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코멘트 | 이민법] 소수 대기업 ‘H-1B 쿼타’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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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소수 대기업 ‘H-1B 쿼타’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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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회계연도 취업비자(H-1B)의 노동허가 신청 회사 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기사입니다. 노동허가를 신청했다고 하여 모든 승인된 신청서가 H-1B청원서 접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사에 나온 숫자가 H-1B청원서 숫자로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노동허가 자체가 H-1B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기사에 나온 회사들이 외국인 고용이 활발하며 H-1B신청에도 적극적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H-1B의 추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본인의 선거운동 웹사이트를 통해 H-1B고용주가 H-1B소지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적정 임금 수준(prevailing wage)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향후 정책이 외국인 고용을 저지하는 방향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1월에 취임을 하고 본격적으로 업무 수행에 나서면 더 현실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H-1B접수에는 이민국의 상승된 접수비가 적용됩니다. 2017년 회계연도 H-1B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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