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펜딩 학생신분유지 안할시에 언제 부터 불체자 카운터가 되나요?

  • #3246882
    yunkyung 75.***.160.128 5268

    저는 2017 .3 RD EB3 비숙련 입니다.
    485펜딩 학생신분유지 안할시에 언제 부터 불체자 카운터가 되나요?
    지금 학생비자로 있구요. 아직은 신분유지중입니다. 이번에 워크퍼밋을 사용하려고 하면서 변호사에가 문의하였을때 2018년 1월에는 영주권신청서가 거절되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다시 문의하였을때는 워크퍼밋을 사용한 날을 기준 ​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언제부터 불체자 카운터 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혹시 2018년 8월 부터 변경된 이민법때문에 변경되었나요?

    • Bn 128.***.215.172

      485 거절시 부터입니다. Frivolous하게 485를 file 한게 아니라면 485 거절시 부터입니다. 그건 기존하고 같습니다.

    • 3517947 75.***.160.128

      Bn님 구글링 해보니
      Unlawful presence will start at the expiration of your I-94, and not at the date of I-485 denial. 라고 하던데 그러면 워크퍼밋 시작시점이 불체자가 되는거 맞나요?

    • 질문 50.***.133.184

      워크퍼밋사용날을 기준으로 불체자면 왜 워크퍼밋을 주는거죠? 불체자한테 일을할수있게 하는게 말이 안되는것같은데요.
      485거절시 아닐까요?

    • 1111 75.***.67.21

      지난 5월에 이민국에서 2018년 8월 9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발표한 policy memorandum에 따르면 2018년 8월 9일 이후부터 F, J, M 신분은 아래 조항에 해당됩니다.

      F, J, or M nonimmigrants who fail to maintain nonimmigrant status on or after August 9, 2018 will begin accruing unlawful presence on the earliest of the following:

      The day after the F, J, or M nonimmigrant no longer pursues the course of study or the authorized activity, or the day after they engage in an unauthorized activity;

      The day after completing the course of study or program plus any authorized grace period;

      The day after the Form I-94 expires, if the foreign national was admitted until a specific date; or

      The day after an immigration judge or, in certain cases, the BIA orders the foreign national excluded, deported, or removed (whether or not the decision is appealed).

      이에 따르면 2018년 8월 9일 이후부터 F1 학생은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않은 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일로 간주합니다.
      485 펜딩 중에 학교에 등록해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485가 거절돼도 학생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아니지만, 만일 485펜딩 중에 EAD카드를 사용하게되면 자동적으로 F1학생 신분이 소멸되고, 그 상태에서 펜딩 중이던 485가 거절되면 이론적으로는 EAD 카드를 사용하여 학생 신분이 없어진 바로 그 다음날 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학생 신분이 언제 끝났는가 하는 시점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예를 들면 학교 마지막 출석일 그 다음날) 불법 체류 시작일이 조금 더 앞당겨 질 수도 있습니다.

      • Bn 73.***.80.167

        485 접수자는 최소 485 심사 대기중인 기간 불체가 발생해도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과거 소급해서 불체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만약 485 신청이 properly file되지 않았을 경우, e.g. frivolous application,에만 해당됩니다.

    • cn 73.***.91.201

      윗분 ead 사용하면 485 대기자 신분이 되는거지 F1이 아닌데 어떻게 F1 룰이 적용되나요;; 제대로 해석을 못하시는듯.

    • Bn 73.***.80.167

      485를 proper하게 file했다면 deny되더라도 심사중인 기간은 불체기간으로 산정 되지 않습니다. 8월에 개정된 룰로 인해서 485가 진행되지 않는 일반 F 비자 소유자들이 불체기간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485 심사 중인 대기자들은 AFM 40.9.2 (b) (3) (A) 에 의거 어떠한 unlawful presence 도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https://www.uscis.gov/ilink/docView/AFM/HTML/AFM/0-0-0-1/0-0-0-17138/0-0-0-18383.html#0-0-0-1865

      (A) Aliens with Properly Filed Pending Applications for Adjustment of Status or Registry
      (Sections 209, 245, and 245(i) of the Act, sections 202 of Public Law 99-603 (Cuban-Haitian Adjustment), section 202(b) of NACARA, section 902 of HRIFA, and aliens with properly filed, pending Registry applications under section 249 of the Act)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stops on the date the application is properly filed pursuant to 8 CFR 103 and the regulatory filing requirements governing the particular type of benefit sought.

      Note that, if the application is properly filed according to the regulatory requirements, the applicant will not accrue unlawful presence, even if it is ultimately determined that the applicant was not eligible for the benefit in the first place. The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is tolled until the application is denied.

    • 1111 75.***.67.21

      이민국 홈페이지에 있는 규정을 읽고 제대로 분별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상위 제목과 하위 제목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AFM 4092의 원문 목차를 아래처럼 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AFM40.9.2
      Table of Contents : Chapter 40.9.2

      <(a) Overview>
      (1) Outline of Sections 212(a)(9)(B)(i) and 212(a)(9)(C)(i)(I) of the Act
      (2) Distinction Between “Unlawful Status” and “Unlawful Presence”
      (3) Definition of Unlawful Presence and Explanation of Related Terms
      (4) General Considerations when Counting Unlawful Presence Time under Sections 212(a)(9)(B) and 212(a)(9)(C)(i)(I) of the Act
      (5) Triggering the Bar by Departing the United States
      (6) Triggering the 3-Year and the 10-Year Bar but not the Permanent Bar When Departing with Advance Parole or with a Refugee Travel Document
      (7) Multiple Grounds of Inadmissibi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ctions 212(a)(9)(B)(i)(I), (B)(i)(II), and (C)(i)(I) of the Act
      (8) Benefits That May Be Available Despite Inadmissibility under Section 212(a)(9)(B)(i)(I), (B)(i)(II), or (C)(i)(I) of the Act
      (9) Effective Date of Sections 212(a)(9)(B) and (C)(i)(I) of the Act

      <(b) Determining When an Alien Accrues Unlawful Presence>
      (1) Aliens Present in Lawful Status or as Parolees
      (2) Aliens Present in Unlawful Status Who Do Not Accrue Unlawful Presence by Statute for Purposes of Section 212(a)(9)(B) of the Act (Statutory Exceptions)
      (3) Aliens Present in Unlawful Status Who Do Not Accrue Unlawful Presence By Virtue of USCIS Policy for Purposes of Sections 212(a)(9)(B) and (C)(i)(I) of the Act
      (4) Effect of the Protection from the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on Previously Accrued Unlawful Presence: Protection from the Accrual of Unlawful Presence Does Not Cure Previously Accrued Unlawful Presence
      (5) Effect of Removal Proceedings on Unlawful Presence
      (6) Effect of an Order of Supervision pursuant to 8 CFR 241.5 on Unlawful Presence

      <(c) Relief from Inadmissibility under Section 212(a)(9)(B)(i)(I) and (II), and Section 212(a)(9)(C)(i)(I) of the Act>
      (1) Waiver of the 3-Year Bar or the 10-Year Bar under Section 212(a)(9)(B)(i) of the Act
      (2) Waiver of the Permanent Bar under Section 212(a)(9)(C)(i)(I) of the Act

      위의 댓글에서 인용하신 부분은 4092(b)(3)(A)와 4092(b)(3)(B)입니다.
      위 목차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44092(b)(3)(A)와 4092(b)(3)(B)의 상위 목차인 4092(b)(3)의 제목은 <Aliens Present in Unlawful Status Who Do Not Accrue Unlawful Presence….>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44092(b)(3)(A)의 제목은 <Aliens with Properly Filed Pending Applications for Adjustment of Status or Registry>이고, 4092(b)(3)(B)의 제목은 <Nonimmigrants with Pending Requests for Extension of Status (EOS) or Change of Status (COS)(“Tolling”)>입니다.

      상위 목차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44092(b)(3)(A)와 4092(b)(3)(B)의 내용은 모두 미국에 비합법적 신분으로 있는 외국인이 Extension of Status or Change of Status를 신청하고 펜딩 중에 있을 때 그 펜딩 기간을 그 사람의 불법 체류 기간에 추가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위 조항과 비교하여 목차 4092(b)(1)의 제목을 살펴보면 <Aliens Present in Lawful Status or as Parolees> 적용 대상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글님은 F1 신분 상태에서 485를 신청한 것이지 불법체류 상태에서 485를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글님은 44092(b)(1)(E)(iii),즉 Aliens Present in Lawful Status or as Parolees/ Lawful Nonimmigrants / F or J Nonimmigrants Admitted for Duration of Status (D/S) or F, J, or M Nonimmigrants Admitted Until a Specific Date (Date Certain) 항목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9일부터 적용되는 Policy Memorandum은 기존의 44092(b)(1)(E)(iii)를 개정한 것으로 2018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violation of status가 있었던 것이 밝혀지거나 그렇게 판명되었을 경우 불법체류 기간을 8월9일부터 계산하고, 8월 9일 이후에 신분 유지 이행 위반이 있을 경우는 그것이 판명된 바로 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기간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규정은 F1 신분의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점부터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이 공식적으로 신분 유지 이행 위반을 확인하거나 이민 판사가 그에 관해 추방 등의 명령을 내렸을 시점부터 불법 체류 기간으로 계산했지만 8월 9일 PM으로 이 부분을 개정한 것입니다.(이 부분은 <주디장의 이민 컬럼>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F1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여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신분 유지 이행 위반이므로 485 펜딩 중에 EAD카드를 사용하여 F1 신분을 상실한다면 그리고 485가 거절된다면 이론적으로는 F1 비자를 상실하게된 원인인 EAD 카드 사용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PM 규정도 내용상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언제부터가 불법체류인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DHS officer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겠죠.

      그리고 저 위쪽에 댓글 다신 분, F1 신분으로 485를 신청했으면 그 사람의 신분 베이스는 여전히 F1입니다. 485 대기자 신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어는 그쪽이 좀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ddd 136.***.20.45

      485 대기자 신분이란게 Parolee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485신청 후 F든 뭐든 신분을 잃고 Parolee가 된다 해서 신분이 없어진 기간부터 불체로 카운트하는건 메모 개정과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개정된 메모는 F신분을 잃는 시점 변경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인데, 이번에 언급도 없고 이전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던 485 이후 Parolee 취급 문제가 왜 바뀌게 되는 것인지요?

      만약 님 말씀대로라면, 메모 개정 이전에 장기 펜딩 케이스에서도 이상한 불체 케이스가 나와야 합니다. F-1에서 485 신청했는데, OPT 만기 도래, 급박한 출국/재입국 후 장기펜딩 등 여러 이유로 결과적으로 F-1상태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님 말씀대로면, 이 사람들이 485 거절되는 순간 F-1 만료된 시점부터 불체 계산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군요.

      485신청 이전에 불법행위를 하고, 485를 신청한 후, 미 이민국이 이후에 485 신청 이전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F-1상태를 불법행위를 한 순간 잃게 되었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485 신청의 근거가 없어지므로, 님 말씀대로 485는 거절되고 F-1 비자를 잃는 불법행위를 한 시점부터 불체가 계산되겠죠. 하지만 EAD의 경우 485 신청 이후가 되며, F-1 신분을 즉시 잃는다 해도 Parolee라는 신분으로 미국에 “적법하게”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 Parolee신분에 대해서는 메모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1111 75.***.67.21

        Parolee에 관해서는 AFM4092(b)(1)(G)<Aliens Present as Parolees>에서 다루고 있지만 본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9일 PM이 나오기 이전의 규정에 따르면 F1 신분의 경우 체류기간이 D/S라서 체류 기간이 정해진 다른 비자 신분(예를 들면 HIB신분)과는 달리 불법 체류 시점이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신분 유지 이행 위반을 명확히 확인하거나 이민 재판에서 추방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즉, 그 이전까지는 unlawful presence가 아니라 단지 violation of status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8월 9일 PM 이후부터는 신분 유지 이행 위반이 있을 경우 단순히 violation of status가 아니라 unlawful presence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F1 신분인 사람이 485 펜딩 중 EAD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이것이 신분 유지 이행 위반인지에 관해서는명확한 언급도 없고 해석도 분분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정할 수는 없지만 8월 9일 PM의 개정 취지와 최근의 이민국 행태로 봐서는 위반으로 간주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것도 신청한 485가 거절되었을 경우로 한정됩니다.

    • Bn 73.***.80.167

      lawful status에서 485 신청했다고 4092(b)(3)이 적용 안 된다면 기존에 H1B에서 485 접수한 다음 신분 유지 안하시고 장기 펜딩 하시는 분들한테 이미 문제가 생겼어야 합니다. 신분이 날라간 시점부터는 unlawful status이므로 4092(b)(3)이 적용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180일 이상 신분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면 485 리젝이죠.

      원글님. 어차피 여기 비전문가들이 법조문 읊어봤자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 다른 변호사 상담하세요. 아니면 다시 물어보시던가요. EAD사용시점에서 불체 기간이 시작된 다면 180일 지난다음에 리젝 된 다음 출국하면 3년 입국금지 먹히는데 그게 맞냐고.

    • 1111 75.***.67.21

      이민국에서 8월 9일 PM의 취지를 설명한 것을 보면 ( F, J, M 신분의) 합법적 이민 신청자라고 해도 조그만 위반 사항이 있으면 영주권 거절하고 3-year bar, 10-year bar 먹이겠다는 겁니다.

    • 1111 75.***.67.21

      그런식으로 따지면 AFM4092에서 뭐하러 (b)(1) 항목과 (b)(2), (3)을 따로 나누어 놓았겠습니까.
      그냥 하나로 뭉뜽그려 놓으면 될걸…

      현재의 문제는 485 신청한 뒤 장기 펜딩 중에 신분이 없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펜딩이든 단기 펜딩이든 485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F1 신분 유지 이행을 위반한 경우 언제부터 불법체류로 계산되는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485신청하고 fingerprint하고 EAD카드 나오면 신분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 변호사들이 왜 하반기부터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신분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는지를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원글님도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