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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F1 비자(D/S)로 들어와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시민권자와 만나 결혼을 생각하고 학비를 아낄 생각으로 당시 다니던 학기가 끝난 후 레지스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 후 학교에서 an F1 student hold has been placed on your record 라는 이메일이 날아오고 3시간 후에 this is your official notice that your SEVIS record has been terminated for failure to enroll in the Spring semester…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your SEVIS termination, please contact our office 라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났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만나던 분과의 인연을 그만두게되어서 당연히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길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불법신분일 가능성이 크다 하더라고요.
현재 I94를 체크하러 들어가보아도 정확한 신분이 나와있지않고 (D/S)로 명시되어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음학기 레지스터를 하려고 하니 현재 홀드 상태이니 스튜던트 센터에 연락을 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저의 정확한 신분을 어디서 알아낼수있을까요… 만약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불법신분이라면 이민비자를 받을수있다고 읽었는데, 정확한 신분을 저도 모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어요…ㅠ도와주세요ㅠㅠㅠ추가로 현재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분과 만나고있는 중인데, 서로 마음이 맞아 혼인신고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하고 알아본 자료들로는 불법체류자가 신분을 변경할수있는 방법은 오로지 시민권자와의 혼인신고라고 읽었는데, 그럼 이 분이 영주권을 받은 후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시민권으로 변경되었을때 제 신분 변경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무조건 이 분이 시민권자가 될때까지 기다린 후에 혼인신고를 해야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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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여러가지 자세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나 우선 주어진 정보로 간략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학교에서 해당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본인의 F-1 status가 terminate되고 out of status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out of status는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와는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원래 F-1과 같은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학생신분이 소멸된 사람은 바로 불법체류가 아니라 out of status가 됩니다.
보통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면 I-601A wavier를 통해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를 사면받은 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waiver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3. 질문자 님은 out of status이기 때문에 다소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만 out of status라고 해도 이민국이나 ICE의 판단에 의해 추방 대상자가 될 수가 있으며 이민국이나 ICE가 본인의 out of status가 불법체류라는 별도의 판단을 한다면 그 때부터 불법체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I-601A waiver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4. 이상은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이며 각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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