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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펜딩이었던 사람중에 하나였기에 여기 게시판에 장기펜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승인될 수도 있는 485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도, 그렇다고 남들 말처럼 다 잊고 지낼 수도 없이 그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심정 정말 답답합니다. 차라리 지금 어떤 단계에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좋을텐데 그저 깜깜한 동굴에 있는 기분이죠.
저도 그랬지만 많은 장기펜딩분들은 혹시라도 자기 케이스가 어디 창고나 케비닛에서 방치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데 일단 먼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쿼리 답변에서 케이스가 현재 트래킹되지 않고 있어서 찾고 있다고 언급을 해 줍니다.
그럼, 도대체 왜 장기펜딩에 걸리느냐… 가장 큰 이유는 영주권 승인의 메커니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의 메커니즘은 “심증만으로 승인을 거절할 수 없다” 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5인 가족이 캐시잡을 하면서 살았지만 485 접수에는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도움준 사람들의 싸인이 들어간 진술서가 다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5인가족이 한국에서 송금받은 내역없이 10년을 남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체류했다? 말이 안되죠. 심증으로는 거절감이죠.
그런데 이민국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당사자를 소환해서 대질심문 등을 하지 못합니다. 신청자나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계좌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은 일종의 자격증이고 영주권 신청자의 서류가 자격요건에 부합되면 어떤 경쟁없이, 쿼터가 남아있는 한, 영주권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완벽한데 거절한다? 그건 소송감이죠.
그래서 케이스를 보고 “어 이거 좀 이상하다” 고 감이 딱 오면 그 때부터 서류상의 오류를 찾기위해 모든 이민서류를 다 모으고 케이스를 샅샅이 조사합니다. 처음 미국 입국때의 서류부터 해서 온갖 서류 (485 서류 말고도 심지어 LC 나 140 케이스) 들을 조사해서 날짜 하나나 장소하나 라도 안 맞는 경우를 찾게되면 거절통보가 됩니다. 거기다가 의심서류로 구분해서 정밀심사를 위해서 매니저급까지 올라가고 그것을 위해서 대기하고, 다른 관청에 서류를 신청하고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만약에 실사를 요청하게 되면 하루에 몇건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기하게 되죠.
이런 저런 조사들 때문에 장기펜딩이 됩니다. 이렇게 3년, 4년, 5년 있다가 갑자기 어느날 승인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샅샅이 조사하고 RFE를 요구해도 서류상의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할수 없이 그냥 승인을 주게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영주권 쿼터가 남아 있는 한 매년 영주권은 발행되고, 또 나중에 시민권 심사때 다시 한 번 걸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심사를 하게 되면 미국 이민국에도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민국은 미국의 혜택을 받으려면 의심스런 케이스에 대해서 몇년이 걸려도 완전한 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몇년이 걸리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장기펜딩의 또다른 이유중에 하나는 네임첵 등의 세가지 시큐리티 첵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건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NOID는 좀 다릅니다. NOID는 서류상으로 완벽하지만 그 서류가 원천적으로 거짓이라고 판단된 경우 (프로디의 경우), 또는 E2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신청자가 어디 시골 작은 도시의 세탁소로 영주권을 신청한 것 처럼 상식에 비추어서 사기 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마지막으로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명의 변호사와 사무장등을 거치고, 이민국에서 일한 직원을 알게되어서 얻은 경험으로 말씀드린 건데 영주권 승인의 특성상 이런 이유로 승인이 지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