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대기 기간 확 줄인다…다시 탄력받는 이민개혁안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848142

개혁안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달 8일 이민개혁안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대표들과 모임을 갖는다고 20일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방의회에서 추진할 이민개혁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상원도 이에 맞춰 이민법 개정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이날 의회에 상정시키고 이민법 개정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음을 알렸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메사추세츠)과 로버트 메네즈 의원(뉴저지) 크리스튼 길리브랜드(뉴욕) 의원이 공동으로 상정한 가족이민 시스템 개혁안은 3년 전 상원의회가 추진했던 이민개혁안 내용과 비슷해 이민개혁안을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상정된 법안을 보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비자 쿼터를 가족 및 취업이민 쿼터에 재배정하고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를 직계가족 범위로 재편성해 비자신청시 대기기간을 없애며 ▷이민신청 중 초청자가 사망해도 서류수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상정과 관련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민족학교는 “이 법안은 가족 초청 대기 기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낡은 가족이민 시스템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이번 발표와 달리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행정부의 최근 이민자 단속 정책이 부시 행정부보다 더 강경책으로 변경되고 있다며 이민개혁안 실행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또 국토안보부 역시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이 임명된 후 바뀐 정책은 직장 기습단속시 불법노동자 체포보다는 고용주를 위주로 한 단속을 펼치겠다는 것 뿐이라며 이민개혁안이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이 국경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민개혁안 진행도 힘들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미 전역의 구치소에서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동을 위해 11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80억 달러를 들여 컴퓨터 센서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설치 밀입국자를 감시하는 가상 국경수비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이제는 웬만한 좋은 뉴스기사라 해도, 미 국무부나 국토안보부 혹은 이민귀화국에서 정식으로 배포한 뉴스가 아니라면 전혀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 오바마가 친이민정책으 구사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기도를 감안해서 발언만 하고 나중에 슬거머니 빠지는 정책을 쓰지않을까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초기 부시가 친이민 정책으로 민심을 후하게 얻었다는 점이 좋았던것 같은데…

좋은 이민정책은 항상 미국이 호황일때 친이민적인 법안이 나옵니다.
오바마가 아무리 친이민적이라도 이런시기에서 획기적인 친이민정책이 나오기는 어렵다고봅니다. 물론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이민정책에선 훨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