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한가지 더… 국적 이탈에 관해

  • #3367330
    333 184.***.186.172 1171

    법규를 보면
    부모가 후천적인 시민권자이면
    자식이 국적이탈하기전에 부모도 국적상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 가정이 대한민국과 비자발적으로 법적으로는 연을 끊어야 합니다.(영주권자 부모인경우는 말고)

    다만 이런 부모는 나중에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적이탈한 아들은 나중에라도 국적회복할 기회는 있는겁니까? 물론 한국인과의 결혼이나 외국인으로서의 귀화 방법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 소리네 199.***.160.10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출생에 선척적 복수국적은 예외 사항입니다.

      부모가 (본인이 외국 국적을 신청해서) 후천적인 시민권자이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국 국적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단지 실제 법적 상황에 맞게 서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서류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한국 정부가 모르고 있어서
      한국 여권이 취소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적이탈한 아들도 나중에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제한이 있구요.

    • 333 184.***.186.172

      아들이 국적이탈하고 병역을 마치지 않은경우 국적 회복 여부를 묻는겁니다.

    • 흠 64.***.145.95

      아니 답은 안달리고 그냥 싸우자고만 달려드네…..ㅋㅋㅋ

      근데 애가 태어난 시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은 사라집니다. 그후에 애가 태어나면 미국인 부모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한국국적하곤 관계가 없고 그러면 출생신고도 할 필요없고, 한국인 국적을 가진적이 없으니 복권도 없죠. 즉, 귀화를 하지않는한 불가능할 것이고.

      부모가 한국국적일때 태어난애들은 출생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 나중에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나중에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싶으면, 한국국적이 있었으니 신청하면 가능할듯. 물론 남자에 경우는 병역에 의무를 않했으니 문제가 쉽진 않겠습니다.

    • ㅇㅇ 59.***.145.223

      이게 현재로는 군대가능나이에 국적회복하고 군대갔다오는건 가능하구요.
      군대불가능한 나이에 군대 안갔다오고 국적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 미필인상태로 국적상실하면 영원히 국적회복자체를 막아버린다는 법이 국회에 상정되서 언제 통과될지모릅니다.

      국적회복생각하시면 법통과되기전에 서둘러하세요.
      빠른시일내에 나중엔 한국국적취득원해도 평생 불가능하게 바뀔가능성이 큽니다.

    • 11111 24.***.198.123

      군대 해결 안했으면 힘들겠죠

      커먼센스로 봤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