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R.B.G.가 별세하셨네요

  • #3517254
    A 24.***.36.203 1123

    이번 대선은 갈수록 복잡해지는군요.

    별세소식 나온지 한시간 밖에 안지났는데 미치 막 코넬 상원의원장은 조만간 대법원장 후보 입명한다고 난리치고.

    갈수록 태산이냉. 허허

    • 할머니들은 연세들면 다 돌아가십니다 64.***.53.182

      18세기에나 혹은 19세기에 나올법한 종신제…왜만하면 연방대법관들도 65세 정도되면 은퇴해라. 무슨 얼어죽을 종신제. 그 할머니 없어도 잘 돌아간다.

      • A 24.***.36.203

        사실 대법관 종신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종신제의 지향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투표로 뽑히는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어느정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생각해볼 문제인거 같긴합니다.

      • A 24.***.36.203

        곰곰히 생각해보면, rbg가 돌아가시기전 “나의 소원은,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대까지는 나의 빈 자리가 채워지지않는거다.” 라고 한게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인거 같거든요. 항상 중립에 서야할 최고의 법 집행관 마저 정치적일수 밖에 없다는건, 인간은 정말 정치의 동물인가 봅니다.

    • 민주주의를 논하면서 64.***.53.182

      이할머니 돌아가시기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분리되어있고 국민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배우고 돌아가셨는지..궁금.

      • A 24.***.36.203

        저는 요즘들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논의했듯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다수의 의견으로 정책이 진행된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죠. 의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 약드세요, 혹은 의뢰한 변호인이 이렇게 대처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보통 그냥 따르죠. 그런데,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국가 정책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면, 많은, 전문가가아닌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정책의 방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의사나 변호사가 환자나 의뢰인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면 도데체 몇명이나 반대의견을 내고 따르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국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동의를 구하고 정책을 편다는게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예를들어, 과연 일반인중 에리트에아와 이디오피아의 내전 분쟁, 그리고 미국이 대처해야할 정책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과연, 비전문가 대다수 의견을들어 한나라의 정책을 펴고 그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있을까요? 미국인중 한반도의 복잡한 정세를 이해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과연 모든 정책의 방향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할수있을까요?

        그렇다고 독재나 왕정을 지지하는건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비합리적인 단면을 보고있으면 의아합니다.

        • 지나가다 67.***.148.38

          그렇다고 소수 전문가들이 다스리는게 폐혜가 없겠나요. 다시 계급사회 개돼지사회로 가는겁니다. 이미 분석다 되어있고 그걸 Oligarchy라고 합니다.

          • A 24.***.36.203

            네, 민주주의의 단면인거죠, 의아하지만, 별다른 대응책의 성공적인 시스템이 아직 없기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면도 있겠죠.
            자연에서만 봐도, 개미나, 벌, 정어리등 대다수가 움직이는 시스템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일부의 ‘전문가’들 횡포가 당연히 있고 그에 맞서는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 민주주의라고는 하나, 이또한 논리적인 측면에서 봤을땐 합리적인가가 의문을 들게 하죠.
            억압적인 민주주의의 핵심인 싱가폴이나, 정치에 관심없는 대다수 국민이 믿고 맏기는 사회인 스위스나 스웨덴을 보고있자면, 과연 다수의 의견이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라는 의문은 계속 들기 마련입니다.

        • rrgr 24.***.115.67

          그렇다고 소수가 정하게 하는건 위험하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독재로부터 다시 활성화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되서 가능했던거죠
          이명박그네로 계속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합니다 독재

          • A 24.***.36.203

            저도 독재나 왕정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대다수의 의견산출 문제점에서 바라보면, 민주주의 또한 짚고넘어가야할 문제들이 있다는걸 말하고 싶은겁니다. 21세기를 넘어 민주주의 가치가 최적화된 정치의 패러다임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 세계여러나라들의 일부국민들은 아직도 독재정치가 낫다라고 말하는 이가 많지요.

            칠레의 피노쳇이나, 필리핀의 마르코스, 리비아의 카다피, 혹은 한국의 박정희의 독재정치를 그리워 하는 이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독재정치의 지지자들이 한입으로 얘기하는 말이 있죠, ‘자유는 없었지만, 그때가 더 좋았다.’

            만일 민주주의의 체제아래, 대다수 (50% 이상)국민이 독재정치의 부활을 지지한다면, 도데체 그 사회의 소수 (50% 미만)는, 민주주의의 정신아래, 체제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 있을까요? 대다수의 국민이 자유대신 먹을걸 달라고 외치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하군요. 이것 또한 딜레마인것 같습니다. 반발을 하자니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고, 받아들이자니 잃을게 너무많아 선뜻 내키지 않는, 이 상황을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히틀러가 대다수의 지지아래 정권을 잡고 독일을 구렁텅이로 빠뜨릴때, 과연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상을 바라만 보고있어야 할까요?

    • 질병과 67.***.112.190

      오바마가 나가기 전에 공화당에서도 좋게 생각하오던 중립적인 후보를 2월에 냈는데, 다음 해 새 트럼프 취임까지 상원에서 미루었죠. 1년을 막았던 겁니다. 그러고선 트럼프 한 번 텀에 세명을 밀어 넣을려는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안그러면 좋겠다는데,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다니 참 그렇네요.

      • A 24.***.36.203

        그러게요.

        그런데, 만일, 그게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뜻이니까 옳다쿠나 따라야 할까요?

    • 71.***.32.209

      종신제, 우끼지.

      하지만 미국 판사놈들 선출직이든 종신직이든 지들이 마치 신인줄알고 지맘대로 정의나 공정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휘둘르는건 똑 같다.

      차라리
      판사넘들 정치인넘들 다 같이 슈퍼 인공지능 하나 만들어 다 대체시켜버려야 한다. 그것이 소위 미국의 법치주의에 가장 충실한 방법이다. 아니면 차라리 한국의 70,80년대 독재처럼 법에 에누리를 많이 두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시스템으로 하든가?

      • A 24.***.36.203

        님의 의견이 흥미롭습니다.

        만일, 국정의 모든 정책을 AI로 돌려서 그에따른 결과물로 따라간다면, 과연, 모두가 동의하고 만족하는 정의 실현과 ‘올바른’ 정책이 펼쳐질수 있을까요?

        이세상 모든 문제들을 컴퓨터에 집어넣고 돌린후 나온 결과를 모두가 따라야 한다면 과연, 대다수가 그 결과에 동의 할까요? 만일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떻하죠?

    • 지나가다 75.***.9.161

      이미 민주 진영에선 트럼프와 공화당이 인준을 강행한다면, (그리고 그럴 경우 중도유권자들이 돌아서서 대선과 의회까지 패배할 확률이 높아지고, 2월에 권력을 되찾아오면) 바이든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 대법관을 3명 더 임면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란 소식도 전해집니다.

      미국 헌법에선 대법관 제도가 있지만 명시적으로 숫자를 정하진 않았는데요. 일례로 대법관이 10명인적도 있었고, 뉴딜을 이끌었던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시절엔 대법원에서 뉴딜 정책에 대해 반대되는 판결을 많이 내려서 루스벨트가 자신들에게 반대되는 대법관을 희석시키기 위해 3명 더 임명했구요.

      두고볼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대응할 옵션도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으로썬, 선택을 해야하는데 제가 볼때 트럼프가 대선전까진 임면을 강행하지 않고 끝나고 결과에 상관없이 강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기면 이긴대로 본인 입맛에 맛는 사람을 뽑고, 지면 진대로 어차피 이왕 나가는 길에 보수우위 대법원 구도를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나가잔 심보로 뽑고, 그러니 민주당으로썬 이런 court packing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닐지요.

      • A 24.***.36.203

        맞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니 복잡하게 돌아가겠지요.

        흥미로운 점은, 수많은 스캔들을 뿌린 현 정권이, 대선전 대법원장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시도를 한다해도, 이미 수 많은 ‘산고’를 겪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않을수도 있겠죠. “뭐, 또 저러내…” 정도의 반응으로 끝나면, 결국 극과극의(좌우) 대결만 남을텐데, 안그래도 시끄러운 대선전 더 시끄럽게 생겼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안에 대해선, 대다수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질여력도 없을겁니다. 경기도 안좋은데 누가되든 입에 먹을것만 넣어주면 감사할 국민이 많다는게, 민주주의 체제에 관한 정치구도의 모순점을 한번쯤은 생각해 볼만한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 75.***.9.161

          사실 바이든으로썬 대선 토론전에서 수가 틀리면 #근데_세금보고서는? 만 시전을 해도 순식간에 우위를 장악할수 있는데요.

          지난 2016년 힐러리와의 토론에서 대통령 당선된다면 세금보고서 공개한다고 했는데 무려 4년이 지났는데도 세금보고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코비드19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실업률도 최소였다는데 사실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피부에 와닿는 느낌도 없는데 트럼프가 경제는 잘 풀어간다니 참 용비어천가 같다는 생각입니다.

          맥도날드 시급 10달러짜리 단순저임금 일자리 창출하면 그게 다인지, 아니면 정말 지속가능한 노동환경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데 단순히 실업률이 제로이고 나스닥이 사상 최대라서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가능하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선 그건 아닐텐데 란 생각을 하구요.

          솔까 말해 트럼프 지지하는 백인 고졸 학력들의 (맥도날드 단순 저임금) 일자리는 대부분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앞으로 사라질것이 자명한데 그렇다면 빨리 다른 준비를 하든가 해야지, 언제까지 20세기 초중반의 산업화시대의 대량생산 공장가동으로 하겠다는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히려 멸망을 재촉하는 선택인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빌 게이츠의 한 표나, 빈민가의 한표나 값어치는 같다보니 그럴수 있지만 현실로 돌아와보면 그렇질 못하죠. 정말 개돼지로 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야 거의 대다수 대졸했으니 좀 관심가지고 양쪽 언론을 찾아보고 전후관계를 파악하면 어떻게 되었는지 알텐데 미국 사람들은 우민화가 되어서 그런 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틀 전, 트럼프가 타운홀에서 일반 시민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것을 보니, 구체적인 것은 모조리 피하고 대략적이고 피상적인 것만 집어서 돌려 말하는 꼭 자동차 딜러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민주당이라고 옳구나 님이 오셨네 이런 것도 아니지만, 트럼프가 도대체 지난 4년간 한 게 뭐가 있다고 경제업적을 치하하는 것인지, 민주당으로썬 적극 대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A 24.***.36.203

            국민의 우민화는 교육수준과는 깊은 상대성이 있는건 아닌것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우민화된 국민또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낼수있게 된것도 결국엔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겠죠. 대다수의 우민화된 국민의 뜻을 따르고 정챙을 펼칠것인가, 아니면 일부 ‘전문’화된 정치인들을 따르고 믿을것인가가 민주주의의 딜레마 인것 같습니다.

    • Eco 98.***.12.187

      Trump가 경제를 질돌렸디고 하더니 또 … ㅎㅎ

    • ㅋㅋㅋㅋㅋㅋㅋㅋ 107.***.204.114

      이참에 한쿡처럼 삼권통합 시켜라~ㅋㅋㅋㅋㅋㅋㅋ

      • 지나가다 75.***.9.161

        삼권통합은 land of freedom이 있는 미국이죠. 거수기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돌격 앞으로 구호와 함께, 국민여론 수렴없이 무작정 대법관 임면하는 것은 지상락원이 정도되는 북조선의 기상을 복제 해온 거겠죠?

        • Please 107.***.202.201

          열심히 공부해서 국회의원, 대통령 돼서 법을 고치세요^^

    • 뀔뺣웴 75.***.130.166

      전형적인 미국식 쇼통 하던 사람임. 정확하게 미국이 타락하던 시기와 겹치지 그 할망구 대법관 재임시절이.

      • A 24.***.36.203

        뭐, 정치정인 방향에 따라 개개인의 평가가 다를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평가 또한 개개인마다 다르니, 한 국가의 대법원장이라고 다르게 다룰순 없겠죠.

    • 대법관 32.***.143.247

      존경받는 분이지요.
      컬럼비아 로를 일등 졸업했어도 뉴욕에서 아무도 오라는 곳이 없었다는 얘기가 격세지감.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관, Justice of the (US) Supreme Court라고 해야 맞겠지요.

    • A 24.***.36.203

      네, 맞습니다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장은 로버츠죠.

    • 진보대법관 108.***.156.237

      한국에서 진보라는 사람들한테 하도 당해서, 진보대법관이라고 하니 왠지 사기꾼 같네요.

      미국판 김명수라고 해야할까.

    • 45.***.132.41

      민주당이 RGB를 추모하고 그 이름 아래 모이는 것은 그간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온 판결 등이 한 몫하는 것도 같습니다. 즉, LGBT나 낙태의 권리 등을 강조하는 민주깅성향과 특히 잘 맞죠. 이 부분에서 특히 트럼프와 대척점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