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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8님, 아래 글타래 답변에 쓰신 글이 해당 주제와 달라 여기 새롭게 질문 드립니다. 주신 의견 별로 제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저는 기존 관례들은 잘 몰라요, 그냥 uscis 폼에 써진 지침을 보고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한 것들입니다. 틀릴 수도 있지요.
1. EB2-NIW은 고용주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Self-peti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2. 서류 작성을 본인이 하면 Self-petitioner라고 부르고, 변호사가 작성하면 Self-petitioner가 아닙니다. G-28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하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 주체에 의해 self or not 이 결정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의 역할은 그야말로 대리인일 뿐, 청원인은 본인입니다. 변호사가 청원을 해 주는 건 아니죠.. 청원한다는걸 서류 작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는건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작성하더라도 self-petition 입니다.
self-petition 이지만, 서류 작성 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나 청원인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원인은 서류 작성등을 대리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바, 당 대리인이 법률가인 경우 G-28을 작성함으로써 청원인 측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3. USCIS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I-140, petition letter, 기타 등등)를 공식적으로 입력하고 작성할 수 있는 자는 본인과 legal representatives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legal representatives만이 서류에 서명할 수 있어요. Immigration consultant는 legal representatives에 속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I-140 폼 part 9. 에 이렇게 써 있지요. “To be completed by all preparers, including attorneys and authorized representatives: I declare that I prepared this petition at the request of the petitioner, that it is based on all the information of which I have knowledge, and that the information is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dge.” 그 바로 밑에 작성자의 사인과 일자를 적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작성자가 이 폼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했음을 선언한다는 사인입니다. 즉 작성자가 아는 한 거짓이 없다 이런거예요.. 법률적 책임 여부는 이 폼을 작성할 때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폼 내용에 법률적 사항이 하나도 없지요. 그저 사실 관계만 쓰는 폼입니다. 그래서, 이 폼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법률적” 대리인으로서 할 일이 없습니다. 진실만을 작성해줄 대리인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I-140 작성자 란에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을 법률가를 포함한다고 했지 법률가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것이지요. 저 문장에 including… 이런 건 저 사람들 만을 지칭할 때 쓰는 용법이 아니지요? I-140 작성은 immigration consultant 뿐 아니라, 본인 포함 아무나 해도 되는 겁니다. 물론, 법률가가 아닐 경우 g-28을 제출할 자격은 안됩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논할 이유가 없다면 굳이 법률가가 대리인으로서 등장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4. Immigration consultant로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있는 업체는 서류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려면 변호사 개개인의 이름으로 USCI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들은 자기 이름으로 서류 제출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변호사 이름으로 서류 제출합니다. 서류 어디에도 이주공사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주공사란데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법적 책임 부분을 염두에 두고 법률가를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한국에서 진행하는 self-petition의 경우는 i-140 단계 이후에는 대리인이 할 일이 없어요. 대사관 인터뷰도 본인이 다 해야 하고요…. 그러니 청원서 입국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가가 등장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