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년 반 정도 전에 주재원 비자로 미국와서 최근에 영주권을 땄는데요….
영주권을 취득하면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재원 비자로 올때도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 했는지도 기억이 확실치 않네요.. 그당시 너무 정신없이 준비해야 될게 많아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이주신고는 그야말로 이민자를 위한 이주신고이고 의무적이진 않지만(법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써지긴 했지만, 그것이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그 밑에 벌칙 조항에 이를 어겼을 때 어떤 벌이 있다라는 항이 없습니다), 이주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신고 절차를 둬서, 재산 반출, 국민연금 등에서 이주자로서의 불이익을 없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원치 않으면 안해도 됩니다. 최근에 법개정으로 인해 의무사항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으나, 개정 내용은 해외 현지 체류 중 영주권 취득자도 이주신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이지 이걸 꼭 해야만 한다 하는 건 아닙니다.
재외국민신고는 이주가 아니더라도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국민이 영사관을 통해 신고해 두면,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좋다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