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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적체 노동증명서 제도도 전면개선

비자쿼터의 급감으로 조기소진되고 있는 첨단분야 단기취업비자(H-1B)의 연간쿼터를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2004 정강정책에 H-1B비자의 연간쿼터 상향조정을 명시하고 금명간 재추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어 빠르면 올연말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화당은 뉴욕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2004 정강정책(Platform)에 H-1B비자의 쿼터 확대를 명시했다.

공화당 정강정책은 “미국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숙련기술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교육개혁을 통해 미국내 고급인력을 확보하되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들을 유입하기 위한 H-1B비자의 숫자를 늘리는데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정강정책은 이어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임시직 단기 취업에 이용되고 있는 H-2A 비자의 확대에도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공화당 정강정책은 이와함께 심각한 적체현상을 초래해 적시에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노동국의 노동증명 프로그램(Labor Certification Program)도 전면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 정강정책은 다만 “외국인 고급인력의 유입에선 미국의 국토안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업계의 강력한 로비를 받고 있는 상당수 공화당의원들은 여름휴회를 마치고 개회하면 대선 이전에 H-1B 비자의 연간쿼터를 늘리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현행 6만 5000개로 급감해 있는 H-1B 비자의 연간쿼터를 적어도 10만개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 시작하는 2005 회계연도분 H-1B 비자의 연간 쿼터는 이미 회계연도시작 전인 이달중에 조기소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4월부터 사전접수받은 2005 회계연도분 H-1B 비자신청서는 8월 18일 현재 4만 5900건에 달해 한달평균 8000건이상이 접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싱가포르와 칠레에게 돌아가는 6800개를 제외하면 이미 6만 5000개중에서 5만 2700개를 사용, 이달중에 바낙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올하반기 연방의회 회기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10월초나 10월중순에 끝나게 되고 당파적인 대립으로 법안승인이 어려운 시기를 맞게돼 H-1B 비자 쿼터의 상향법안이 올해안에 성사될지는 다소 미지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진영은 올해 선거전에선 부시행정부의 아웃소싱을 집중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H-1B 비자의 쿼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있어 11월 선거전 성사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