불안정한 환경(아이를 언제 뺏길지 모르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과 정서적 환경 (부모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상대방 부모를 찾아갈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나,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터 상대방 부모와 추억도, 기억도 없는 남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관계를 새로 시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그리고 이들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헤이그 협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아이가 돌아가는것,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는것” 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곧 발표될 2022 년 헤이그 협약 보고서에 그러한 우려와 이행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네 마네, 직접 가라 마라 하는데, 글을 보면 법적으로 승소를 했다고, 직접 방문하여 아이들 인도해 오려 애쓴 부분 적혀있네요..

그 내용의 증빙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법조인이 아닌지라.. 모르지만, 전 부인께서 극단적인 시도를 한 사진을 올리는 것보다는, 법정 결과 내용을 첨부해서 올리는게 어떻까요? 전 부인 및 가족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아이를 꼭 데려와야하는 상황으로 더 어필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아이를 꼭 만났으면 싶고, 친권을 잃었음에도 아이를 데리고 있다니… 인도를 못하게 방해한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공무원집행 방해로 넣을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겠어요.

힘내시고요~! 동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에이 엄마인데… 잊어 버려..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세상일이라는게 특히 이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아이 엄마는 미국 한인사회에 대해서 저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저를 “법을 이용해서 아이를 뺏으려는 냉혈한 아빠” 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아동 탈취를 응원하고 북돋아주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묵묵히 침묵을 지키면서 저는 법적으로만 명확히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을 나약함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박을 못하니 반박을 안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혹시 한국 방송국에 제보를 하면 어떨까요
실화탐사대나 제보자 그것이 알고싶다 등
탐사프로에 제보를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것이 사회에 공론화되고
아이의 엄마와 가족이 법에 대한 자각이 오면
돌려줄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 고통과 막막함의 정도을 감히 짐작할수나 있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꼭 다시 만나시길 기대할게요

링크가 잘못되어 있는거 같아요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SEktu 링크가 접속이 안됩니다
재대로 된 링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