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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무원 및 정권의 부패나 무능 수준은 국가 경쟁력의 큰 폐해인데
제가 볼땐 중국보다도 못한 걱 같은데 어떻게 생각됩니까?미국도 세금낭비하는 짓(이라크에 몇백조씩 전쟁비용,…)은 많지만
부패정도나 인재의 등용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효율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열린우라당 홈피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던데
TV드라마로 다시 각인되는 영웅
이순신장군의 출중한 전략과 헌신적 희생으로 전무후무한 혁혁한 전공을 이루셨읍니다.부패한 기득권은
이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에도 권모술수와 암투로 일신의 영달과 치졸하고 올졸한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려 전전긍긍입니다.역사를 통해서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겠다는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에 빛나는 문화적 기반을 자랑합니다. 무한한 창의성과 탐구능력이 있죠.
(단군신화, 금속활자, 고려청자, 직조술, 한글, ..정보통신강국)
세계최고의 교육과 인력을 가진 강력한 초현대 정보통신 국가입니다.
(살인적 교육열, 한글을 통한 문맹률 0에 도전,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십분활용하여
한글, 한문, 일어, 영어의 문화적 통합(컨버젼스)를 이룩하고 손재주와 5000년 축적된 문화 콘텐츠의 발현으로
무한한 미래가 보장되는 꿈의 실현자,
20년 정보통신역사로 세계 최강의 이동통신시장과 정보통신기업을 탄생시킨 기적의 국가)청계천과 용산의 몰락은 민족의 아픔이죠
소규모 영세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기반을 형성하고
젓가락문화와 한글, 한자,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한류열풍을 선도한 문화 저변으로
수많은 인재를 키워온 우리 민족 정기가 현실로 승화된 현장.정권의 농단으로
말살되어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앞날을 비통한 심정으로 지켜본다.아직도 갈길이 멀기만한 청년기업들을
국민연금 원가상승으로 파산시키고
정책지원이란 미명으로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켜 진정한 승자의 자리를 빼앗는게 현실의 정치….
사기꾼의 사탕발림에 수백억, 수조가 들어갈 국가의 중대사를
밀실의 양합으로 농단하는 아마츄어 위원회 정치는 국민을 무시하는 막가파 정치죠.김근태의 국민연금 국가보장 공언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결국은 더욱더 많이 거두어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무조건 한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정권의 아마츄어 정책의 표본이죠.200조를 거둔 기금이 지금 어떻게 운용되는지 명명백백하지도 않고…
1987년 시행후 10년만인 1997년 IMF금융위기가 삼성생명의 기아차 5000억 채권추심으로 촉발되었죠.(국민연금 45조 조성)
17년째인 2005년 오늘 잘나가던 대한민국은 아시아 4룡 가운데 유일하게 추락한 이무기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은 커녕, 이태백, 38선, 45정 실업자가 넘쳐나고
그나마 비정규직이라도 근근히 살아감을 다행으로 위안하는 처량한 서민들…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급증하는 원가부담(30% 육박)에 국제 경쟁력을 잃고 폐업, 파산, 중국이전 등으로 사라져가고
줄어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자영업의 몰락을 촉발하죠.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경제의 몰락을 소득계층간 불균형해소의 단계라고 해괴한 소리를 해대는 나라…
모두가 못사는 거지들의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는가요?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고 불로소득을 없애는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불로소득은
토지공사와 시공사 시행사들의 엄청난 구조적 불로소득이죠.자신들의 비리는 감춰두고 소수 투기자본의 문제만 부각시킵니다.
진정 부동산의 거품이 그들의 잘못만일까요?정부가 나서서 할일. 세금은 줄이고, 정부의 불편부당한 이권개입을 자제하고,
정책의 집행에 엄정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집행을 중단하고
사업의 에산을 아껴써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민주화된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1) 공직자의 방만한 예산 쓰임새를 감찰하고 책임을 추궁 변상시키며(이미 모두 아는 보도블럭갈기, 선심행사, 추적60분..)
2) 세금과 준조세의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 폐지(유류세, 특별소비세, 농어촌… )
3) 국민적 합의가 미약한 사업의 검토를 통해 폐지나 비리의 소지를 개선( 국민연금, 의료보험, 행정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4) 전문가 인재의 폭넓은 등용과 개방형 정책 논의로 정책 실패의 여지를 최소화 하여야 하죠.
(위원회 공와국? 이정우위원장의 끝없는 실수, 행담도 개발 행정미숙, 노근리진상규명위원회의 횡포 늑장배상,
3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저들과 코드맞는 패거리들의 위인설관자리? )
5) 경제 정책의 성공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보
(군부잔재 한나라와 노조 강성의 민노당, 호남당의 한계 민주당을 극복하는
참여와 민주, 경제적 정의 실현의 양심당으로 인식되는것 만이 계속적 국민지지 기반,
정권말기에 선거구 조정이나 획책하고 정치적 야합을 도모하는 오늘의 행태가 과거 당파싸움의 재현?)역사를 통해 배우고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아마츄어 정치인에게 엄중한 철퇴를 내려쳐야 합니다.읍참마속의 냉정한 결단만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와
공직자 기강을 바로 잡을겁니다.건강하고 정이 넘치는 국민의 힘이 모아지고 세계속에 우뚝설날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