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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 영주권 관련 새로운 지침이 발표…(사실 새로운건 아니고 원칙으로 회귀)
아직 여기 한국인 이민변호사분들이 새 지침에 대한 분석 글이 아직 없어 나름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영주권신청은 본국에서 신청해야한다는데 이리되면 영주프로세싱은 이제 각 나라의 대사관, 국무부에서… uscis 업무 분산효과도…
본국에서 영주권신청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분분…예외는 있고 일괄적인 룰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국한될듯.. 비이민비자(학생 관광비자)가 아닌 dual intent 비자의 경우(H비자 L 비자 등) 예외적으로 미국애서 신분조정이 가능할수 있을듯(아래 uscis 메모에 근거). 또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신분조정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을 신청자가 증명하고 설득해야 심사관 재량으로 개별적으로 허용될수는 있음.
USCIS발표 메모 6쪽중 5쪽이 핵심관심사인데 .. 한국언론들은 죄다 유학생 및 취업비자소지자들 죄다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게됐다고 마구 떠들던데,,심지어 미국의 한인변호사도 인터뷰에서 저런식으로 얘기해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더군요 ( 메모 원본을 잘 읽어보지 않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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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은 행정적 재량(administrative grace)에 따른 조치입니다.
신분조정이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경우, 심사관들은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모든 관련 요소와 정보를 전체적인 상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속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지침에서는 심사관들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또는 현재나 과거에 보유했던 이민 신분의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
-USCIS 또는 다른 정부기관과의 관계에서 사기(fraud)나 허위 진술(false testimony)을 한 현재 또는 과거 사례
-입국(admission) 또는 parole 신청이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규정, 정책을 위반했는지 여부
-외국인이 자신의 비이민 입국 또는 parole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점, 그리고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점은 이러한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그 실패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의도와 연결되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일반적인 이민비자 절차를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USCIS는 심사관들에게, “dual intent(이중 의도)”가 허용되는 비이민 카테고리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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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dual intent 비자. 특히 “신분유지하면서 동시에 (simultaneously maintaining)..”그러니까 기존 유학생들의 루트인 F1에서 H비자를 취득해 일하면서 영주권 신청(AOS)하는기존 과정에는 영향없음. 다른 비이민비자의 경우 이 “유지하면서 동시에” 조건이 안되어 일단 미국밖으로 나가서 비자를 종료하고 새로 영주권을 신청해야험.느낌상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영주권 거부되어 불체자로 남을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이미 불체자신분(overstay)으로 미국에 머물면서신분조정을 꾀하려는 사람들이 타겟. 원칙대로 이민목적의 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으로 갈수 없고 본국으로 가서 시작하라는 얘기. 유학생 혹은 관광으로 미국와서 미국인과 결혼으로 영주권신청하려면 본국으로 일단가서 절차를 밟는 것처럼,,,
가족끼리 생이별하는 경우도 생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