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quota와 1년이상 외국체류 (Wikipedia)

  • #478141
    jackbarn 76.***.105.80 2296

    아래 에서, 2006년 12월 5일의 이민국 규정에 따라 365 consecutive days에 대한 것이 변경되었고, 따라서 Wikipedia의 해당문장은 오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브리태니커보다 정확하다는 위키피디아가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쉽게 불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키피디아 : http://en.wikipedia.org/wiki/H1B_visa

    (1) 위키피디아는 “Those beneficiaries not subject to the annual quota are those who currently hold H-1B status or have held H-1B status at some point in the past six years and have not been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365 consecutive days.”고 했는데, 이 문장의 논리는 365일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일뿐이며, 365일 이상 체류한 사람에 대한 주장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 are those이지 exactly those 또는 only those는 아닙니다.)

    (2) 2006년 12월 5일의 이민국 자료는 으로서 이는 내부 메모이며 법적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www.uscis.gov/files/pressrelease/PeriodsofAdm120506.pdf

    이민국 내부 메모에 보면 1년동안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H-1B의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을 따름이며(page 4),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대한 (나머지 사용의)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이 메모는 위키피디아의 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Recent changes to U.S. law:
    “The USCIS has announced that after completing a policy review that it was clarifying that to avoid H-1B quota limits, individuals who spent one year outside of U.S. and did not exhaust their entire six year term can choose to be re-admitted for “remainder” of initial six-year period without being subject to the H-1B cap.[32]”
    ([32]: USCIS Interoffice Memorandum from Michael Aytes, Associate Director, Domestic Operations, to all Regional Directors and Service Center Directors, dated December 5, 2006.)

    결론적으로, 위키피디아에 오류는 없다고 봅니다. 2007년 이후에 나온 각종 이민 웹사이트들도 (1)에 인용한 위키피디아의 문장과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365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소리네 72.***.80.104

      “… 이는 내부 메모이며 법적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메모는 이민국 (USCIS)에서 공식 정책 변경을 알린 것입니다.
      또, 심사관들의 처리 지침인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심사관들은 이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Page 8.
      이 설명을 하면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람들에게 적용한다고 나옵니다.

      (14) H-1B “Remainder” Time: USCIS officers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guidance regarding requests for time in H-1B status on the behalf of an alien who has not exhausted his or her H-1B maximum period of admission and who has been absent from the United States for LONGER THAN A YEAR.

      – a.k.a. 한솔아빠

    • jackbarn 76.***.105.80

      제 얘기는, 내부 메모는 이민국의 공식적인 내부 “policy guidance”로서의 의지표명이지 “law”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외부에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는 말 그대로 내부 메모일 따름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재량행위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H-1B 비자 소지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추후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없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법적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Page 8의 “for longer than a year”에도 불구하고 “365 consecutive days”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아무튼, “the following guidance”는 Page 9에 구제적으로 적기되어 있습니다.

      (1) Page 9의 첫째문단(page 4의 마지막 문단과 동일)은 미국에서 5년 일한 후 1년간 외국에 나간 경우 최대 1년까지 다시 미국에 H-1B로 체류할 수 있다고 함으로서 초기 비자기간 6년의 “remainder”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 Page 9의 두번째 문단(page 5의 두번째 문단과 동일)은 “for more than one year”로 외국에 나간 경우 “new” six-year period admission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4번째 줄에는 more than one year라고 하고 8번째 줄에는 at least one year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New” H-1B aliens (for three-year petition and its three-year extension) are subject to the H-1B numerical limitations unless they qualify for an exemption.”라고 함으로서 quota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page 8의 “for longer than a year”가 (1)(2)에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2)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명백하지는 않지만 “the following guidance”는 (1)(2)의 경우를 구분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이상 외국체류는 (2)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어지는 Note의 입증책임 부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burden of proof rests with the alien to show that he or she has been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one year or more and is eligible for a new six-year period, or that he or she held H-1B status in the past and is eligible to apply for admission for the H-1B “remainder” time.

      아무튼, 1년 이상 외국체류가 적용되는 가이던스는 “remainder”에 대한 부분이 아니며 “new”에 대한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의 [32] 인용구 또한 “remainder”에 대한 부분이며, H-1B quota 적용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내용에 오류는 없습니다.

    • jackbarn 76.***.105.80

      물론, (1)의 경우 1년 제한 문구는 “For example”에만 있으므로 논리적으로는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쿼터의 적용없이 “remainder”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해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위키피디아의 쿼터관련 문장이 “… are those”이며 “… are only those”가 아닌 이유일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오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