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한국적

  • #3689259
    칼있으마 174.***.75.25 142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세계 최고.

    세계만 부르짖는 아이들이

    이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검수완박

    이라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게거품을 물고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에 열광하며 핥아댄 야드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적 검수완박.

    멋지지 않니?

    다같이 핥아야잖겠어?ㅋㅋㅋㅋㅋㅋㅋ악.

    • 32423 163.***.132.129

      정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것 맞나? 미국 검찰도 수사권 없잖아? 전 세계에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나라가 한국, 일본 말고 얼마나 더 있나 모르겠는데 이건 진작에 했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니야? 검찰이야 자기네 권력이 땅으로 떨어지니 반발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이걸 반대하는게 말이 되나 싶다.

      검찰이 “내가 수사 해 봤는데 얘는 죄가 없어. 그래서 기소 안할래”라고 하는데 이게 재대로 된 결정인지 다른 기관에서 확인 할 방법도 없는게 정상이 아니지. 헌법 수립 초기에 제대로된 민주 국가도 아닌 일본 법을 가져다 배끼다 발생한 실수를 수십년 내버려둔게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여전히 법전에 한국 표준어도 아닌 일본어 단어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걸 고치지도 않는것도 부끄러운데 좀 심각한 문제부터라도 해결해야지.

    • 칼있으마 174.***.75.25

      엄지척.!!!!!!!!!!!!!!!!!!

    • 기소청 144.***.195.51

      검찰의 최종임무는 범죄인을 기소하여 유죄를 받아 내는 것이다.
      그럼 기소하는데 드는 소송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사소송 비용은 누가 내지,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내야하는 것이지.
      그럼 형사소송 비용은 누가 내지? 그건 검찰이 내야하는데 지금까지는 국가가 대신 부담하고 있지.
      아니…이게 무슨 소리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도용하다니 말이 안되지 않나.

      그래서 검찰도 법원 처럼 돈을 벌야야 한다. 왠만한 사건은 벌금으로 마무리하고 특히 돈 많은 사람에게 벌금을 많이 부과해서 번 돈으로 소송비용으로 써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정부의 각 부처도 각자 도생하며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한다.

    • 교도소 144.***.195.51

      형사 사건에서 징역을 선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교도소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공짜로 먹여 주고 재워 주는게 말이 되나? 그거 사회주의 시스템이 잖아.
      그래서 교도소도 돈벌이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슨 소리냐 하면, 재소자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들이 받은 임금으로, 의료 보험료도 받고, 주거비, 식비를 받아야 한다.
      재소자들은…아오지 탄광 같은 혹독한 환경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은 교도소 생활비를 제하고 남은 돈은 전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교도소에 들어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된다.

      대한민국의 교도소는 진정으로 범죄인을 교도할 수 있는 교도소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