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전 전월세 인상 시도 있다” 경고했던 박주민, 자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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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ㆍ월세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한 달 전 보유 아파트의 월세를 크게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 여권이 직면한 ‘내로남불’ 논란이 또 하나 늘어났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본인 소유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임대했다. 기존 임대료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에서 9%(당시 전ㆍ월세 전환율은 4%)나 인상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7월 30일) 전이라는 점,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박 의원이 전월세 5% 상한제를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스스로 깬 자기 부정으로 볼 소지가 있다. 박 의원에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직전 전세가를 14.1%나 올려 불명예 퇴진했고, 민주당 송기헌 조응천 의원도 법 시행 이전 전세금을 10~26%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이 지난해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도 새삼 주목받는다. 그는 당시 “주택임대차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전월세 가격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다”고 경고했다. 자신은 이미 임대료를 대폭 올렸으면서, 다른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을 걱정한 셈이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했다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동문서답이란 지적이 야권에서 나왔다.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의 해명에 “아무도 박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며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박 의원은 9% 올렸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면서 박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 Jam 174.***.52.192

      세월호 팔이하고 일부러 거지처럼 하고 다닌 그놈이네요..ㅋㅋ

      • 냉혈한 98.***.115.123

        너는 아무리 그래도 세월호 팔이란 말을 쓰면 안된다.
        너의 그런 생각이 니 자식을 그렇게 만들었다 알간,

    • 1코와이네11111 108.***.159.130

      좌좀 = 가붕개 + 개돼지 + 짱꼴라 + 북괴

    • 돈임자 98.***.115.123

    • 돈계산 98.***.115.123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 받던거
      보증금 1억으로 내리고 월세 180만원 받으면 도둑놈인겨?

    • Vic 174.***.52.192

      돌대가리 대깨문 티내는 중?
      서민들에게 3억 보증금에 월세 100만이 훨 부담이 적다.
      왜 박주민이 잘못했다 햇겟냐?
      니 대갈통은 모자쓰라고 있는거?

      • 돈계산 98.***.115.123

        3억 있는 서민이 몇이나 되겠니?
        그리고 말이다. 2억을 이자 5%로 계산하면 한달에 83.3만원 내야 한다.
        대가리 있으면 계산 좀 해라.
        기존 임대인에게 올려받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
        임대인을 새로 구하면서 부동산 업자를 이용 했다잖아. 그러면서 임대료가 현실화 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개인 월세제도 없애고 국가에서 임대 주택 공급하면 찬성할껴? 당근 반대겠지.
        오세훈이 한다고 하면 찬성할거구.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3/31/JQX56POU35DYLIZKLEHGEIZDME/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거 안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 Jam 174.***.52.192

      미친놈 5%같은 소리하고 잇네.
      현 기준금리 0.5%.
      무식과 조작의 명수 대깨문 들 ㅋㅋ

      • 냉혈한 98.***.115.123

        소설쓰지 말고 제발 0.5%에 돈 빌려주는데 찾아 놓고 얘기해라. 정거를 대란 말이다.

    • Jam 174.***.52.192

      핵심을 봐 임마.
      핵심은 법시행 한달전에 지는 월세 올리고, 국회에서 서민보호하자 개소리해댄거잖아, 이 무식한 대깨문 놈아 ㅋㅋ

      • 냉혈한 98.***.115.123

        너희들 편인 조선일보 기사도 못 읽냐. 난독이야.

    • Jam 174.***.52.192

      자식얘기가 나왓으니…그러니 니 색끼들은 집 나가고 자살하지 이놈아.

      • 냉혈한 98.***.115.123

        자네의 성공한 삶을 보니 부럽다. 잘 살어.

    • Fff 174.***.52.192

      넌 제발 쓰레기라도 인간좀 돼라.
      괴물소리 듣지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