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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17:21:45 #3470398h1b 45.***.242.28 3583
뉴스에 나온 소식이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같이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최신뉴스는 아니고 일주일 이상 지난 뉴스입니다.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20/05/07/coronavirus-gop-senators-ask-trump-restrict-worker-visas/5181350002/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규 발급을 중단하라는 대통령 명령을 권고하는 내용인데, 대통령 명령으로 법으로 정해진 (H1B) 제도의 효력을 중단시키는게 가능한가요?
기존에 이미 H1B 받아서 일하고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나요? 저는 기존의 H1B 워커들은 영향이 없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래 비디오를 보니 영향을 받을수도 있겠다는건데.. 이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 회사들이 영향을 받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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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마다 다르겠지만 자잘한 IT 같은 경우엔 직원들 대부분 working from home 하고.. h1b 로 고용하기도 힘들겠다. 시민권자 캔디데잇도 없고.. 이참에 인도로 그냥 비즈니스 유닛을 싼맛에 보내버릴까? 라고 진지하게 고민해볼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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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못해요. 해외에서 발급하는 신규 H-1B 비자는 막는다 쳐도, 기존에 일하던 사람을 어떻게 자릅니까? 그 많은 회사들, 학교들 다 들고 일어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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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게요. 모든 이민자들 모여서 폭동일으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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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들이 알아서 할걸요?? 그리고 하건말건 당신이 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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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 인생에 영향이 가실 문제이실텐
데 여기서 불필요한 말씀 듣지 마시고 변호사나 HR에게 문의하세요. 참고 기사 링크 걸어드립니다. 건승하십쇼.
https://www.nydailynews.com/new-york/ny-allan-wernick-immigration-column-20200518-wxcz6vn45je2xd77jg47sbbwiq-story.html
Trump’s immigrant visa ban doesn’t apply to people who had one before it went into effect -
저는 h1b 아닙니다. 원래글에 언급한대로 내용이 기존에 알던것과 너무 다른내용이라서 확인차(우리끼리 확인이 되진 않겠지만) 정보교환차 올린글 입니다. 회사 coworker들이 대부분 h1b 이기도 하고. 여기 목적이 그거잖아요. 모르는 내용 알려주고, 묻고 답하고.. 자기도 모르게 골든타임 놓칠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위 링크 걸어주신 내용도 제가 알고있던 것과 같은내용 이네요. 가끔 언론도 오보 내보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충격적 내용이라서 과연 이게 사실일까? 믿기지 않는다.. 는 소리죠-
아 그러셨군요. 아는 변호사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이미 미국에 있는 H-1b와 change of status는 법적으로 서스팬션할 근거가 없다하더라고요 EO 때린다고 해도. 하지만 해외에서 H-1B 받고 들어오려는 분들에게는 영향이 갈 수도 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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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는 변호사가 H1B로 누구를 뽑으려면 혹시나 H1B가 승인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인원을 확보하라고 했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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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영상이 좀 디테일을 놓치고 얼버부린 경향이 있네요. 기존 H1B 홀더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Around 250,000 guest workers trying to obtain a green card in the US, with 200,000 of them on H-1B visas, could potentially lose their legal status by June end, Jeremy Neufeld, an immigration policy analyst with the Washington DC-based think tank Niskanen Center told Bloomberg.
위의 글을 보시면 현재 60 일 green card executive order 에 영향을 받은 25만명 중 20만명이 H1B 비자 홀더라서 저 영상이 나온겁니다. 결국에 영향을 받는 주체는 ‘green card를 신청한 사람들이 마침 또 현재 H1B 홀더인거지’ H1B 비자 전체가 폐기될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때보다 디테일 파악이 중요한 떄입니다. 자극성 기사 제목에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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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h1b, opt를 막는다 어쩐다해도 기존 holder 들까지 쫓아내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게 가능하다 신나서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1) 이민이나 비자 관련 이슈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순수 미국인들 혹은 (2) 본인은 시민권이 있으므로 안전한 이중국적의 무늬만 미국인들. 이 두 카테고리중에서도 생각없이 남 조롱이나 즐기는 부류에게서나 가능한겁니다.예를 들어 직원 일부가 H1b로 구성된 회사에서 이들을 한번에 다 쫓아내면 그들이 속했던 팀과 프로젝트는 대부분 망가집니다. “H1B로 일하는애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ㅋㅋㅋㅋ 금방 미국인으로 대체됨” 이러는분들도 있던데… 회사가 무슨 조기 축구회입니까? H1B로 일하는 애들이 대단하지 않더라도, 그게 미국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새로 쁩고 교육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드는겁니다. 이 비용을 모든 산업에서 동시에 치른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쫓아내는게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 그렇게 할 수가 없는겁니다.
게다가 실제로는 위의 예보다 더욱 미국인만으로 인력 수급이 안되는 인더스트리가 널려있습니다. OPT, H1B 직원들이 아무리 대단한 인물, 대단한 역할이 아니더라도 인원 수급이 안되면 그 비즈니스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그들이 세운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구조안에서, 이민자들에게 미국이라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반대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없으면 돌릴 수 없는 거대한 기계를 만든 셈입니다. 미국인들을 우선하기 위해 그들을 일거에 쫓아낸다??? 이건 아무리 트럼프가 또라이라도 할 수가 없는 발상이죠. 미국인들을 우선하겠다는거지 미국이 망하더라도 미국인만 남게하겠다는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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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행정 명령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트윗에 자극적인 메시지만 던졌을뿐 겉핥기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건 이민 관련 세부사항에 아무런 관심없는 미국인들에게는 외국인을 쫓아내려는듯한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한 페인트 모션이죠. 그리고 유권자는 모두 그 ‘이민 관련 세부사항에 관심없는’ 미국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무엇이 목적인지 뻔한거 아닐까요.
전에도 어떤 글에 답글을 남긴적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인을 우선하겠다’는 기조에 알맞는 현실적인 방안은 이미 layoff된 빈자리가 경기회복으로 채워져야할때, 이번에는 미국인을 우선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일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옵션에는 몇가지가 있을텐데, 그중에는 물론 신규 OPT나 H1B 발급을 한동안 중지하는것 정도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은게이 경우엔 또 다른 파장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교육 비즈니스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거죠. H1B와 OPT는 다른 카테고리의 비자(혹은 status)입니다. 하지만 OPT라는 쿠션이 없으면 사실상 H1B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구조이고, 그게 사라진다면 외국인에게 미국 학위가 주는 메리트는 박사 진학을 제외하면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합니다. 쉽게 말해 굳이 그 돈내고 미국 학교 나올 필요가 없다는거죠. 어차피 미국에 남을 방법이 없어지니까.. 이게 일시적인 중단이라하더라도 피해는 막심하고 연쇄적일겁니다. 너무 길어지니 중략하겠습니다만, 교육 산업을 차치하더라도 엔트리 레벨의 인력 수급이 중단되면 모든 산업이 타격을 입습니다. 미국인으로 금방 채워진다? 뛰어난 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만, 모든 미국인을 북한처럼 강제로 교육시키지 않는 이상 이 구멍을 메꿀수는 없습니다. 마스크 쓰라는 말에도 자유를 들먹이는 국민들이 미국 산업을 커버할만큼의 교육을 억지로 시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능한 옵션은 H1B 거절율을 높이는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오기도 했죠. H1B라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심사과정에서는 개별 케이스에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할 수 있는 명분들이 생기죠. “미국인 우선” 기조에 반하는 케이스들을 걸러내는 기준을 높이면 국익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은 남기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은 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겁니다. 만약 트럼프가 ‘미국인 우선’ 기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요. 어찌보면 이런 방향은 한국의 H1B 홀더들에겐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필요한 외국인만 남기다보면 실력과 비자 취득의 가능성이 비례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한국인 h1b 홀더들은 오히려 이게 맘편한 상황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인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어려울겁니다.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간단하고 자극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어렵죠.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선은 올해 말로 다가왔죠. 그래서.. 차라리 이 기회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지만,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선거를 위한 행정명령 하나로 끝날거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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