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 맞습니다. 당사자가 US Shareholder 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US Shareholder 가 아니라면, 질문하신 분께서 굳이 한국에서의 배당금을 미국에 보고하실 필요도 또 FBAR 및 FATCA를 할 필요도 없었을겁니다. 그러나 이미 FBAR 및 FATCA 보고를 하셨고, 한국 배당금 텍스보고를 질문하시는것으로 봐서 이미 US Shareholder 임을 밝히신것과 같습니다.
2. CFC 와 상관없이 미국인이 외국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당사자는 Form 5471은 보고하게 됩니다. 단 CFC이면 보고 캐다고리가 달라지기에 보고해야 하는 스케쥴이 달라지고 조금 더 복잡해 집니다. 아시겠지만 폼 5471에는 총 5개의 보고 캐다고리가 있고, 각각의 캐다고리 마다 보고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므로 폼 5471을 보고할때는 본인이 외국회사 지분율 10% 인지 먼저 확인하는게 중요하지 CFC인지 여부는 그 다음단계에서 확인하는게 맞습니다.
1. “만약 US Shareholder 가 아니라면…배당금을 미국에 보고하실 필요도 또 FBAR 및 FATCA를 할 필요도 없었을겁니다.”
US Shareholder가 아니라도 FBAR 하고 FATCA는 보고대상이면 당연히 해야죠. 그럼 9% 지분면 해외계좌와 자산을 보고 안하시겠습니까?
저는 님께서 말씀하신 ” 당사자가 US Shareholder 인가 전에… ” 이말을 Non-US Shareholder 인지 US Shareholder 인지 따져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미 본인이 FBAR/FATCA보고를 하셨고, 한국에 주식을 갖고 있다고 밝히셨기에 이미 “US Shareholder” 라는 뜻 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폼 5471하고 FBAR/FATCA 보고는 별개 이며, 5471 보고대상자가 아니더라도 FBAR/FATCA 보고 대상자인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Form 5471 instruction을 보니 제가 category 3 일수도 있는거 같네요.
현재 지분률은 확인해봐야 알거 같기는한데 CFC는 아닙니다.
다른 카테고리 1,2,4,5들은 저랑 해당사항 없는데, 3은 us resident로써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보고해야한다는 뉘앙스네요.
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