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트 베이스 영주권 시스템으로 갈듯
이민 개혁은 너무 복잡하고 걸린 문제들이 많아 쉽게 그렇게 바꾸기 힘듭니다. 그것이 모두가 바꾸고 싶어하는데 말만 하고 바꾸지 못한체 오랜 세월이 흘러버린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그런 법안이 심각하게 준비되어 (그냥 대충 찔러 보기 법안 말고) 상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려면, 큰 당근이 있어야 합니다. 드리머를 위한 법안 같은거죠. 아마도 벼랑끝 까지 밀다가 몇몇은 벼랑으로 떨어지고 그러다가 그런 당근을 주면 민주당도 컴프로마이즈할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네가 싸워서 얻어냈다는 식으로. 그러나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갈 의지나 여력이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민 관련 이슈는 시끄럽지만, 귀찮고 복잡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선 항상 밀려나 왔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