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와이프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생명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니까, 영주권자이면 온라인 해지도 안되고 직접 방문해서 해지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면서 신청서에 세금 납부자 번호를 기입해야한다고 하네요. 현재 와이프가 한국 방문 중이라 간 김에 처리하고 오려고 하는데요.. (와이프는 전업주부이고 제 세금 보고시married joint 로 세금보고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 세금 납부자 번호가 뭔가요? 보험사 직원은 세금 납부를 안하고 있다면 SSN을 기입하라고 했다는데..
– 돌려받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거 같은데, 미국에서 따로 세금보고 처리를 해야하나요?
– 작년에 영주권을 받아 아직까지 해외자산신고를 안하고 있었는데, 해외자산신고는 10만불 이상만 해당되는 것 맞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내돈 받는건데 왜 세금을…. 돈을 번것도 아니고요.

세금은 수익에 관하여 내는거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한국에서 현금 가치가 있는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는 W9를 작성해서 미국 IRS에 올려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department of treasury에서 해외자산 신고가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대략 5-10만불 또는 그 이상일 경우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자산 신고 (FATCA FBAR 찾아서 읽어보세요) 는 본인 명의의 해외 모든 자산의 합이 단 하루라도 USD 1만불(KRW 천만원+ 가량)을 넘었을 경우 해당년도의 모든 해외 자산을 신고해야합니다. 여기에는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 부동산 주식 은행 자축예금 펀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추후 미국 재무부의 조사에 걸렸을때, 몰라서 신고 안했다는 변명이 먹히는 기간은 2009년부터 십년간 있었구요. 이제는 벌금없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은닉자산의 최대 50% 까지도 범칙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6년이고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려면 streamlined procedure를 하시면 되고, 해외 총 자산의 5%를 벌금으로 자진납부 하시면 됩니다.

운 좋은 사람은 평생 신고 안하고도 잘 지내고
운 없는 사람은 걸려서 벌금 두드려맞습니다.

해외 자산 신고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10년 이상의 충분한 고지 기간을 주었고 이행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Foreign real estate is not a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 required to be reported on Form 8938. For example, a personal residence or a rental property does not have to be reported.

If the real estate is held through a foreign entity, such as a corporation, partnership, trust or estate, then the interest in the entity is a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 that is reported on Form 8938, if the total value of all your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is greater than the reporting threshold that applies to you. The value of the real estate held by the entity is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value of the interest in the entity to be reported on Form 8938, but the real estate itself is not separately reported on Form 8938.

세금 납부자 번호는 SSN을 말합니다. 그동안 FBAR 및 FATCA 보고를 안해 오셨던것 같은데, 금액으로 보아 FATCA 보고는 안해도 되지만 FBAR는 보고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미국에 다 보고 되므로 빼먹지 마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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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어떤 보험이고 약관인지 모르지만, 종신내는 유니버셜같은 호구 상품 아니면, 유지도 나쁘지 않는 옵션입니다. 생명보험사 통한 관련 상품은 해외자산 신고해도 다른 투자사 금융상품 비해 그다지 세금이나 제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자산보고를 안하고 있었고, 작년에 영주권을 받아 올해부터 보고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계사님 대면도 힘들고 복잡할 것 같아 올해는 일단 그냥 예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지금 SSN 얘기해주면서 생명보험 해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 세금보고할 때 해외자산보고 하면 페널티나 그런게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