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됐네요/오늘자 DACA 뉴스_배알이 꼬이는 분들도 있겠지만!

  • #3240303
    걱정 71.***.205.20 2605

    연방지법 8월 23일 부터 DACA 신규접수도 재개 명령
    트럼프 DACA 폐지 사실상 무효화, 수십만 신규신청할 듯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오는 23일부터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이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폐지를 사실상 무효화 시키고 연장신청에 이어 신규신청까지 처음으로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려다가 제동이 걸린 DACA 추방유예정책이 연방법원에 의해 사실상 전면 재개되고 있다

    연방지법의 명령으로 오는 23일부터 드리머들이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연장신청뿐만 아니라 신규신청까지 할수 있게 됐다

    워싱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추방유예 정책이 왜 불법인지 설명 하도록 90일간의 시간을 주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DACA 추방유예정책은 신규신청까지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베이츠 판사는 다만 행정부가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즉시 발효하는 대신에 8월 23일부터 법원명령을 시행토록 했다

    존 베이츠 판사는 이에앞서 지난 4월말 DACA 추방유예정책의 폐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고 90일 안에 불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연장신청은 물론 신규신청까지 재개시킬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DACA 정책을 폐지할 수 없다는 연방지법의 판결은 세번째였지만 신규신청까지 재개하라는 명령은 베이츠 판사가 처음였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8월 23일부터 DACA 추방유예정책에 따라
    추방유예와 위크퍼밋의 연장신청은 물론 신규신청까지 접수를 재개하게 된다

    이는 DACA 수혜자인 70만명이 계속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새로운
    드리머들이 8월말 부터는 처음으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를 신규신청할수 있다는 뜻이어서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5일자로 DACA 추방유예정책을 폐지하려 했으나 연방지법들의 잇딴 판결로
    제동이 걸려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연장신청만 접수하고 신규신청은 받지 않아 왔는데 23일부터는 신규
    신청까지 재개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추방유예정책의 폐지를 발표한 후에도 올회계연도 9개월간 20만명의 워크퍼밋 을 승인했으며 최초 승인자들도 이례적으로 2만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8월말부터 DACA 신규신청까지 재개되면 새로 신청자격이 생기는 드리머 수십만명이 순차적 으로 DACA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08/06/2018

    • 걱정 71.***.205.20

      영주권, 시민권까지 순항하시길~~

      • Bn 73.***.80.167

        DACA라고 해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체류자인 건 어쩔 수 없어서 유일한 구제방법은 시민권자와의 결혼뿐입니다.

    • 음 67.***.79.120

      굿

      부모가 불법체류 한다고
      어렸을때 어쩔수 없이 따라 온 다카들에겐 불법 이민자 취급 하면 안되죠

    • Yayy 198.***.190.246

      제 주변에도 그리고 저희회사에도 daca로 일하는 사람들 좀 있는데 너무 잘됬내요!

    • Bn 73.***.80.167

      일단은 축하할 일입니다. 다만 해당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소 가면 뒤집할 가능성 꽤 있다고 봅니다. 연방대법원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꽤나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서요. Travel Ban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봤을 때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힘들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인정된다고 해도 폐지 사유를 대충적어서 그렇지 제대로 준비해서 폐지 시도하면 폐지 허가 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 J 65.***.55.85

      DACA가 무슨 난민도 아니고 멀쩡히 국적을 가지신 분들인데 일단 돌려보내고 비자를 받아 오던가 해야지

    • tttt 174.***.243.191

      일단 DACA 재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 조금 의아한 것이, DACA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시행된것인데, 대통령이 언제든 다시 취소 할 수 없다는게 좀 이해 안가기도 합니다.
      미국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이렇게 역진방지가 걸리면 앞으로 트럼프가 무슨 해괴한 반이민정책을 대통령령으로 상정해도 다시 취소를 못한다는 결론도 나올 수가 있어서 약간 떫더름함이 남는 판결 입니다.

    • 검진형 98.***.55.165

      대통령령을 캔슬 못한다는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되어 법원에서 폐지를 블락한거죠. 그리고서 폐지를 해야만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던거고요.

    • ㅇㅇㅇㅇ 70.***.191.15

      불체가 무슨 특혜도 아니고 이러니까 아이들만 보내는 조직까지 생겨서 중남미에서 대성행함.

    • SIKAL007 100.***.20.139

      NI님 나중일은 나중에 님이 처리해 주나요?

      신분관련해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 하는게 맞는데. 뭐가 문제죠?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정보 모르는분 많습니다. 모르는 분들에게 정보나 좀 주시고 말하시죠..

    • ni 1.***.4.146

      BN 님 분위기 안 맞는 똑똑이는 그만 하세요
      님이 생각하는 아는 거 여기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지금은 폐지가 안되고, 신규까지 받는 상황이 그 분들에게는 잘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 뿐 일 겁니다.
      나중일은 나중이고

    • Bn 73.***.80.167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 June 66.***.39.15

      ㅋㅋㅋ개통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