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8님께, 청원서 작성 주체에 대한 질문..

  • #3233106
    ?? 47.***.145.226 6321

    G-28님, 아래 글타래 답변에 쓰신 글이 해당 주제와 달라 여기 새롭게 질문 드립니다. 주신 의견 별로 제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저는 기존 관례들은 잘 몰라요, 그냥 uscis 폼에 써진 지침을 보고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한 것들입니다. 틀릴 수도 있지요.

    1. EB2-NIW은 고용주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Self-peti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2. 서류 작성을 본인이 하면 Self-petitioner라고 부르고, 변호사가 작성하면 Self-petitioner가 아닙니다. G-28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하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 주체에 의해 self or not 이 결정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의 역할은 그야말로 대리인일 뿐, 청원인은 본인입니다. 변호사가 청원을 해 주는 건 아니죠.. 청원한다는걸 서류 작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는건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작성하더라도 self-petition 입니다.

    self-petition 이지만, 서류 작성 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나 청원인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원인은 서류 작성등을 대리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바, 당 대리인이 법률가인 경우 G-28을 작성함으로써 청원인 측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3. USCIS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I-140, petition letter, 기타 등등)를 공식적으로 입력하고 작성할 수 있는 자는 본인과 legal representatives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legal representatives만이 서류에 서명할 수 있어요. Immigration consultant는 legal representatives에 속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I-140 폼 part 9. 에 이렇게 써 있지요. “To be completed by all preparers, including attorneys and authorized representatives: I declare that I prepared this petition at the request of the petitioner, that it is based on all the information of which I have knowledge, and that the information is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dge.” 그 바로 밑에 작성자의 사인과 일자를 적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작성자가 이 폼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했음을 선언한다는 사인입니다. 즉 작성자가 아는 한 거짓이 없다 이런거예요.. 법률적 책임 여부는 이 폼을 작성할 때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폼 내용에 법률적 사항이 하나도 없지요. 그저 사실 관계만 쓰는 폼입니다. 그래서, 이 폼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법률적” 대리인으로서 할 일이 없습니다. 진실만을 작성해줄 대리인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I-140 작성자 란에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을 법률가를 포함한다고 했지 법률가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것이지요. 저 문장에 including… 이런 건 저 사람들 만을 지칭할 때 쓰는 용법이 아니지요? I-140 작성은 immigration consultant 뿐 아니라, 본인 포함 아무나 해도 되는 겁니다. 물론, 법률가가 아닐 경우 g-28을 제출할 자격은 안됩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논할 이유가 없다면 굳이 법률가가 대리인으로서 등장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4. Immigration consultant로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있는 업체는 서류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려면 변호사 개개인의 이름으로 USCI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들은 자기 이름으로 서류 제출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변호사 이름으로 서류 제출합니다. 서류 어디에도 이주공사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주공사란데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법적 책임 부분을 염두에 두고 법률가를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한국에서 진행하는 self-petition의 경우는 i-140 단계 이후에는 대리인이 할 일이 없어요. 대사관 인터뷰도 본인이 다 해야 하고요…. 그러니 청원서 입국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가가 등장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 G-28 110.***.57.75

      G-28

      렉스카운슬러 (NIW Korea) 후기

      NIW 접수증의 변호사 기재

      https://cafe.naver.com/gototheusa/209026
      NIW & Case

      https://www.uscis.gov/avoid-scams/find-legal-services

      https://www.americanbar.org/groups/public_services/immigration/projects_initiatives/fightnotariofraud.html

      http://ask.koreadaily.com/consultdic/cdi_read.asp?cdi_no=2239

      ‘?? 47.***.145.226’님도 G-28 제출하시지 않으셨다니, 서류 작성자는 분명 변호사가 아닐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immigration consultant가 petition letter도 작성해서 제출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서류 어디에도 immigration consultant가 서류 작성했다는 서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서류 작성해도 되는 거면, 왜 굳이 petitioner에게 petition letter에 서명하라고 하나요? immigration consultant가 서명하면 됩니다. 왜, immigration consultant가 petition letter에 서명 안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immigration consultant와 변호사가 법적으로 책임지는 무게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위에 변호사님들 글 동의 없이 올려서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된다면 아래에 답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겠습니다.

    • 흠.. 68.***.64.50

      ??님, 제발 여기서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만하시고, 구글해보시거나 무료 법률상담으로 글 올려보세요. 당장 대충만 검색해도 정보 많이 나와요.
      아래 링크는 제일 첫 페이지에서 두개 가져온 겁니다. 관련있어보이는 내용은 발췌해서 아래 첨언했습니다.

      https://www.avvo.com/legal-answers/immigration-forms-filing-and-consultation–1236474.html

      Q: Hello,

      I have few family friends that I have been helping with filing immigration paperwork like I 130 and making sure they have all the documents etc. Also, I helped few individuals file the citizenship forms. My question is that can I do this as a business without being an attorney. I am interested in providing help with filling out I-130 and N 400 and charging fee for my service.

      Can I do this?

      A1: This is considered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and is illegal. Helping a family member is one thing, but charging people for this service is illegal unless you are an attorney. I know pf a few “notarios” and “immigration processors” who have been fined by the state bar of Texas for doing the type of activities you described.

      http://www.alllaw.com/articles/nolo/us-immigration/consultants-notarios.html

      Stay Away From Immigration “Consultants” or “Notarios”

      Unfortunately, there are a number of unscrupulous individuals who have set up business in the immigrant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who sell themselves as “Notarios”, Visa Consultants, Immigration Consultants or Paralegals. These people are not attorneys. The service they provide to their community, be it Hispanic, Korean, Chinese, German or Filipino is inadequate, often erroneous, and very often illegal. They prey on the confusion and innocence and fears of people who have just arrived in this country who do not speak English and do not know the laws of this country. They take their money and file documents that are so inadequate that the people are deported when in fact they may have been qualified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What Service Does a Document Preparer Provide?
      To put it simply a document preparer, — whether they call themselves a Notario, Visa Consultant, Immigration Consultant, or Paralegal — by law may provide only one service, that of a typing service. Nothing more. These individuals can fill out an immigration form based on the information given to them by the immigrant/applicant. This is all they can do. They can translate into English exactly the answer provided by the applicant to each of the questions on the immigration forms.

      They can (or at least should) do nothing more. They cannot provide legal advice. They cannot make a decision as to how best to answer a question. They cannot give advice as to what immigration status should be applied for. They cannot make up an answer for the applicant. They cannot coach an applicant. All they are allowed to do by law is translate the question for the applicant and then type out exactly what the applicant says in response to the question asked on the immigration form. If the person claims to be a paralegal, they cannot provide paralegal services except under the supervision and direction of an attorney.

    • ㅁㄴㅇㄹ 38.***.127.241

      원글 다른 사람 말이나 정보는 안 보고 정신승리하는 중.

    • ?? 47.***.145.226

      제가 보기엔 답변 다신 분들의 자료들이 제 논점에는 irrelevant 한 것들이 대부분이네요. 비 법률가가 이민관련 법적 조언하는것이 illegal 하다는건 저도 동의했고 누구나 압니다. 제 논점은 그게 아닌데, 자꾸 그런 정보나 보라고, 자료들 보여주면 답답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비 법률가가 청원서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이민법 위반이면, i 140 폼에 preparer 에 사인하는 곳에, 법률가 면허나 이런걸 쓰게 되어 있지, including attorney … 이렇게 하겠냐고요..

      또한 저 아래 답변 중에 “흠..” 님이 제시한 첫번째 질문자가 i-130, N400을 가족이 작성하고 돈 받는 것에 대해 질문에 그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답변한 변호사 웹사이트 같은 거 보면요, 그렇게 두리뭉실 답변하니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i-130, N400 폼 찾아 보세요. 거기는요 더 분명하게 preparer가 attorney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냐 아니냐 선택하는 칸도 있습니다. 항목 7a. I am not an attorney or accredited representative but have prepared this petition on behalf of the petitioner and with the petitioner’s consent 마저 있어요. 만약에 그런거 작성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면, 이민국 폼에 그런걸 선택하게 하겠습니까? 이런걸 보더라도 인터넷 상의 정보들을 너무 맹목적으로 표면적인 정보들만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런걸 경계해서 항상 제 스스로 법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려 노력하고, 지금의 이런 논쟁도 그런 것의 일환이예요. 그렇다면 저 웹사이트에서 왜 illegal 이라 했을까? 그 웹사이트 문장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illegal 이다 라는 단어에만 너무 맹목적으로 보지말고 .. 거기 답변에도 써 있지만, 다른 사람이 돕는 문제는 one thing 이고 , 돈 받는 행위는 또 다른 문제다 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민법이 아니라 business 법령에 위반될 수는 있어요. 그건 사업장 위치에 속한 지역 법령에 따르겠지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그런 법령에 해당할까요? 제 논의는 이민법 자체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민법 자체만 보면, legal advice 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petition form 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됩니다. 이민국 폼이 이민법을 위반하도록 만들어지진 않았을거 아닙니까?

      저 위에 이한길 변호사께서 쓴 답변도 제 논점과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 분이 말씀하신 건 청원인이 말한 내용에 근거해서 대리인이 청원서 작성해야 하는데, 청원인은 청원서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지요. 그걸 모른다면, 대리인이 사인하면서 선언한 청원인의 동의하에 작성했다.. 라는 것이 거짓이 되니 청원서 제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와 대리인이 법률가만이 해야 한다는 내용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 밑에 임앤유 … 에서 작성한 내용도 제 내용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단 i-797 에 업체가 나오는 경우 “보통” G-28 제출한 변호사 라고 하셨죠? 대체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꼭 그런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이런것이죠. 두번째 문장, g-28이 없으면 이민국에서 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법적 대리인 자격은 없어요. 그렇다고 청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대리인이 제출한 청원을 심사하되, 향후 법적 대리인으로 인정치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압니다.

      그 다음, uscis 사이트 안내문.. 다 맞는(?) 내용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 써진 내용이 제 주장과 배치되는 건 없습니다. 거기 페이지 내용은 authorized immigration service provider 의 자격과 행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비 법률가가 Legal advice 하는건 illegal 이다 하는거고요, 그런 illegal action 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지 이런거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미 동의했습니다. 제 논점은, self-petition 단계에서 청원서를 비법률가가 작성하는 거 자체는 이민법 상의 illegal 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ㄷㄷㄷㄷㄷ 131.***.73.4

        Preparer: (=immigrant consultant)
이 사람 역할은 청원인이 스스로 폼을 기입할 수 없을 때 도와준다는 의미죠. 번역, 타이핑, 어떤 의미로든. 다만 그 내용은 손대면 안된다는 거예요. 리뷰도 하면 안되죠. 틀리게 적은 거 알려줘서도 안돼요. 그냥 있는 내용을 청원인에게 불러주고, 청원인이 대답하는 내용을 기입하라는 거잖아요. 청원인이 이 폼의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물어도 대답해주는 게 법적으로 문제라고요. 하물며 140 패키지는요? 그게 본인이 전부 불러서 그 사람이 타이핑만 해줬습니까?

        지금 본인도 폼 내용 보고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라구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죠. 님처럼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폼 내용 설명만 대충 보고 아 이렇다는 거네 넘겨짚어서 망하는 거 도와주라고 변호사가 있는 거죠.

        뭐 걍 떼쓰면서 다른 사람이 정보 찾아오면 요리조리 논점 바꿔서 반박하는 것도 지겹네요. 더 논쟁하시려면 스스로 법률 찾아서 제시하시든가, 판례 찾아오세요. 분명히 이런식의 fraud에 관련한 소송과 판례 있을테니까요. 아니면 uscis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페이지 만들어놓지도 않았겠죠.

        판례 가져와서 반박하실 거 아니시면 이제 남들 혼란시키시지 좀 말구요. 님이야 영주권받고 난 괜찮았다 다 거짓말이다 하면 그만이지만 여기서 그때문에 피해받는 사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 ?? 47.***.145.226

          예, 그렇지요, 이런 논쟁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나오면 안됩니다. 동의합니다.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안전하게 가려면 당연히 법률가를 대리인으로 하는게 편하긴 하지요.
          괜히 난처해지는 일 겪지 마시고 편하게 변호사 이용하세요. 후배님들…

          • G-28 175.***.27.121

            ?? 47.***.145.226님. 제가 저 위에 파란색으로 링크 걸어놓은 글을 클릭해서 읽어 보세요. 특히, G-28 2008년 8월 19일에 작성된 질문을 읽어 보세요. 변호사 선임하지도 않은 원글자에게 G-28 제출하라는 RFE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맞아요’님이 혹시, “님이 140, 485 서류쓰실때 실수를 하셔서, 법정대리인이 있을 때만 작성하는 란에도 (즉, 140 서류에서 Part 3.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you are filing for, Part 9. Signature of person preparing form, if other than above.) 기입을 하신건 아닌지요?”라고 답합니다.

            ?? 47.***.145.226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작성해도 된다면, USCIS로부터 G-28(변호사 선임 의뢰서) 작성하라는 RFE가 나오지 않겠지요. 누군지 모르는 변호사나 Law Firm이 아닌 자가 서류 작성해서 작성자로 서명했기 때문에 USCIS로부터 G-28 제출하라고 RFE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뜻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게시판이 아무리 익명이라도 USCIS와 US Embassy에서 뜻하는 것을 님이 철저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 47.***.145.226님이 아마 immigration consultant를 통해서 I-140 승인, NVC, DS-260, US Embassy Immigration Visa Interview까지 걸리지 않고 통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업체에서 I-140에 본인들이 작성했다는 내용을 Part 3.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you are filing for, Part 9. Signature of person preparing form, if other than above.에 작성해서 보냈다가 G-28 제출하라는 RFE 때려 맞은 적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내가 self-petioner인데 착각해서 잘못 작성해다’라고 USCIS에 답변 했다고 합니다. 물론 고객 모르게 답변 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 분이 G-639 작성해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알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으셨다고 애기 하시더군요. 본인도 USCIS에 제출된 서류 목록도 모르시면, G-639 제출하셔서 본인 서류 확인하세요.

            ?? 47.***.145.226님이 처음에는 변호사도 서류만 작성하는 거면 G-28 제출할 필요도 없다고 계속 주장 하였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G-28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링크 걸어논 글도 제대로 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 모르고 있는 영어 법률용어의 뜻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47.***.145.226님, 왜 US Embassy in Korea에서 변호사 정보를 consul이 모든 이에게 물어보는 이유를 모르시는 것 같군요. 변호사 정보는 G-28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자가 서류 작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onsul에 자기가 작성했다고 답변하라고 업체에서 시켜서 그렇게 답변했더니, AP 받는 겁니다. 어느 분이 글 올리셨던데, US Embassy에서 계속 연락해서 서류 당신이 작성한 거 맞냐고 계속 확인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US Embassy in Korea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보시는 분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엉뚱한 분들도 AP받고 있어요!

            추가: 이것은 이민법이 아니라 business 법령에 위반될 수는 있어요. 그건 사업장 위치에 속한 지역 법령에 따르겠지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그런 법령에 해당할까요? 제 논의는 이민법 자체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47.***.145.226님은 미국 밖에서는 불법으로 서류 작성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미국 밖이라도 불법으로 이민 서류 위조 및 사기에 가담되고 그 액수(10억 이상?)가 매우 크면 그 행위에 연류된 직원들 미국으로 끌려와서 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한국과 미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공식적으로 체결 되어 있습니다. 미국 밖이어서 사문서 위조라 한국에서 재판 받으면 처벌이 약하지만, 영주권 받고 미국에 들어온 이상 공문서 위조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덧붙임: ‘ㄷㄷㄷㄷㄷ 131.***.73.4’님의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47.***.145.226님, 아래 발췌글 읽어보세요. 의뢰인의 서명 위조도 범죄입니다.

            “The Government’s complaint also alleged that the Defendants provided
            “unauthorized legal assistance by completing and submitting immigration
            applications and forms .. . decid[ing] which immigration applications and forms to
            use and fil[ing] these applications and forms, without [their] clients ever requesting
            or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specific documents.” Their assistance included
            advice to “at least one client . .. not to attend her scheduled appointment at a
            consular office” and forging an attorney’s signature on a motion to reopen and
            forging clients’ signatures of immigration forms.”

            According to this statute, an immigration consultant is merely required to
            register with the Secretary of State of California, pass a background check5′ and
            comply with various requirements, including making clear that he or she is not an
            attorney, providing written contracts, and refraininA from making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s or guarantees to his or her clients.

    • dfs 143.***.48.219

      님은 계속해서 form I-140을 변호사가 아닌 누군가가 대리해서 써줄 수 있다는 것을 (법적 조언을 제외 – 말 그대로 주어진 폼에 주어진 정보만을 써내려갈 수 있음) I-140 패키지를 대리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정의 수수료”만을 받고, 이름이나 번호, 주소 등 명백한 정보를 쓰는 것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이민 서류의 당사자가 까막눈일 수도 있고 손발이 없을수도 있으니까, 준비하는 사람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Form I-140 (패키지나 청원서, 또는 그 구성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을 누군가 그렇게 준비해줄 수 있다는게 Form I-140 인스트럭션에 있다고 해서 그 외의 모든 legal practice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다는 법과 규칙을 어길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 용어 정의에 님이 지금 우기고 있는 immigration consultant (public notary) 등이 어떻게 정해진 폼 채울 수 있는지도 다 쓰여 있더만요.

      사람들이 애매하게 알고 있는것도 있죠. 2만 해도 서로 용어 정의 다르게 해서 혼동되는 면이 있구요. G-28도 서류 받아보는거 아닌 이상 변호사가 계약서 작성 이외에 이 폼을 반드시 만들어서 내야 하냐 하는걸로 질문나오는 것도 봤구요. 애매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아닌 자가 I-140 패키지 만들수 있는거 아니니까, 고만 좀 우기세요. 사람들 낚이잖아요.

    • ㄷㄷㄷㄷㄷ 131.***.73.4

      뭐 굳이 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도 한번 읽어보세요.

      Travis B. Olsen, Combating “Notario Fraud” Locally, 22 La Raza L.J. (2015).
      https://scholarship.law.berkeley.edu/cgi/viewcontent.cgi?article=1251&context=blr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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