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비숙련/숙련 취업영주권 문호 2023년 분석 및 2024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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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틴 변호사 39.***.44.193 8090

    미국 회계연도 상으로는 2024년이 시작되는 2023년 10월1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난 2023 회계연도 상의 EB-3 ”비숙련직”과 “숙련직/전문직” 취업이민의 수속 처리 현황을 점검해 봄으로서 곧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연도에는 어떤 전망이 가능한 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써 보고자 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현황과 전망 – 회계연도 2024년에는 이민문호 진전 클 것으로 예상

    지난 주에 발표됐던, 새로운 회계연도 2024의 첫 달인2023년10월 영주권 문호에서 비숙련직이 1년 만에 드디어 2개월이기는 하나 진전하여 2020년 8월1일 또는 그 전에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LC)를 접수시켰던 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순서가 됐음을 알렸습니다.

    지난 1년간 비숙련 이민문호가 2020년6월1일에서 정체되어 있었던 원인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친이민 성향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두번째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2013년 하반기에 비숙련과 숙련 모두 이민문호에 급진전을 이루면서 2~3년 정도의 수속 기간을 거치면 미국 취업이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이 비숙련 취업이민수속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로 급부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회계연도 2016, 2017년 2년간 비숙련직 카테고리로 I-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승인 받은 한국인의 숫자가 각각 2,829명과 2,028명으로서[아래 표에서 빨간 숫자 참고], 1년에 총 1만개의 쿼타까지 비숙련직에 주어지는 상황(이 중 5,000개 까지는 남미 국가들에 배정)에서 한 국가가 1천명을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기록을 훌쩍 깨트렸을 뿐더러 최다 비숙련직 진행 국가인 멕시코도 지난 10년간 이루지 못했던 3,000명에 근접하는 기록이자, 같은 해 비숙련직 I-140 전세계 총 승인건수에서 한 국가가50%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한국이 2016년에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 한국은 별도의 이민문호가 발표되는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비숙련직 이민수속에서 최대 다수 국가 중의 하나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그 처리 속도의 향방을 가르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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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제가 이민국이 속한 국토안보부와 대사관이 소속된 국무부가 발표한 자료들을 아래 표에서 정리해 놓은 것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회계연도 2016년부터 2018년에 매우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영주권 수속 2단계인 비숙련직 I-140 취업이민청원서가 이민국에서 승인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는, 미국에 이미 학생/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이민국에서 연달아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I-485)을 승인 받아서 영주권 카드를 받든, 미국 밖에서 있다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미국에 첫 입국하기 위해 이민비자를 받든, 최종적으로 영주권자가 된 분들의 숫자가 그 전년도에 I-140을 승인 받은 사람들 중에서 80~90% 수준이면서 최대 총 1만개의 쿼타를 넘지 않는 선에서 나타나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숫자의 영주권자가 나오는데 그쳤던 기간이 바로 2016년부터 2018년입니다.

    즉, 2016년에 I-140 승인을 받은 전세계 5,606명 중에서 그 다음 연도인 2017년에 영주권자가 된 사람들은 3,024명으로 고작 5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전세계 비숙련의 과반수를 차지했던 한국인의 경우에도 2016년에 I-140 승인 받은 2,829명 중에서 그 다음해에 최종 영주권자가 된 숫자는 1,245명으로서 4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56%에 달하는 나머지 1,584명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2017년에 I-140 승인 받은 한국인 분들 중에서 2018년에 최종 영주권자가 되지 못한 1,062명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두 숫자를 합치면 2,646명에 달하는데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숫자의 상당 수가 바로 그 당시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AP(Administrative Processing)와 TP(Transfer in Progress) 결정을 내려서 다시 이민국으로 재조사를 위해 돌려 보낸 비숙련 진행자 분들의 케이스에 해당 됩니다. 아래 표는 이제 며칠 있으면 끝이나는 2023년 회계연도가 2022년 10월에 시작된 지 한달 뒤인 2022년 11월 당시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 계류중인 비숙련 한국인 진행자들의 숫자가 2,092명에 달한다는 국무부 발표 자료 중의 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됐던 2,646명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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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AP/TP 사태가 대대적으로 발생했던 한국 외의 또 다른 국가가 바로 베트남이었는데요. 위의 표에서 주베트남 미국 대사관에서 대기 중인 비숙련 진행자가 3,274명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비숙련 대사관 인터뷰 대기자 분들의 숫자만 합쳐도 5,364명으로서 1년 비숙련 쿼타 1만개에서 남미 국가 5,000개를 제외하고 남는 5,000개를 뛰어 넘는 숫자입니다.

    지난 1년간 비숙련 이민문호가 2020년 6월1일에 꽁꽁 묶여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AP/TP 처분으로 대사관에서 이민국으로 돌아갔다가 재조사를 통과하고 다시 대사관으로 넘어 오게 된 한국과 베트남의 5,000여 건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의 AP/TP로 인한 2번째 인터뷰들을 그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에서 마무리 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1년의 시간이 꼬박 사용됐다는 것이 바로 제 결론입니다. 물론, 이는 단지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분석한 내용에 기반한 가설입니다.

    그럼, 이제 곧 시작하는 회계연도 2024년에 대한 비숙련 취업이민의 수속 처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전망은 어떨까요? 매우 밝지는 않아도 2023년 같이 완전 어둠에 빠지지는 않고 밝은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016 ~ 2018년 AP/TP 사태로 인해 묶여 있던 케이스들이 어쨌거나 올 한 해 동안 상당부분 결정이 났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숙련 문호를 장기간 동결시킬 만한 요인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7~8년 동안 장기 표류했던 비숙련 AP/TP 건들의 상당 수는 신청자 분이 스스로 포기했거나 고용주 회사가 채용을 철회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계속 인내심 있게 기다리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대부분 최종 결정을 받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바뀌자 마자 2개월이지만 어쨌거나 문호가 진전된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문호는 동결되었어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의 비숙련 최종 승인 숫자가 지난 5년 동안의 추세에 비해 역대급으로 늘어나서, 현재 통계 수치가 발표된 2023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2022년 10월 부터 2023년 7월까지의 10개월 동안의 숫자만 보더라도 430명이나 비숙련으로 결국 이민비자를 받으셨다는 사실도 이러한 제 생각을 뒷받침 해주는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이유로는, 친이민계 오바마 행정부 2기(2013~2017년)때 이민문호의 대대적인 오픈으로 비숙련 취업이민의 열기도 고조되면서 영주권 2단계 I-140 승인 건수가 그 기간 동안 증가세에 있었지만, 정작 이런 흐름이 이어져서 최종 결과로 계속해서 나타났어야 했을 2017년부터 2021년에는 반이민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었고, 업친데 덥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터져서 이민국 업무 처리 속도도 더 늦어지고 대사관 인터뷰들은 중단됐거나 진행이 더뎌졌기 때문에 비숙련에 주어지는 1년 쿼타 1만개가 이 기간 동안에는 30~40% 밖에 사용되지 못했었다가, 다시 친이민계 바이든 정권이 시작된 2021년 이후 코로나 여파까지 종식되면서 이민 수속의 속도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2022 회계연도 비숙련 영주권 최종 발급 숫자도 1만개 쿼타의 90%에 근접하는 8,898건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다음 해인 지난 2023 회계연도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1년간 주로 AP/TP 2차 인터뷰들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 끝에 중도 포기했던 상당 수의 신청자들이 인터뷰에 아예 나타나지 않았었다면, 앞으로 발표될 2023년 통계치에서 최종적으로 탄생한 올해의 비숙련 영주권자 숫자가 바로 전년도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보다는 다소 줄어들 수는 있어도, 이런 특수한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해 놓고 본다면 분명, 비숙련 수속의 행정적인 처리 속도는 이미 2022년부터 빨라졌고, 친이민 성향의 현 바이든 정부에서 만큼은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바라는 바는, 이제 곧 끝나는 2023 회계연도에서 비숙련 이민문호가 1년이나 동결됐던 원인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앞으로 또다시 발생하여, 그렇게 7~8년이나 기다리게 됐던 분들이나,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숫자의 케이스들에 대한 2차 인터뷰가 진행되는 바람에 오히려 또, 원래 순서 대로면 이번 연도에 영주권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다가 1년 이상을 막연히 기다리게 됐던 분들에게, 연쇄적으로 고충이 가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그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보고, 비숙련 취업이민제도의 취지와 이에 부합한 미국 취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의를 이어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실행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미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고학력 전문가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속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단순직 종사자들도 본인의 더 큰 꿈이나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미국 밖에서도 비숙련 취업이민제도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에 어두운 장벽이 드리워 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숙련직/전문직 취업이민의 현황과 전망 – 회계연도 2024년에도 여전히 쾌속 진행 예상

    현재 최고 속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EB-3숙련직/전문직(이하 합쳐서 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 지난 회계연도 말에 쿼타를 모두 소진하여 후퇴했던 부분만큼 다시 진전하면서 2024 회계연도의 첫번째 달 이민문호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숙련직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비숙련의 경우 처럼 특수한 상황이 발생 하여 그 여파로 장기간 문호를 동결시킬 만한 요인은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친이민계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영주권 수속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1년에 주어지는 쿼타를 9~10개월 만에 다 소진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바뀌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문호가 동결 또는 후퇴되는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는 정상적이고 순조로운 진행 과정의 일환이므로 큰 우려가 있을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이번 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점을 덧붙이자면, 현재의 영주권 문호가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어떻게 또 바뀌게 될 지는, 담당 기관들과 그 행정 수반인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성향 같은 정치적 변수와 지난번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했던 사회적 변수 등으로 인해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니, 일단 미국취업이민에 대한 결심이 섰고, 채용이 이뤄져서 영주권 스폰서가 정해졌다면, 지금 당장의 이민문호를 신경쓰기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어찌됐든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실제로 본인에게 중요한 순간은 영주권을 드디어 받게 될 순서가 어느정도 다가왔을 때이므로, 그 보다 훨씬 전에 지금 막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일단 우선순위날짜 즉, 연방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을 접수시키는 날짜를 받아 놓는 것이 어떠한 상황이 그 이후에 펼쳐지든지 결국은 내 순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다가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저스틴 (Justin Lee) 이민법 전문 변호사
    https://www.justinleelaw.com/
    위의 칼럼은 미국 이민과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행인there 185.***.32.136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과 데이터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