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은 아래 퍼온 칼럼에서 지적하듯이 미국은 여전히 살만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다른 그 어떤 나라에 비하여 삶을 이어가기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각나라에서 특히 한국에서 건물이나 땅을 물려받거나 소유하고있다는 이유로 일하지 않고도 배부르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소수의 금수저들은 예외이다. 이들은 굳이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미국에 이민나와 살 필요가 없지만, 금수저가 아닌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미국이민 선택은 여전하게도 가능성 높은 삶의 투자인 셈이다.
이곳 게시판에서 미국욕하는 사람들은 능력도 안되는데 금수저로 태어나, 미국을 우습게 보고 잠깐 나와 살다가, 미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루저들의 불평불만인 경우가 태반이다. 그들은 미국삶이 힘들어지면 언제나 되돌아가서 배불리고 편하게 살아갈 한국땅이 기다려주기 때문에, 미국삶이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나같은 흙수저들은 미국이민 한번 나오면 돌아갈데가 없다. 더구나, 미국보다 삶의조건이 나은곳도 거의 없다. 그래서 죽기살기로 버티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릴잡는다.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린다. 이러한 보람은 한국의 철부지 금수저들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나는 영주권만 해도 7년이 걸려 땃다. 지금은 시민권자이다.
미국이 살기않좋다고 하는 한국의 철딱서니 없는 금수저부류들은 미국에서 루저되고난후 그냥 조용히 입닥치고 니들 나라로 돌아가주었으면 한다. 운이좋아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제발 입좀 닥치고 살아라!
주의(Warning):
아래는 제법 긴글이니, 읽는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마시길. 이런사람들은 읽는거를 싫어해서 무식하기에 아래글은 이들에게 암호같이 보일 수도 있음.——————————————————————————————————-
“트럼프가 탄핵이 되냐고?”지난 18일 미국 하원에서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어쩌다가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리게 됐을까?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민주주의적 토대는 1960년대 이후로 조악하기를 멈춘 적이 없으므로, 초점은 오롯이 돈줄에 맞춰진다. 자본주의의 권력은 자본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워싱턴 정가政街에서 이번 탄핵재판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민주당 측의 정치적 <쇼> 규정하든 말든 간에 별로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건 21세기 금융 자본의 수도인 월스트리트의 의중이다. 그리고 이 의중이란 건 별 게 아니다. 기준은 단 하나다. 트럼프로 월스트리트가 돈을 벌었느냐, 아니면 꼴았느냐?
이걸 확인하기 전에 트럼프의 탄핵과 함께 거론되는 빌 클린턴Bill Clint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왜냐하면 둘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갈라졌을 뿐, 근본적으로는 쌍둥이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인 1999년 빌 클린턴 역시도 모니카 르윈스키 관련 스캔들로 하원의 탄핵소추를 받았기 때문이다(“오럴섹스는 했지만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 당시 언론은 상원에서의 탄핵재판을 두고 이런 평을 내놓았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 탄핵재판을 <거대한 쇼>로 규정하고 있다.」1 그리고 클린턴이 실제로 탄핵 당하느냐 마느냐의 기준 역시도 거의 전적으로 월스트리트에게 건네져 있었다. 이미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클린턴의 탄핵소추가 부결됐음을 잘 알고 있다.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
차례대로 얘기해보자. 빌 클린턴을 좌파로 분류하는 것은 코미디이다. <클린턴>이란 이름을 검색해보면 제42대 대통령 취임 이후 1,800만 명의 신규고용, 실질 임금 상승, 소득불균형의 점진적인 개선 등등 미국의 최대호황기를 이끈 대통령이란 미사여구가 나온다. 그렇다면 좀처럼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무엇일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지만, 1990년대라는 시간대는 새로운 로마제국인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부도 내지 준準부도 사태에 허덕이던 불황기였다(“이 시기의 프랜차이즈는 우울증과 자살이었죠!”). 서구권에서 돈을 끌어다가 공장을 지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국가 파산 사태를 맞이했고, 같이 붕괴했던 제3세계 국가들은 지금도 그때의 여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결과로부터 원인을 거꾸로 추적해보자.
지금 이 세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월스트리트 제국주의Wall-street Imperialism 치하에 있다. 전 세계의 유동성 자본의 절반 가량이 월스트리트에 모여 있고, 이말인즉 여기서 자본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국가 하나가 부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경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활동>이란 금융에 대한 동화적인 정의 따위는 잊도록 하자. 근본적으로 금융이란 고리대금업이다. 법적으로 그어진 기준을 제외한다면 투기와 투자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이 돈을 벌려면 실물경제를 잡아먹어야만 한다.
요동치는 주식이나 코인 시장을 떠올려보라.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서야, 평소엔 지극히 더디게 움직이는 실물경제에 종속된 금융은 결코 많은 돈을 벌 수 없다. 반대로 실물경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금융은 투기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경제 규모를 2-3배로 만들 정도의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투기로 인해 과잉 생산을 해낸 실물경제는 그만큼 빚을 지게 된다.
빚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건 악성 재고를 양산하며 이윤율을 더욱 감소시킨다. 이 사이클이 서너 번 반복되면 곧장 불황이 찾아온다. 공장주는 부도를 막기 위해 대출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금융 자본은 실물경제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이것은 고리대금업자가 신발공장을 빼앗는 방법과 정확히 일치한다.월스트리트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러한 금융적 제국주의를 펼치는 집단이다. 이를 위해선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부르주아지가 금융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된 무대를 위해 각국의 보호무역을 철폐하는 작업이다. 이 두 가지가 빌 클린턴에 의해 진행됐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집권과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를 폐기했고, 전 세계에 시장 개방 압력을 넣었다.
일본을 건네 뛰겠다는 의미의 <재팬 패싱Japan passing>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도 바로 클린턴 행정부 때이다. 그러면서 1999년엔 미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을 폐기시켰다.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폭주했던 투자은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법을 클린턴이 폐지시켰던 것이다. 참고로 이때부터 고삐가 풀린 각종 파생상품들 중에서 가장 크게 터졌던 버블이 바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이다.
자, 이제 조건이 충족됐다. 이제부터 투자은행과 보호무역이 폐기된 세계를 거머쥔 월가의 투기자본의 융단폭격이 시작된다. 1997년 여름 태국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외환위기를 맞이했고, 그 여파에 희생됐던 또 다른 아시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또한 이른바 <데킬라 위기>가 발생하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이 내려앉았고,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모두와 엮여있던 러시아가 1998년에 대대적인 채무 유예, 즉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선언하게 됐다.
참고로 이때부터 러시아의 10년 위기가 시작됐고, 이 책임을 지고서 사임한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의 뒤를 이어서 집권한 이가 바로 지금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이다(“공황의 최대 수혜자는 대개 독재자잖아요?”). 그러는 동안 미국은 최대 호황기를 누렸다. 클린턴이 처음 재임했던 1993년에 7.3%였던 실업률은 백악관을 떠나던 2001년엔 3.9%로 크게 떨어져 있었고, 마찬가지로 초기에 13.5%에 달하던 빈곤율도 3.4%로 확 낮아졌다. 재임 8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은 무려 3.8%였다. 이제 다시 묻자. 클린턴 시절 미국의 호황은 무엇을 통해 이룩한 것인가? 엉클 샘Uncle Sam의 명령에 따라서 성실하기 짝이 없는 미국인들이 공동체를 위한 노역에 나섰기 때문인가? 개인적으로 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망가진 미국 시민들을 동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이제 궁금증이 풀린다. 클린턴은 좌파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깡패였던 조지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시절 31%였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까지 끌어올린 것이 바로 클린턴이었고, 누진세도 높인 인물이잖아?—“아니, 그런데 어째서 1993년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14%를 차지하던 수치가 2001년엔 21%로 치솟은 거야?” 그러고 보면 좌파적인 클린턴이 재무장관으로 골드만삭스의 회장을 지낸 로버트 루빈Robert Rubin을 임명한 이유가 뭐지? 그래, 바로 그거다. 월스트리트가 세율을 올리는 좌파적 정책을 추진하던 빌 클린턴의 선거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표면적으로 올리는 국내 세율에 비해 해외 식민지에서 뽑아 올릴 투기 이윤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당연지사 이렇게 벌어들인 무수히 많은 자금들은 싸구려 일자리를 양산하는 데만 쓰였을 뿐, 미국의 실물경제, 즉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쪽으로는 일절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 명확히 하자. 미국엔 좌파가 없다. 극우와 우파가 있을 뿐이다.
이쯤해서 다시 트럼프의 탄핵으로 돌아오자. 가결될까?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지난날 클린턴의 탄핵재판이 40분 만에 허망하게 부결됐던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집권과 동시에 공격적인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무역전쟁을 불사했다. 결코 우둔한 삽질이 아니다. 미 재무국은 투기 자본에 의해 침식되어 있던 각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각국은 부도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투기 과열과 농민공農民工 및 실업 사태를 처리할 수 없었던 중국이 결정타를 맞았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는? 전 세계 주식시장 중 뉴욕 증시만이 <나 홀로 고공행진>을 이어나갔다. 연방준비제도에서는 금리를 3단계에 걸쳐 인하했고, 선거캠프에 돈을 낸 백만장자 가운데 39%가 트럼프에게 기부했다.2 당연지사 트럼프는 재임 초기부터 법인세를 내려버렸고, 각종 규제들도 풀어댔다. 그리하여 월스트리트는 예나지금이나 막대한 돈을 계속해서 벌 수 있게 됐고, 미국인의 소득 격차는 지난 50년래 최대치로 벌어졌다.3 그렇지만 동시에 미국인들은 살만하다. 금융자본주의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주변 식민지로부터 긁어모은 자본들에서 묻어나온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마제국이 어떻게 망했더라?
이만 마친다. 총총.
<참고문헌>
김태훈 기자, 「”업무에만 전념” 클린턴의 탄핵 무시 전략, 트럼프도 따를 듯」(세계일보, 2019.12.19.),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19514012?OutUrl=naver
김영필 기자, 「’탄핵 훈장’ 됐나…트럼프에 이틀새 1,000만弗 후원금」(서울경제, 2019.12.13.),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6QZ8QGV
신상식 기자, 「미국,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 지속…소득격차·중산층 소득 ‘제자리걸음’」(산업일보, 2019.11.26.), http://www.kidd.co.kr/news/212174[출처] “트럼프가 탄핵이 되냐고?”—트럼프와 클린턴이란 금융적 자본주의적 쌍둥이|작성자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