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라디오 코리아에서 이런글이 올라왔습니다.
좋은 징조인가요??
국가별 쿼터적용 폐지법, 연방상원서 제동
미사용 영주권번호 복원 등 보완책 절실
한인들에게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피해를 줄 국가별 쿼터적용 폐지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제동이 걸려 올해안 최종 확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이 국가별 쿼터적용 폐지법안의 상원 심의를 반대하고 나서 60 표이상의 지지를 먼저 확보하지 못하면 진행되지 못할 상황을 맞고 있다.
국가별 영주권 쿼터 별도 적용을 폐지하는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HR 3012)이 연방하원에서 389대 15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으나 연방상원에서는 제동이 걸렸다.
연방상원에서 이민법안을 주관하는 법사위원회의 공화당측 간사인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은 미래의 이민자 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현재와 같은 높은 실업률속에서 미국인들의 고숙련직 취업을 개선시키지 못할것이라는 우려
를 갖고 있어 이법안의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래슬리 상원의원의 이같은 반대로 국가별 쿼터 적용 폐지법안을 연방상원에서 진행하려면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0명의 지지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대표가 직권상정 등으로 강행할 수 있으나 공화당의 핵심 지도부 반대를 무시할 경우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60표 장벽을 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별 쿼터적용 폐지법안이 시행되면 취업이민에서는 인도, 중국 출신들이 큰 혜택을 보는 반면
한인들은 취업 3순위의 경우 그린카드를 받는데 현재 보다 2년이상 더 길어져 8년은 걸릴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선 예전에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취업영주권 번호 32만 8000개 가운데 상당수를 복원해 다시 사용하거나 가족들에 대해선 쿼터 카운트를 하지 않고 아예 14만개에 불과한 연간쿼터를 대폭 늘리는 등의 보완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처 라디오 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