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usamedia에 방금전에 올라온 기사 입니다. 하도 이민법안들이 마구 난립하니 이젠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군요. 읽어보시고 의견 피력 부탁드립니다.
이민개혁법안의 최후 일전을 앞두고 합법이민 확대조치에 초점을 맞춘 SKIL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상정돼 본격 추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SKIL 법안은 당초 이민제한파들이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축소시키려는 물타기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합법이민신청자들의 고통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포괄 이민개혁법안에 반영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성사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SKIL법안 본격 추진=불법 이민자 시민권기회 부여에는 반대하고 있는 이민 제한파들중에서 다수가 합법이민 신청자들의 고통부터 해소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각종 합법 이민확대조치에 초점을 맞춘 SKIL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 대표적 이민 제한파인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 이민소위원장이 SKIL 법안을 지난 5월초 상정한데 이어 연방하원에서도 공화당 존 새덕 하원의원이 지난주말 10명의 코스폰서와 함께 같은 법안을 공식 상정했다.
이른바 SKIL(Securing Knowledge Innovation and Leadership:지식,혁신,리더쉽 확보법)이라는 제목을 붙인 합법이민 확대법안은 상원의 경우 지난 5월 2일 상정돼 S. 2691로 법안 번호가 부여됐으며 하원에서는 6월 30일 상정돼 HR 5744안으로 정해졌다.
SKIL법안(S. 2691/HR 5744)은 하원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기회를 부여하는데 반대해온 이민 제한파들인 존 새덕, 마이크 펜스, 피터 호엑스트라 하원정보위원장 등 뿐아니라 불법 이민자 시민권 부여안을 주도해온 제프 플레이크 하원의원까지 참여해 10명이 주도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코닌 상원의원과 함께 트렌트 로트 전 공화당 상원대표(미시시피), 조지 알렌 (버지니아),웨인 얼라드(콜로라도), 마이크 엔지(와이오밍),밥 베네트(유타) 등 이민제한파 공화당상원 의원 6명이 공동제안자로 참여하고 있다.
◆합법취업이민, 취업비자 확대=이 SKIL법안은 합법 취업이민과 전문직 취업비자를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SKIL법안에서는 합법 취업이민의 연간 비자 쿼터를 현재의 14만개에서 29만개로 2배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의 57%는 전문직, 숙련공에게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어 취업이민의 연간 쿼터에서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등 동반가족은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한해에 8-9만개의 영주권 번호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취업이민 수속에서도 급행료를 내면 일찍 수속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특히 500 달러의 추가 비용만 내면 영주권 문호가 막혀 있더라도 영주권 신청서(신분 조정 신청서
-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이 조치만 시행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합법 체류신분 유지의 부담을 덜고 워크 퍼밋을 받아 일하면서 대기할 수 있게 돼 이민사회에서 원하고 있는 조치로 꼽히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경쟁력 강화법안인 PACE법안에서 차용해와 미국내에서 수학과학기술 분야 석사이상을 취득한 외국인들, 특수능력 소유자, 의료전문가 등이 영주권을 취득할때에는 연간비자쿼터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법안은 이어 전문직취업비자인 H-1B비자의 연간쿼터도 현행 6만 5000개에서 11만 5000개로 늘리고 미국내에서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쿼터에 적용하지 않고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졸업후 취업훈련으로 체류할 수 있는 OPT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SKIL 법안은 이미 상원에서 포괄 이민 개혁 법안에 대다수 반영돼 별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지만 불법이민자 시민권부여 조항때문에 이민개혁의 올해안 성사가 불투명해 질 경우 합법이민확대 조치의 별도 추진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ttp://korusamedia.com/cgi-bin/korusa/read.cgi?board=headline&y_number=450&nne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