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나꼼수가 결국 내리우게 되네요. 어떤 파장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길게 보면, 결국 정봉주를 한 껏 더 띄워주는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BBK 관련 수사, 이명박 청문회가 다음 정권에서 활발할 경우, 이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봉주는 어떻게 될까요. 하기야, 이명박쪽에선, 당장이 급하겠죠. 나꼼수 소식을 듣고, 그새끼들 왜 가만 놔두냐고, 다 잡아넣으시라고 훌호령이 떨어진지 딱 2달만이네요. 

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잘 된 것이라 봅니다. 정봉주 전 의원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 믿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판결 뒤집고, 피선거권 다시 찾고, 지자체 수장 선거 나가시면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치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써, 판결을 존중해야하지만,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의가 존재하고, 모든 법위에 그 정의를 따르는 다수의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저버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이 정봉주 개인에 대한 판결만은 아닙니다. 온 갓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현 권력자인 이명박에게 손을 들어준 판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합니다. 

한번 받은 판결이 정권이 바뀌면 뒤집기를 한단 말입니까?
법이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 법이 바뀌어도 앞에 일어난 판결들이 다 뒤집기를 한단 말입니까?
어느나라 법이 그런지요?
제발 우리나라 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판결 뒤집힌 경우가 많은걸로 아는데..
오래전 사형선고받고 수감중이던 사람이 DNA기술이 나와서 무죄판결받고 나온경우도 있고, 박정희정권때 빨갱이로 몰려서 감옥간 사람들 정권바뀌고 무죄받고 나온경우도 많습니다.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사실/진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방면하고 무죄판결을 하는것이 진정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누명쓴사람은 나중에 그게 누명인지 밝혀져도 범죄자다 이말인가요?
어느나라 상식이 그 수준인가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