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어디로…

  • #3418530
    어이 없음 131.***.4.123 837

    밑글에 댓글 달았다가 내용이 길어서 이 곳으로 옮겼습니다

    어제 한국 은행 대출 담당자랑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을 상의 했는데 집을 새로 사는 것 아니면 내집이 50억이든 100억이든 상관 없이 1억 밖에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또한 15억 이상의 집을 사려면 무조건 현금으로 사야 된다고 하면서 현재 이런 부동산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집을 사면서 기존의 집을 2년내에 팔지 않으면 가산 금리를 내야 하고 대출 회수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업상,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 봤더니 지금은 파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네요.
    이건 공산주의 아니냐고 했더니 안그래도 중국 정책과 매우 유사한 방향으로 간다고 걱정 하고 있네요.

    은행 담당자 말로는 하루가 다르게 정책이나 법이 바뀌는데 일정 기간의 조정 기간도 없이 전날 언론에서 나오면 바로 다음날 은행들에 시행명령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이 자기 자산의 소유와 활용을 보장 하는 것인데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집한채 있는 사람으로서 투기를 한적도 아파트 값을 올리려고 부정한 일를 한적도 없이 오랫동안 집을 보유하기만 했는데 여러모로 참담한 기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정책은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결국 수요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정상화 시켜주지 못하여 종국에는 더 큰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진중권 교수의 말데로 지금 정권은 인의 장막에 가려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만 하고 있고 배고픈 자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배아픈 이들을 위한 정치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전과 달리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조절할 의지도 도구도 없어 보이는 점 입니다. 어제 통화 이후 생각 보다 심각한 현실에 마음이 참 답답해집니다

    • 쯧쯧 136.***.32.186

      여기 US Life 방이에요. Korea Life 가 아니고. 그리고 미국에선 집 한채만 있어도 만 불씩 재산세 내요. 매년. 뭔 말도 안되는 불평을 여기다. 쯧쯧.

    • ?? 12.***.14.9

      한국에 집한채 있으면서 미국에 살면 그게 투자가 아니라 실수요인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살면서 workingus에 들락하는 이유라도 있는지요?

      재산이 15억이 넘는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배고픈 자들을 위한 정치라는 소리는 뭔 X소리인지??
      중국은 이미 재정지출로 돈을 풀고 있는데 무슨 대출이 안되는 것이 중국을 따라간다는 소리인지요?
      한국정부에서 재정지출을 늘릴려고 했으나 그것을 반대한 정당이 어디인지는 알아보세요.
      경기가 안 좋다고 온갖 난리는 다 피우면서 다른나라들이 하는 수준… 아니, IMF가 권고하는 수준의 털끝만큼이라도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을 반대해서 어떻게든 나라경제를 망쳐놓으려는 집단이 하는 소리와 같은 수준의 소리를 글로서 경험인듯 써놓으시니 참 재미있어서 댓글로 남깁니다.

      윗분의 글을 보고 추가하면…
      한국도 자본주의의 맹주 미국을 따라서 서울 강남 지역에 뉴욕 맨하탄 수준… 아니 그 절반 수준으로만 보유세를 내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제도… 다 좋잖아요?
      더해서 소득세도 그렇게 해주시죠. 연방세, 지방세로 소득세 다 걷는 것으로…
      분식회계한 기업의 경영주는 엔론때 처럼 죄다 죽을때까지 감빵에 보내주는 것도 덤~!

    • 심각하네요 98.***.30.99

      저도 미국에선 월세로 살고 있지만, 한국에 대출받아 사고 실거주 오래하다가 전세주고 온 작은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급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이 되어야 하는데, 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1억 밖에 대출이 안된다구요?
      대체 이런 정책은 누가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 ….. 73.***.15.124

      원글 또라이..
      일당 2만원으로 사는주제에 강남 재벌들을 옹호해 주고 있구먼..
      규제풀어서 집값 올라가면 니가 돈 버는거 아니야!

      • HH 38.***.67.53

        좌파의 선동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왜 한국에서는 중산층 이상을 모두 적대시하는가?
        무조건 서민은 착하고 열정적으로 산 중산층 이상은 나쁜놈인가?
        피해의식 남탓 오만함 << 대깨문 특징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통제?
        이건 공산주의다

    • 어이 없음 131.***.4.233

      원글 쓴 사람입니다
      우선 저는 미국에 6년전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초반의 어려움을 딛고 지금은 잘 자리잡아서 여러가지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역시 무조건적인 비하와 프래임을 씌우시는 분들이 보여 댓글 남깁니다

      1. 미국에서는 재산세가 주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0.28%의 하와이에서 부터 2.29%의 뉴저지까지 주별로 많은 차이가 있고 평균적으로 1%전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에서 실제 주거한 집을 팔때에 거래세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가래세인 취득세와 과도한 양도세에 특별 보유세인 종부세까지 더해져서 세금 부담이 미국보다 많으면 많았지 절대 적지 않습니다

      2.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집한채 있는게 어떤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언젠가 한국에 돌아갈 집을 가지고 있는게 범죄는 아닌 것 같은데…

      3.일당 2만원 버시는 분을 비하하고 싶지 않지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보다는 훨씬 많이 벌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정한 자본주의 지원 시스템이 저같이 얼마안된 이민자도 비즈니스 하고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사는분들이 왜 재벌로 불려져야 하나요? 왜 그런 편가르기와 이분법적인 사고로 진영 논리를 합리화 하려는 것입니까?
      미국에 살면서 어떤 미국인들도 맨하탄이나 비벌리힐즈의 집값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본적이 없고 그곳에 집값이 올랐으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 문제 있다고 욕하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베고픈 사람들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학생, 자영업자, 직장인 모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젠 배아픈 사람들의 한풀이에 매몰되지 않으며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국가가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정책들로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의 편에 서는 정부가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

      • 지나가다 75.***.105.84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인데, 솔직히 아파트 가격이 미국에 비해 소득수준에 비해 많이 높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요?
        지금 정부가 보유세를 올려야하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미국 수준의 1%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조세저항이 너무 심해서요.
        한국 비싼 아파트 사는 제 지인 분들중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소득에 비해 엄청 비싼 곳에 사는 분들이 상당수 입니다.
        즉, 보유세가 너무 낮아서 소득과 아파트 가격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서민들이나 유산이 없는 젊은 이들의 삶이 더 힘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유세는 올릴 수 없고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집팔때 거래세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꽤 나오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도 transfer tax라고 해서 한 0.5% 정도 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집을 팔때, 소득세 감면점은 싱글 25만불 부부 50만불 까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맨하탄에 집값이 최근 폭락했는데 부유세 형태의 비싼 집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https://www.cnbc.com/2019/10/02/manhattan-real-estate-prices-take-biggest-tumble-since-financial-crisis.html
        이 기사는 지난 10월에 나온 기사이고 지금도 계속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견해가 부유세 형태의 비싼 집에 대한 주세금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즉, 부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미구에서도 부자층에 세금을 더 부과했지만 한국처럼 부자를 나쁘게 만든다고 정책을 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나라는 무슨 정책을 펴면 그 정책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가르기로 생각하고 엄청난 비난을 하지만, 미국은 그려려니 하고 그냥 수긍하는 것 같더라구요.

    • huiop 96.***.20.195

      원숭이가 서울시 토지 공유제인지 뭔지를 하겠다고 설치지 않는가?

      중국인은 한국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고팔고 한국인은 중국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조건을 먼저 개선해야겠지.

      이미 문벙이 졸개들이야 한껏 부동산 값이 올라 다들 백만장자가 되었으니 걱정 없겠지만 지금 사회생활 시작하려는 젊은이들 참으로 갑갑하겠다.

    • 홍어 24.***.213.250

      정의당 심상정이 총선 공약으로
      젊은애들 1인당 천만원 공약 걸었던데
      한국은 이미 적화된 상태

      미국서 그냥 굿이나 보는게 ㅎㅎㅎ

    • AAA 68.***.29.226

      원글과 댓글들을 보면서, 상식있는 사람들이라면 원글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주장을 하고 있으며, 답글 단 대깨문들 어이없는 설레발을 치는 지 잘 알수 있다 ~
      너무 자명해서 더 할말도 없다~

    • 오호라 172.***.109.49

      추미애 박원숭은 토지 공유지 하자더군 공산국 가잔 말. 문재앙 처단 안하면 대한민국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