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 #3264918
    dual 69.***.166.42 3254

    뒤늦게 국적포기를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시민권은 몇 년전에 취득하였습니다만,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다고 해서 양 국가간에 서로 정보가 공유되서 국적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 이중국적자만 허용하는 법이 이해가 안가네요.
    병역의무를 마치고 해외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생계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Defense Company에 취업하고, 승진을 위해서 본이 아니게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아예 이중국적을 허용안하면 모를까, 선천적 이중국적자만 허용한다는 법이 납득이 안되네요.

    법이니까, 따라야 겠지만…

    • 12 198.***.103.148

      동감입니다

    • 122 136.***.251.100

      군대만 갔다오면 딱히 국가에서 이중국적 문제삼을일은 없더라구요.

    • LUCKY 70.***.80.4

      일단 동감입니다..

      이건 논외이긴 한데,
      국방 관련은 시민권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 외국 국적자는 안되는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중 국적을 허용했다고 해도, 원글님의 경우는 어쩻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 dual 69.***.166.42

        맞습니다. 안그래도 시큐리티 클리언스 신청 전에 국적포기 되었는지 확실히 알아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 RTN 129.***.232.65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국적 취득시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소멸되는데 (한국 정부가 알건 모르건)
          security clearance 심사 때 굳이 한국국적포기를 신청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건가요?

          security clearance 시작한다고 준비 서류를 알려주나요? 궁금하네요.

    • 1111 107.***.117.4

      소통왕 우리이니 한테 국민청원 하시는것 추천 합니다

    • 동감 174.***.67.236

      Lucky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중국적이면 security clearance 등급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dual 69.***.166.42

        넵 곧 시큐리티 신청들어 갑니다.

    • 에어비엔비 66.***.162.120

      대한민국 국적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않기에, 미국이나 다른나라 시민권을 얻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한미간 시민권 취득자들을 공동관리하지 않기에 본인이 직접 영사관에 가서 한국국적 포기서를 접수하지않으면 미국정부는 모르겠지요. 이론상 맏는말이지만, 실제로 미국시민권 취득후 한국국적을 영사과를 통해서 포기하지않아도, 미국외무부는 한국정부의 행정절차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계 미국민들은 통상적으로 미국시민권만 있는줄 간주합니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후 한국시민권 포기절차를 밟지않아도, 시큐리티 클리어란스 받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현재 티에스에스씨아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후 한국정부에 알린적 없습니다.

    • 에어비엔비 66.***.162.120

      선천적 이중국적 자들도 남자들은 만 18세 전에 한국국적 유지의지를 밝혀야하고, 따라서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와야 지속적인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이면 군대의무 상관없이 이중국적 허용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이유는, 아이가 태어날때 주어지는 특정국가의 시민권은 아이의 의지와 무관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성인이되는 시기에 국적유지의사를 물어보는겁니다.

    • 지나가다 166.***.0.23

      과연 국가간에 개인정보 공유를 하는 나라들이 있기나 한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abc 175.***.38.216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중국적이 왜 필요하죠?
      좋은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 가요?

      • 지나가다 75.***.105.84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게 왜 궁금해요?
        개인 환경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각자 환경에 따라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없기도 할 텐데, 그 각자의 개인환경이 궁금한가요?

    • ㅎㅎㅎ 222.***.76.213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민개인의 각각 사정과 환경 때문에 필요하다면, 삼중국적, 사중국적..백중국적도 허락해야 겠네. 법이 수백억개는 필요 하겠네.

    • 111 131.***.254.11

      흠 대신 아무때나 국적상실가능하죠. 선천적 시민권자는 18세 이전에만 가능한 그런 단점도.

    • … 73.***.108.198

      국적이 두개든 세개든 네개든 각 국가에 의무만 다 한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국방관련 직업인 경우야 어차피 다른국적은 허용안된다 명시하면 되는걸테고.. 제가 아는 미국서 태어난애는 부모님이 호주랑 캐나다사람이었나 해서 국적이 세개로 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