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이민 행정을 보면, 과거 1990년대 초까지 시행되었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제도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바로 어제 이민국(USCIS)이 미국 내 신분조정(AOS)의 사실상 시행 중단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만 보아도, 지금 이민 행정의 시계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관문인 ‘신분조정 단계’에 이르면, 미국 내에서 편리하게 절차를 마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돌아가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야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신분조정(AOS) 제도가 존재하긴 했으나, 대단히 제한적이고 드물게만 적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당시는 영주권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와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겨버리면(Aging-out), 어린 시절 동반가족으로 함께 신청했더라도 무조건 혜택에서 배제되던 냉혹한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성인이 된 자녀들은 눈물을 머금고 스스로 체류 신분이나 이민 방법을 따로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는 2002년이 되어서야 ‘아동신분보호법(CSPA)’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구제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이민 제도를 현대화하고 수속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90년 이민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내 신분조정(AOS)이 대중화되었고, 유학생(F-1)들에게는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체류 신분을 계속 유효하게 인정해 주는 ‘D/S(Duration of Status)’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요즘의 젊은 20~40대 세대들은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당시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정부 주도로 이민 행정에 엄청난 파격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양심적인 믿음에 근거한 이러한 파격적인 완화 조치의 본래 취지는 훌륭했으나, 세월이 흐르며 차츰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합법적인 비자 체류 시한을 넘겨 고의로 장기 불법 체류를 해놓고도,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화 및 사면을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십 년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법을 지키며 공부하고 일해온 합법 이민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겼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0년 12월,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이른바 ‘LIFE 법안’이 통과되면서 역사적인 대규모 구제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청원(가족/취업)이나 노동승인서(LC)를 접수했던 사람들에 한해, 설령 체류 신분을 상실했더라도 출국하지 않고 1,000달러의 벌금을 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민법 245(i) 조항’이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서류미비자가 대규모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2008년 다시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민 정책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방유예(DACA)’ 제도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바마 정부는 내부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를 추방한 정부이기도 했습니다.) 약 12년간 이어진 민주당 정권 체제 하에서 누적된 완화 기조와 난민 수용 정책 등은, 합법적으로 어렵게 정착한 이민자들과 보수층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 우선주의’와 ‘국경 장벽’을 전면에 내세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트럼프 1기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과 이민 행정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통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시계추는 다시 움직여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게 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등 난민국의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밀려드는 남미 국가 사람들을 위해 남부 국경의 고삐를 다소 헐겁게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로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한꺼번에 유입되었고, 이들 중 일부가 저지른 강력 범죄와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 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국경 통제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민심을 다시 돌려놓았고, 지금의 강력한 반이민 기조를 외치는 ‘트럼프 2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돌고 돌듯이 미국의 이민사 역시 개방과 통제의 사이클을 반복하며 돌고 돕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엄격한 이민 장벽은 과거 완화된 제도의 혜택을 악용하거나, 주어진 기회를 방만하게 다루었던 이들이 자초한 ‘자업자득’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선의로 베푼 편의와 관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비극적 부메랑으로 돌아오는지,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구수나 단순 범죄율 통계로 보면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주류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전체 숫자는 인도나 중국, 남미계에 비해 적을지 몰라도, 일부 한인들이 미국 이민법의 빈틈을 노려 행해온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편법 행위’들은 이미 이민국(USCIS)의 집중 표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조차 이민국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경고성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감시의 눈길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허위 서류를 통한 영주권 신청, 유령 학교를 이용한 무늬만 유학생 신분 유지, 위장 결혼 등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일한 꼼수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한인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었습니다. 법을 우습게 여기는 일부의 일탈이, 결국 법을 지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선량한 한인들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의 편법과 불법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무관용 원칙이 지배하는 트럼프 2기 이민 행정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어떻게든 샛길이 있겠지’라는 안일한 독버섯 같은 생각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스스로가 불법을 밀어내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자정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이 잔인하게 얼어붙은 이민 장벽을 넘어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E2 기반 이민이 가장 무난
시스템 자체는 계속 고도화 시켜야

E2도 역시
본국 돌아가 대사관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승인율이죠

요약하면 한국인 얼굴에 먹칠하지말라는 말이잖아

먹칠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진짜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네소타에서 대규모 보육 지원금(Daycare Funds) 및 연방 무료 급식 프로그램 관련 복지 사기 사건에 일부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연루되어 뉴스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뉴스 헤드라인은 자극적으로 나가기 마련이고, 바쁜 일반 미국인들은 세부 사정까지 깊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결국 대다수 미국인에게 ‘특정 이민자 집단은 사기를 치는 부류’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박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주류 사회는 여전히 백인 중심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눈밖에 나는 행동은 애초에 조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교육 수준이 높은 동부나 서부 지역의 젊은 백인들은 개방적이고 다르다지만, 미국 전체로 보면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 나쁜 이미지로 뉴스에 오르내리며 집단으로 매도당하면,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K-컬처’의 위상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여전히 미국 중부나 시골 지역에는 이를 전혀 모르는 미국인도 많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을 북한과 혼동하거나 공산주의 국가로 잘못 알고 경계하는 사람들까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미국의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 이미지는 우리 스스로가 챙겨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다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정 능력의 뜻이 뭔가?

1.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분위기 조성하여 위법을 못하게 힌다.
2. 한국임의 자긍심 내지는 남눈치를 가지고 스스로 준법한다.

얼마전에 한국계 극악 성범죄자 잡혔던데, 30년 징역 살 수 있다고. 이런건 어떻게 자정하나? 한인들끼리 수사하여 미리 찾아가 내시로 만드나?

이 사이트에서 글다운 글을 읽어 보다니 놀랍군 ! 역사를 보면 현 시대가 보이는법 . 이 사이트도 바이든때 들어온 불법글들이 많아. 당신 누구야

이민법 변화의 내용 정리는 좋은데, 한인커뮤니티의 자정능력 어쩌구는 단어를 모르면서 아무거나 갖다쓴 것 아닌가요? 확 깨는 말입니다. 이민에 대해 편법을 시도하지 말자는 의견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덕군자가 되라거나, 서로를 감시하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공권력도 아닌 우리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자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상식에 기반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어른답게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할지라도 마음속으로 확고한 중심을 잡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만으로도 주류 사회가 한인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급격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를 보십시오.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물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전체 한인 사회의 일부여서 당장 큰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른 목소리를 내려는 이 글을 통해, 이곳 무수한 익명의 이민자분들 마음에 작은 경각심이라도 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태인 사회가 어떻게 미국 정치와 경제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똑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곧 내 민족을 대표한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뚜렷한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위치한 사회에서 올바르게 처신하고, 선행을 베풀며 모범이 되려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흔히 유태인을 물질적인 민족이라 치부하기도 하지만, 제가 커뮤니티 센터나 학교에서 겪은 그들은 누구보다 도덕적 관념이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라고 그렇게 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라고 합니다. AI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하게 짜인 개별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모여 거대한 컴퓨팅 모델을 이루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기계의 세계도 작은 개별 데이터의 품질이 전체를 결정짓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모인 인간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행동이 모여 한인 사회 전체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지켜보며, 우리 한인 사회가 가진 역량에 비해 여전히 주류 사회에서 온전한 존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감히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희망이 혹여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셨다면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돈은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민족의 품격과 미래 세대의 안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 사회에서 “참 좋은 민족, 훌륭한 가정에서 자란 세대”라는 말을 들으며 당당하게 복을 누리고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미국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며,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된 것 아닌가?? 앵커 베이비도 없애고…. 죽돌이도 없애고…멍멍이나 음메나 다 미국 쳐들어오고 …정화가 필요하다!! 추첨 영주권제도로 영주권 받은 놈은 미국의 국보급 핵물리학자를 사살하고…추첨영주권도 없애야 한다!

보기드문 좋은 글이네요. 필력과 논리에 감탄하고 갑니다. 매이저 신문 사설보다 더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입니다.“

말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편법을 욕하면 욕했지 이런 범죄를 옹호하지도 않았는데 왜 엉뚱하게 커뮤니티 전체를 엮냐 이 말입니다. 한국에서 마약 범죄가 늘어난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정능력을 얘기합니까? 범죄자들에 대한 단죄와 처벌이 강화돠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해야죠. 애먼 헛소리 말고요.

위의 Ni님 의견들 잘 읽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선량한 한인들이 범죄나 편법을 옹호할 리 만무하며, 범죄는 엄격한 수사와 법의 심판으로 단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마약 범죄 비유도 개인의 일탈을 집단 전체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커뮤니티 전체를 언급한 것은 선량한 다수를 범죄자와 도마 위에 같이 얹어 비난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해를 드렸다면 제 표현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제가 짚고 싶었던 핵심은 ‘범죄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아니라, **”커뮤니티라는 공적 공간이 가지는 대외적 평판과 방관의 나비효과”**입니다.

한국 본토와 달리,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이미지는 주류 사회가 우리 개개인을 바라보는 필터가 되곤 합니다. 미국인들은 안타깝게도 범죄를 저지른 ‘일부 한국인’과 ‘선량한 한국인’을 친절하게 분리해서 평가해 주지 않으며, 미디어에 나오는 몇몇 정황으로 한인 사회 전체를 성급하게 일반화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곳 워킹유에스 같은 대표적인 한인 사이트에 익명성을 방패 삼아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글이 버젓이 올라오고, 이에 대해 우리가 “내 일 아니니까”, “엮이기 싫으니까”라며 침묵하거나 온건하게만 대응한다면, 외부에서 보기에 이 커뮤니티는, 나아가 한인 사회는 이러한 편법에 관대한 집단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가 미국 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구성원 개개인이 범죄를 전혀 안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조금이라도 공동체의 평판을 갉아먹는 부조리가 보이면, 커뮤니티 차원에서 무섭도록 냉정하게 선을 긋고 퇴출하는 ‘자정의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한 것은 바로 그 단호함입니다. 잘못된 질문이나 불법적인 광고에 대해 “그러면 안 된다”고 조용히 타이르는 수준을 넘어, 공동체의 이름으로 엄중히 비판하고 거부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곳 사이트가 부적절한 목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곳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우리 스스로의 가치와 평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단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모이는 어디든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불의와 편법에 대해 더 매섭고 똑부러지게 목소리를 내야 타 민족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침묵을 지키는 다수의 선량함이 자칫 방관으로 비쳐 아까운 한인 사회의 평판이 깎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글임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유태인들의 자가성찰 청결함을 예로 들었는데, 뉴욕 유태인 커뮤니티에서 살아보셨나요? 자기들 커뮤니티안에서는 엄격한데, 다른 인종이나 집단을 상대로는 별애별 편법, 사기가 난무해요. 유태인들 끼리도 뉴욕 유태인 출신들이랑은 안 어울려요. 돈때문에 어쩔수 없이 엮이는 거지.

글에 취지가 한인 커뮤니티들이 나서서 서로 독려하고 머 주류사회에서 껴서 평판 좋은 인종으로 인정 받고 살자는 건데, 평판 좋다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영향력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일본인들 평판 좋죠?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 얼마나 될꺼 같나요? 인도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없어요. 항상 나대는 중국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없어요, 그 평판 좋기로 소문난 일본사람들이….미국 주류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비 주류 인종들은 평판이 좋아서 영향력이 높은게 아니에요. 그냥 능력이 좋아서 그리 된거에요.

그렇다고 사기치고 다니고 범죄저지르는 사람들 옹호하자는게 아니구여, 그냥 그렇다구여.

Elonite님 의견 고맙습니다. 이런 진솔한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말씀처럼 평판과 실제 사회적 영향력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계와 인도계는 미국 이민 역사가 오래된 만큼 머릿수 자체로도 이미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계의 경우, 특유의 강한 자기중심적 문화나 행동 방식이 종종 이웃들과 갈등을 빚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문화적 포용을 감안하더라도 일상에서 겪는 피로감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중국계 중에는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분들이 많지만, 최근 뉴스에 나오는 안보 관련 사건들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몇 달 전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체포된 기밀 유출 사건이나, 시 공무원이 중국 측에 협력해 여론을 조작하다 적발된 사건이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어서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협력자들이 얼마나 더 숨어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실제적인 위협을 느낍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하다 보니,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과 별개로 이민자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시선에 자꾸만 경계심이 생기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