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정문 원본 개인 청구권 관련 제2조 놀랍네요

  • #3364438
    ㅇㅇ 72.***.155.210 1439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개인간 청구권은 끝난걸로 적혀있는거 아닌가요?

    • 99.***.11.199

      문빠 홍어들이 역사적 팩트 앞에서
      할말을 못하고 댓글을못다네

    • 역시 174.***.131.201

      이건
      역시 일본군출신 박정희가
      한거지

    • 지나가다 그냥 50.***.146.182

      전문을 읽어 본다면 이 협정은 일본이 정당하게 조선을 식민지 통치를 하였던 중, 생겼던 일들에 대하여 (보상)하는 내용이죠..
      이런 것에 서명한 그때의 대통령,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면서 독재자의 위치에서 이루어낸 성과?? 출신!!은 그렇다 치고, 이 협정에 서명 한건, 그 때의 그 상황이 어찌 됐었건간에 친일 행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일본은 대한 민국을 불법으로 침략을 하였고, 대한 민국 국민들의 인권, 자유, 재산 등등의 모든 권리를 불법 통치하에 유린, 박탈, 착취 하였으므로 일본의 정부, 전범 기업들은 그 당사자들에게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 민국의 사법부 결정이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국가이고, 그 국가의 사법부 판단을 일본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해 주었던것 처럼 사법부의 판단을 바꾸라는 것이구요.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 하에 일어 났던 사법 농단이었던 거구요.
      아베 정권 이전의 일본의 사법부, 행정부도 개인간의 청구권은 아직 유효하다 판단이 있었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흔들리지 말고,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을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허접했지만 사실에 근거하여 이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부디

      • 마인츠 121.***.10.169

        불법침략? 조약으로 합병한건데 이게 왜 불법 침략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자유재산 등 모든 권리를 불법통치하에 유린박탈 착취???? 당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잇지도 않앗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자유재산 모든권리를 유린박탈 착취해? 먼소리야?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니까 주권국가가 맺은 국가간 조약을 지켜야지 저능아야. 시작부터 끝까지 개소리로 점철된 글 쓸면서 지가 올바른 얘기 하는줄 믿고 잇는 답이 없는 정신박약 ㅋㅋ

    • ㅉㅉ 172.***.5.130

      일본 외무성은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1965년 4월6일자)와 ‘일한 청구권조약과 재한(在韓)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 문제'(1965년 9월1일자) 등 내부문서 3건에서 “한일청구권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너네 나라 정부가 이렇게 말했대
      댓글을 못달기는

      • 마인츠 121.***.10.169

        그니까 그걸 보상 할 책임은 한국정부에 이전된거 라니까. 일본 정부가 말하는게 이거야. 한국정부에 책임이 잇다고. 65년 조약에 의해. 저능아야. ㅋㅋ

    • 64.***.145.95

      위에 니네나라 정부…..쪽발 커밍아웃하냐?

      내 장담하건데 위에 출처도 가까뉴스다. 원본 갔고와.

      • ㅉㅉ 172.***.5.130

        멍청한거니?

        내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야기했다고 했니?
        대가리가 돌이면 가만히있어 내가 니네나라(쪽발이어) 언어까지 번역해서 가져다 줘야하냐?

    • jay 207.***.102.133

      한가지 확실한건 한일은 합방을 한것이지 침략을 한게 아닙니다.
      따라서 2차세계대전후 한국은 일본과 같이 전범국가로 안게됩니다.
      반면 필리핀,대만 등은 일본에 침력당한 국가였죠.
      한일 합방으로 인한 한국 노동자 무임금 사건은 이 당시 한일 협정으로 모든것이 종료된 상태인데,
      이제 와서 한국이 무효화 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땡깡 (?) 쓰는 것이랍니다.

      • 지나가다 그냥 50.***.146.182

        당신은 아마도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교육을 아주 잘 받았나 봅니다.
        만약 당신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한 번만 이라도 역사를 다른 각도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당신은 아마도 일본을 동경하나 봅니다. 그냥 일본으로 귀화 하시는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주장만 한다면 당신은 정말 개새끼인가 봅니다.

        • 문토착왜구증명 96.***.20.103

          고종을 비롯 왕족과 이완용이를 비롯 친일파들이 서류 한장으로 조선을 일본에 넘겼다.

          일반 백성들은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백정, 노비, 상놈들이 주류를 이뤄 나라가 팔렸는지도 몰랐다.

          그냥 어느날 일본인들이 들어와 주인 행세하는데 그동안 양반들에게 착취당했던 노비, 백정, 상놈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고 상업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공무원까지 할 수 있게 하니 조선의 백성들은 일본에 저항할 아무런 이유가 존재할 수가 없었다.

          몇몇 조선에서 가진자 역할을 하던 기득권자들은 일제에 반항하기도 했지만 극소수고 대부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아 한반도내에서는 심지어 작은 내란조차도 없었다.

        • 항복 216.***.148.135

          한일합방후에 일본에 거주했던 조선인들은 일본인들과 똑같이 참정권이 있었고 심지어 조선인 참의원까지 나왔었습니다. 중국에 있던 조선인들도 일본국적이 인정되어 치외법권을 누렸었구요. 그리고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했을때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인들과 함께 미국에 항복했었구요.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지 않으니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 Jay 개새끼 71.***.44.238

      ID 그대로 위에 Jay는 개새끼네. 그렇게 쪽빨이 좋으냐?

    • 품질 172.***.13.101

      이새끼 유튜브에서도 이러고 다님

    • Jay 씹새끼 12.***.53.162

      니 조상은 친일파에 내 1000원건다.

    • ㅉㅉ 172.***.5.130

      왜 저런 친일파 또는 쪽바리 놈들이 많이 보일까요?

      어느순간 이 사이트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던데…

      논리도 그지같고 어이가 없어서…. 저항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니…. 개욕나오네

    • jay 207.***.102.133

      일본 엔지니어가 만든 제품과 소재는 신이 만든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왜 일본에 우리는 수출을 못하는가? 당연히 품질이 그들 만족에 못미치기때문이다. 왜 못미치는가? 당연히 수준이 않되서다. 수출규제로 인해 대체품을 어디서 찾을까? 난 못찾는다에 99% 확인한다. 난 일본 엔지니어들과 10년을 일해봤지만 개들 곤조는 대한민국 엔지니어가 상대를 못한다. 왜냐면 우리는 곤조 사상이 없어서다. 말그대로 헝그리정신이 니혼진에겐 있고, 우리에겐 없기때문이다. 빨리 잘못했다고 빌고 원복해라. 그게 당신들 가족을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