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에서는 부정의 부정이 긍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법률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분 있을까요?

“A shall be not B except for A-1” (A1 중에서 A-1을 제외하고는 B가 아니다)

이 말이 “A-1은 B여야 한다”는 뜻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A-1이 B인지 아닌지 법률적으로는 알수 없다” 뜻일지요.

이와 관련된 문구나 판례 같은 것도 있을것 같은데 검색 키워드를 뭐로 해야 찾을수 있을지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나네요.

영어는 둘째치고 올린 한국말 해석하기도 힘드네요 무신말인지.. 내가 난독증이 인는건가요?? ㅠㅠ

영어가 안되는 문제를 구글이 해결해줍니까? 몬소린지..

일반 영어로는 평범한 문장이지만,법률 용어로 쓰이면 좀 까다롭네요.

법률엔 문외한이지만 A와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그 교집합에 A-1이 속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수학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될수 있는데, 영어 법률에 쓸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요…

직접 상황을 넣어보시면 A-1은 B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예를들면

남자는 5세미만이 아니면 여탕에 갈 수 없다.

이라고 했을 때 “5세미만은 여탕에 가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없으니까요.

아~~~ 정곡을 찌르는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A중에서 A-1을 제외하고는 B가 아니다”라는 말이 “A-1이 B이어야 한다”라고 법률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셈이겠네요.

차별반대법을 반대한다고 차별을 하는게 아닌거지 ㅉㅉ

좋은 예 같습니다. 참고해보겠습니다. “A에서 A-1을 제외하고는 B가 아니다”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A-1이 B이어야 한다” 고 할 의무는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