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군대 다녀오면 인정해줄 수 있다?

  • #484547
    이중국적 67.***.44.51 3465

    정부 국적법 개정안에서… 논의키로 했다네요.
    결론은 올 11월안에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기사 링크, 원문참조

    • 뿌하 146.***.130.1

      한국의 상위층에 얼마나 많은 이중국적자들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죠. 구케으원부터 법무부 공므원들까지.. 이제까지 수많은 원정출산의 결과이자 식민지라는 증거..

    • 좋은 소식 24.***.170.232

      미국에 살며서 낳은 우리의 자식들이 미국사람도 되고, 한국사람도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법률이라서 찬성합니다.

      본의건 타의건 의도했건 우연이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자녀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동안 이 문제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국적을 버리고 한국국적만을 추구하자니 미국시민권자로서의 혜택이 아깝고,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국적을 추구하자니 한국사람이 자기의 나라를 버리는 것같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dual-nationality를 인정하는데 왜 굳이 한국만이 이런 추세를 못따라 가는지 불만이었습니다. 이제 남성의 경우 군대 2년만 갔다오면 영원히 미국시민이면서도 한국시민으로서 부담없이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 malo 206.***.30.28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 .. 69.***.238.221

      찬성 이신분들은 혹시 여성분들???아님 군대 면제이신 분들인가요??
      군대 갔다오면 인정이라…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인것 같네요…이중국적을 허락한다는것은 좋지만 2년 군대를 가야 한다면 별로 좋은것 같지는 않네요..
      이말하면 욕먹을 소리인지…뭐 개인마다 생각은 다른거니까요..

    • 흠. 24.***.69.2

      저도 군대다녀온사람으로서 한마디 남깁니다..
      물론 찬성이구요.. 하지만 이중 국정을 가지기 위해서 어느나라든
      그 나라에 맞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겠죠..
      한마디로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군대 당연히 다녀와야겠죠??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국적을 두개나 가지겠다는건 잘못된 생각아닐까요?

    • 솔직히 146.***.130.1

      쌍방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사는 입장에서는 군대갔다오면 이중국적유지해주니 좋겠지만, 미국에 사는 입장에서 군대갔다오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들만 좋은 정책입니다.

    • 정말 솔직히 97.***.165.247

      이법은 ‘한국에 있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한국좀 위해서 일하라고요 한국에서,,,미국에서 미국을 위해 미국돈벌어주는 사람들위한게 아니라 한국좀 들어오라고,,,

    • wol 69.***.20.233

      여성의 경우 2년영어교사 이부분은 정말 골때리네요. 영어교사가 병역의무랑 무슨상관이 있는지 .. 법안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봅니다. 많은 특권층이 현재에도 공익등으로 정상적인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나 여성에게 해택이 가게될 이런 교사직편법이 성행하게 되리란건 불보특 뻔합니다. 부디 신성한 병역의 의무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없기를. 정상적으로 군대를 제대한 사람에게만 해택이 가게 했으면 합니다. 이게 남여공동병역 논의로 확대되면 더욱 좋겠지요

    • 음… 24.***.170.232

      ‘한국에 있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들만 좋은 정책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불만의 의미를 내포하셨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는 혜택이 없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한국군대를 갈 의무도 이유도 없는 그냥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인 2세는 현재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거의 이중국적이 인정되어서 미국인으로서 한국에서는 국민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 자녀들도 미국시민이 아닌 한국국민이지만 한국의 국방의무 면제자입니다. 미국에 살고있는 한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 통과 69.***.237.83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 못하면 그만입니다. 외국국적의 고위층자녀들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악감정을 생각하면 통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지나다 68.***.0.97

      신성한 병역의 의무? 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병역의 의무가 정말 신성한가요?

    • dn 76.***.237.196

      그리고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왜 국회의원들은 지지 않나요?
      재벌 회장 아들들도 안지구요.

    • 그러게요 98.***.8.213

      지나다님, dn님…저도 무지 궁금해요. 요 부분이..
      그러면서 한결같이 좋아하는 두 단어 있죠.
      “애국씸”, “빨갱이”….아리 까리..

    • 짱구 75.***.160.202

      아들에게 물었죠. 평소 한국을 좋아하길래.
      군대갖다오면 시민권 준다는데 가볼래?
      음.. 생각해 보죠… 한국시민권 …
      미국사는 아이들은 미국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걸 많이 봐서 그러나
      별 안좋아합니다,
      과연 군대2년을 채울까요? 국회의원이나 재벌아들들이…
      또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