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Politics 아름다운 한국적 아름다운 한국적 Name * Password * Email 검찰의 최종임무는 범죄인을 기소하여 유죄를 받아 내는 것이다. 그럼 기소하는데 드는 소송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사소송 비용은 누가 내지,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내야하는 것이지. 그럼 형사소송 비용은 누가 내지? 그건 검찰이 내야하는데 지금까지는 국가가 대신 부담하고 있지. 아니...이게 무슨 소리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도용하다니 말이 안되지 않나. 그래서 검찰도 법원 처럼 돈을 벌야야 한다. 왠만한 사건은 벌금으로 마무리하고 특히 돈 많은 사람에게 벌금을 많이 부과해서 번 돈으로 소송비용으로 써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정부의 각 부처도 각자 도생하며 돈을 벌게 만들어야 한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