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대법원장 R.B.G.가 별세하셨네요 대법원장 R.B.G.가 별세하셨네요 Name * Password * Email 이미 민주 진영에선 트럼프와 공화당이 인준을 강행한다면, (그리고 그럴 경우 중도유권자들이 돌아서서 대선과 의회까지 패배할 확률이 높아지고, 2월에 권력을 되찾아오면) 바이든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 대법관을 3명 더 임면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란 소식도 전해집니다. 미국 헌법에선 대법관 제도가 있지만 명시적으로 숫자를 정하진 않았는데요. 일례로 대법관이 10명인적도 있었고, 뉴딜을 이끌었던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시절엔 대법원에서 뉴딜 정책에 대해 반대되는 판결을 많이 내려서 루스벨트가 자신들에게 반대되는 대법관을 희석시키기 위해 3명 더 임명했구요. 두고볼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대응할 옵션도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으로썬, 선택을 해야하는데 제가 볼때 트럼프가 대선전까진 임면을 강행하지 않고 끝나고 결과에 상관없이 강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기면 이긴대로 본인 입맛에 맛는 사람을 뽑고, 지면 진대로 어차피 이왕 나가는 길에 보수우위 대법원 구도를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나가잔 심보로 뽑고, 그러니 민주당으로썬 이런 court packing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닐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