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한국 자본주의 어디로… 한국 자본주의 어디로… Name * Password * Email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인데, 솔직히 아파트 가격이 미국에 비해 소득수준에 비해 많이 높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요? 지금 정부가 보유세를 올려야하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미국 수준의 1%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조세저항이 너무 심해서요. 한국 비싼 아파트 사는 제 지인 분들중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소득에 비해 엄청 비싼 곳에 사는 분들이 상당수 입니다. 즉, 보유세가 너무 낮아서 소득과 아파트 가격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서민들이나 유산이 없는 젊은 이들의 삶이 더 힘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유세는 올릴 수 없고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집팔때 거래세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꽤 나오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도 transfer tax라고 해서 한 0.5% 정도 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집을 팔때, 소득세 감면점은 싱글 25만불 부부 50만불 까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맨하탄에 집값이 최근 폭락했는데 부유세 형태의 비싼 집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https://www.cnbc.com/2019/10/02/manhattan-real-estate-prices-take-biggest-tumble-since-financial-crisis.html 이 기사는 지난 10월에 나온 기사이고 지금도 계속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견해가 부유세 형태의 비싼 집에 대한 주세금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즉, 부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미구에서도 부자층에 세금을 더 부과했지만 한국처럼 부자를 나쁘게 만든다고 정책을 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나라는 무슨 정책을 펴면 그 정책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가르기로 생각하고 엄청난 비난을 하지만, 미국은 그려려니 하고 그냥 수긍하는 것 같더라구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