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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이민정책 어떻게 되나> “내년, 불체자 구제폭 커질 듯”
이민변호사, 이민개혁법안 발표 전망
영주권 확대…취업비자 전망은 엇갈려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이민정책에 동포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정부의 이민정책 중 관심 분야는 크게 불법체류자 구제와 영주권 및 취업비자 문호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 이민 변호사들은 불체자 구제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 일자리 문제와 직접 충돌하는 취업비자 확대 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불체자 구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경쟁자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함께 포괄적 이민법 개혁 지지자였다. 또 선거 전 라틴계 지지자들을 의식 대대적 이민법 개정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선거 막판 부각된 케냐 출신 고모의 미국 불법 체류 소식은 오히려 이민자 사이에 이민법개정에 대한 큰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미 오바마 지지자 69%가 범죄기록 없는 불체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에 찬성하고 있다.
이강철 변호사 “오바마는 취임 첫 해 이민개혁법안 발표를 선언했다”며 “불체자는 벌 받아야 하지만 패널티 지불하고 영어 공부를 하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1200만 명이 미국에서 합법적 체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상 하원 의원 동시 석권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지아 주 상원선거처럼 재대결이 예상된 지역이 발생, 최종 선거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상원(100명)에서 민주당이 56석, 하원(435명)에서 250석 이상이 차지할 전망이다.
문세호 변호사는 “법안 의결과 내용은 사실상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민법 개혁 성향이 높은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경우 불체자 구제법안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영주권 및 취업비자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수정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민자의 투자 영주권을 확대, 미국 경제에 자금을 수혈하자는 방안. 한 경제 연구단체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50만 달러를 주택이나 예금에 투자하는 방안이 있다. 이미 미 정부는 특정 저개발지역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 2년짜리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주택 및 예금 투자 유치 방안은 미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금융권의 위기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100만 명 이민자 유치로 2000억 달러가 미국에 유입된다는 전망.
또 오바마 당선자는 영주권 쿼터 확대와 가족 영주권 및 취업 영주권 확대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23만 개 영주권 재사용과 관련, 오바마 당선자는 경제 이슈에 묻혀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강철 변호사는 “오바마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도 취업비자가 부족해 못 받고 다시 고급인력이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현실은 비극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취업비자 2순위나 미국인이 꺼리는 농장 근로자 등 인력 수급에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주권 등의 이민국의 업무 처리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FBI 백 그라운 체크에 몇 년이 걸리고 서류가 적체되는 문제를 이미 오바마 당선자도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동수 기자>출처: 애틀랜타 타임즈
http://www.higoodday.com/detail.php?number=19817&thread=01제주변에도 힘든사람 많습니다.
긍정적이지만, 시간이 필요하겠죠
과거 구제안은 “245i” 조항을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