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세에서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들만 남게 됨
노인들과 건물주들은 하나 둘 떠날 수 밖에 없음
이게 정상임
미국 명문학군 노인들 없음
노인들 당연한 걸로 여기고 떠남
명문학군은 가산세가 더 붙기 때문에, 어차피 보유가치는 없는 집들이거던
은퇴한 노인들은 주로 플로리다, 네바다, 아리조나로 모임
거기 모여서 행복하게 잘 살음

강남에서 노인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집값 정상화 단계

어. 90학번 집에가. 가서 커피한잔타먹고 자라. 여기오지마. workingus에 왜 강남집값타령. 니가 뭐미쿡처럼 정상화했다고 저번에글쓰고 튄거지. 미쿡 세금은 지방세야. 보안관 상하수도 학교선생월급 학교 설립유지보수. 그거랑 남조선 보유세랑 같냐? 그게 그지역 인프라에쓰이니?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의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국세가 맞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게 아니고 100% 지방교부세 형태로 해서 지자체에 돌려 줍니다. 물론 이때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한 지자체에 100%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지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명목으로 해서 돌려 주기에 강남같은 경우 실제 강남구에서 징수된 세금중 대략 5% 정도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현재 강남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인데 왜 우리 지자체가 5% 밖에 쓰지 못하고 95%는 다른 지자체가 쓰냐고 할 수 있으나 강남이 개발될 때 들어간 돈은 현재 강남 거주민들이 낸 돈이 아닌 나랏돈이 들어가서 개발을 한것 입니다. 다른 지자체 입장에서는 똑같이 세금낸것을 왜 강남에만 퍼 부어 강남만 개발해 줬냐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해당 지자체를 위해 100% 사용하지만 그 지자체가 처음 설립하면서 들어간 각종 비용은 연방정부 돈이 아닌 그 지자체가 대부분 지불 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state route 건설과 학교 건설에 일부 예산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에선 새로개발하는 도시가 있으면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한정해서 멜로루스 택스(Mello-Roos Tax) 같은 특별 부과금(Special Assessment) 또는 특별 지구세(Special District Tax)를 징수 합니다. 그러나 한국 강남에선 강남 개발시 강남 주민에게만 이런 멜로우 텍스를 징수한 적이 없으므로 현재 강남에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보유세)를 강남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생각이고 현재처럼 중앙정부에서 걷은 뒤에 낙후된 지자체에 교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강남의 종합부동산세는 강남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기 전에 처음 강남 개발시 부터 현재까지 들어가고 있는 각종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 차원의 예산을 현재가치로 계산한뒤 지난 50년간 이자를 정산해서 먼저 갚은 뒤에 정정 당당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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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925-400-8258

보유세가 어디 쓰이냐는 다른 문제고.
일단 세금을 걷어야 보유가치가 떨어짐.. 미국거럼 거주가치 기반으로 가는게 맞음.
한국도 신라시대 조선시대 모두 보유세 기반사회.. 99칸 이상은 아예 규제 대상이었지.
군사정권때 정복자들이 지들 맘데로 근로세 기반사회로 바꾼거.

당연한걸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보유세(재산세)도 부동산 가치에 따라 연 1% 내외로 올리는게 맞고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세 (capital gain tax) 도 long-term 과 short l-term 으로 나누어 반드시 걷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한국의 아파트값을 잡을 수 없고, 주식을 투자가 아닌 시팔사팔 하며 짤짤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전세제도가 있잖아. 보유세는 외국같이 올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외국에 없는 전세 제도를 애용하고 있어.

보유세 정상화되면 월세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꺼야. 전세로 내놔봤자 결국 보유세 내다보면 손해가 클테니, 어떤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겠어. 그리고 월세도 외국만큼 보유세 커버하고도 남을만큼 비싸지겠지. 뉴욕, 런던, LA 이런 곳들 월세가 한국과 비교도 안될만큼 높은 거 알고 있지? 외국에는 전세제도가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지? 나는 서울 월세가 이런 국제도시들보다 쌌던 이유가 터무니없이 낮았던 보유세 영향도 컸을 거라고 봐. 아무리 (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질거라고 해도 20-30대 젊은 친구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보유세가 올라가고, 전세도 점차 사라지게되어, 턱없이 올라간 월세로 살아야 할텐데. 그 때부터 지옥이 펼쳐지지 않을까? (뭐…이미 지옥이라 괜찮다고??)

그럴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세 제도로 인해 DTI (Debt-to-Income Ratio) 와 LTV (Loan-to-Value Ratio) 에 상관없이 갭투자를 하게 됨으로 인해 현재 부동산 가격을 말도 안되게 올린것도 있습니다. 만약 DTI 와 LTV를 엄격하게 적용한 상태에서 전세제도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집값이 상승하지 못했을거고 그러면 아무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고 해도 결국 월세가 말씀하신것 처럼 그렇게 상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란 결국 집값대비 %로 결정되는데 미국의 경우 집값의 5-6% /년 으로 책정되고 뉴욕이나 샌프란 같은 대도시는 4-5%/년으로 책정 됩니다 (현재 한국은 집값대비 2-5% 내외). 즉, 집값대비 월세의 % 가 미국 수준인 4-5%로 오를수 있지만 결국 집값이 떨어지면 월세의 절대금액은 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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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더불어 근저당이 다 빼았을 계획임.

세계 유일의 전세제도는 사실상 무의미함.. 이게 혜택이라는 건 정복자들의 논리~
이건 한국만의 장점은 절대 아니고, 기형적으로 낮은 보유세가 낳은 기형적인 제도 일 뿐.
전세사기 피해자는 약자들!!

보유세 현실화하는게 정답. 오래전애 사서 집값이 올랐고 은퇴해서 돈이 없는경우( 강남에 오래전부터 살아온 은퇴자) 클경우 처분때까지 보유세일정부분을 연기해주고 처분때 납부하게 하면 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