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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 이라고 증거 잇어야 기소하고 유죄판결인데
증거없는데 기소하고 유죄판결나는 경우 존나 많노
확실한 증거가 잇는데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하고 무죄판결하고 이런경우도 존나 많노
글고 온갖 범죄들 공권력 견찰 검새 판새 검찰 법원 이 한패거리고 제대로 처벌안하고 솜방망이 하고
덮고 면죄부주고 말장난 궤변으로 무마하고 이런것도 존나 많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형법상 범죄성립이 안된다던가)
이런 법 맹글어서 이런거 존나 적용하며 무죄 맹글고
전부 공개고문각 ㅇ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