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unged된 charge가 있는 경우 시민권신청

  • #3356199
    stuck 70.***.196.10 881

    저는 영주권이 있는데 6.5개월후 만료됩니다. 애들은 여기서 태어나 시민권이 있고, wife도 얼마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5년전 부부싸움중 wife 머리 두대 쥐어밖았다가 화가 난 wife가 경찰에 전화해 가정폭력으로 잡혀갔었습니다.
    wife도 제가 잡혀갈 줄을 몰랐었죠.
    하여간 저는 이틀 인가(아마 주말이 껴서) detention center같은데서 잔 후 보석금없이 나왔는데, 그 사이 wife가 변호사를 구해놨더군요.
    변호사 시키는대로 wife하고 둘이서 몇개월 열심히 상담 받으니 charge가 dismiss되고, 얼마후 변호사가 expunge까지 시켰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덕분에 상담 잘 받아 부부싸움 횟수도 확 줄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권 신청하려니, 그 법적문서들을 첨부해야하는데 expunge되서 제가 쉽게 구할 수가 없네요.

    이 서류들을 구하고 저같은 경우 어찌 해야할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NC인데 다른 주 변호사가 이 서류들을 구하고 시민권 신청에 도움을 줄 수 있나요?

    • 나그네 38.***.0.2

      아니 dismiss됐는데 어떻게 expunge됩니까? 걍 dismiss 되면 끝이구요, convict된게 아니죠. Expunge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전과기록을 말소 시켜 주는건데 Dimiss됐기 때문에 전과 자체가 없는거에요. 그 dismiss란게 카운슬링을 통해서 D.A쪽에서 원하는 조건을 맞춰줬기 때문에 된건가요 아니면 아예 기소조차 안한건가요? 만일 D.A. 쪽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맞춤형 카운슬링을 통해 받은 dismissal이면 이민법으로는 이게 유죄평결 받은거랑 동급입니다. 이민 변호사 한테 꼭 조언 받으시고 시민권 신청하세요. 그냥 어설프게 신청들어갔다가 추방될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가정 폭력은 시민권 받을때 추방 가능한 4대 악덕 전과중 하나거든요.

      • stuck 70.***.196.10

        DA쪽에서 원하는 조건은 아니었고, 변호사가 만나자마자 당장 카운설링을 시작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변호사가 재판을 연기하고 끌어 시간이 좀 지나게 하고 검사와 판사에게 초범이고 경미하고 노력하고 있으니 dissmiss하자고 제안한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기소도 안되었죠. 그런데 이 기록은 직장 옮기거나 할때 background check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expunge했는데, 외부로만 안보이고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기록이 있을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심하게 지우네요. 저두 기록을 얻을 수가 없네요.

    • 나그네 38.***.0.2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할것 같아요. 기소 조차 안된거면 dismissal도 없는거죠. 만일 이렇다면 걍 arrest record만 있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거니까 expunge 할수 가 없는건데 자꾸 expunge됐다고 하면 앞뒤가 않맞는 뒤죽박죽 이라서 뭐라고 더 이상 대답을 해드릴수가 없네요…

      기소도 안된게 백그라운드 책에 왜 나오나요? 제 생각에는 기소 됐으니까 변호사가 재판을 연기한거죠. 기소가 안됐는데 무슨 재판은 재판입니까? 그리고 expunge라고 하시는걸로 봐서 no contest로 유죄 인정하고 카운슬링 받으신거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전과기록 expunge 시킨거고… 이민법 상에선 유죄이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 꼭 만나 보셔야 합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 진짜 케이스 dismissal된거고 그 나마 있던 record도 법원명령으로 seal 시킨거라면 회사 옮길때 백그라운드 체크에도 안나옵니다. 하지만 이민법 하에선 이것도 유죄…

      혹시 무슨 주 이신가요? 암튼 이민법 변호사 꼭꼭 만나서 consult 받으셔요. 나중에 후회 마시고… 변호사 만나시기 전까지는 절대 시민권 수속 들어가지 마시구요.

      • stuck 70.***.196.10

        말씀하신대로 convict가 안되었으니 재판은 아니고 hearing이라고 하나요.
        시민권 신청 질문 23. arrest됐냐, 24. charge됐냐, 25. convict됐냐 따로 묻습니다. 23, 24는 Yes, 25는 No인 케이스고요. arrest돼고, charge된 기록을 expunge했습니다. charge가 misdemeanor였는데 초범인 경우 대부분 기소는 안된다네요. 그런데 기소 안되도 변호사하고 해봤는데 background check에 뜨더군요. 여기 NC고 변호사 구하려고 여기 올린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대부분 CA, NY에 있고 주마다 법이 다르니 아무래도 local에서 찾는게 나을듯하네요.

    • MCC 98.***.230.217

      1. 체포되고 Jail간후에 재판에 가기전 DA가 기소안하고dismiss 한경우면 record는 체포된 경찰서에 가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2. 일단 court에 출석후 판사가 dismiss하면 record는 법원에 가서 받으세요.

      질문자 경우는 2번이 정황상 맞을거 같네요.
      Expunge해도 기록자체는 해당기관에 있습니다.
      Good luck

      • stuck 70.***.196.10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