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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상관인 조국 법무부장관 및 그의 가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는 검찰내 넘버 2인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조국 법무장관이 문재인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법앞에서는 대통령이라도 보통사람들과 평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아래 부하가 상관의 범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상할것이 없다. 하지만, 윤리적이나 상식적으로 이러한 논리적 옳음은 받아 들여지지 않을 뿐더러, 사회적으로도 수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이가 지휘하는 검찰은 이런행위를 수달째 지속하고 있다. 왜? 윤석열이가 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마도, 문재인씨가 윤씨를 사퇴시키지 않는한 윤씨는 계속 그렇게 할것 이다.
이러한 아수라장의 핵심문제는,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청을 구성하는 검사및 수사관들이 정말 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수사와 기소를 하고있는 집단들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 생각을 받쳐주는 사례는 과거에도 수많이 있어왔고, 지금 현재에도 있다. 과거 사례로는 장자연 사건관련 조선일보 방씨일가 사주들을 무혐의 처리했고, 성매매관련 이건희 삼성오우너를 무혐의 처리했다. 그리고, 현재는 이재용 삼성 오우너를 조국 법무장관 다루듯이 다루지 않는 미심쩍은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현재의 검찰청 사람들 (윤총장을 비롯한 모든 검사들)이 법대로 수사하는 사람이라고 믿기가 힘들다. 그들은 그들 하고싶은거만 수사하고 있으며, 만만한 상대들만 골라서 수사하고 기소할것이다.
이들에게, 조국씨와 문재인 대통령은 만만한 상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권보다야 덜하지만, 자기 아래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정권은 문제가 많은 정권으로 바라보는게 이상할것도 없다는 생각이다.
어렵게 촛불시위 해서 박근혜 정권 물러나게 했는데, 그에 못지않은 한심한 정권이 들어앉은 셈이고, 박근혜 똘마니들이 (황교안이나 나경원씨같은) 다시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오고 싶어 난리 부르스를 치고있는 형국인 셈이다.
결국 문재인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나 도낀 개낀이라는 결론이다. 이러한 형편이니 대법원에서 마저 정규직 복직 판결을 받아낸 도로공사 수납원 직원들이 수달째 고속도로 톨게이트 위에서 농성하는 일들은 박근혜정권때나 문재인정권때나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윤씨, 조씨 그리고 문씨가 정치적으로 그 반대편 사람들 처럼 보이는 황씨나 나씨와 그다지 차이나지 않는 사람들로 보일뿐이다. (비숫한 부류들은 서로를 원래 만만하게 본다.) 그들은 모두 극 소수 부자들만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이 황씨나 나씨와 다르다는 것을 애써 보이려고 할때마다 나는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을 외곽에서 지지하는 유시민, 공지영, 이외수도 별반 다를거 없는 사람들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