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혹시 법률 좀 아시는 분… 부정의 부정문 질문 This topic has [9]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버즈. Now Editing “혹시 법률 좀 아시는 분… 부정의 부정문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수학에서는 부정의 부정이 긍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법률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분 있을까요? "A shall be not B except for A-1" (A1 중에서 A-1을 제외하고는 B가 아니다) 이 말이 "A-1은 B여야 한다"는 뜻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A-1이 B인지 아닌지 법률적으로는 알수 없다" 뜻일지요. 이와 관련된 문구나 판례 같은 것도 있을것 같은데 검색 키워드를 뭐로 해야 찾을수 있을지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나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