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US.com 에서 칼럼을 쓰고 있는 남장근 변호사입니다.(718-888-1113/201-835-6608)

오늘 오바마 행정부에서 청소년 불체자 구제를 위한 드림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자격요건은

• Be 15-30 years old, and have entered before age 16 (15세에서 30세이고 16세 이전에 미국입국)
  
• Have been present in the U.S. for 5 years as of June 15, 2012 (2012년 6월 15일 현재 5년이상 미국 체류)
  
• Have maintained continuous residence (미국을 떠난 적이 없슴, 예외있슴)
  
• Have not been convicted of one serious crime or multiple minor crimes (중범죄나 다수의 경범죄가 없을 것)
  
• Be currently enrolled in high school, graduated or have a GED, or have enlisted in the military (현재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하였거나, 군, 해경에 복무한 적이 있는 사람)

혜택은
추방을 유예하고 2년간 일할 수 있는 Work Permit 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신청절차는 60일 이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싸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질의 및 응답: http://www.immigrationpolicy.org/sites/default/files/docs/DHS-FAQ-6-15-2012.PDF
뉴욕 타임즈 보도: http://www.nytimes.com/2012/06/16/us/us-to-stop-deporting-some-illegal-immigrants.html?_r=1&hp
이민국 발표내용:http://www.dhs.gov/ynews/releases/20120612-napolitano-announces-deferred-action-process-for-young-people.shtm

헉….그럼 언제부터 시행된다는거에요??

추방에 직면한 사람은 당장 이 조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다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옛날 245i처럼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것이 아니고
행정명령이 취소되지 않는한 조건에 맞으면 무기한 지원이 가능한것인가요 ?

이건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추방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245(i)처럼 한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표”라고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제목보고 안좋은 소식인줄 알았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두아이가 2,3살일때 와서 어찌어찌 운이 안좋아
지금 245i로 영주권 진행중인지라
이 소식이 단비처럼 반갑습니다.

*공포[公布]: 국가에서 법률이나 헌법 등 법률적 성격을 가진 문서를 발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 이 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 후 효력을 발휘한다.
– 법률은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공포되지요?
이조시대 같으면 방을 붙이는 것으로 공포를 하구요..

*공표(公表): 이는 공개적으로 표출(표방)한다는 말입니다.
공포는 정부기관이 법률적 성격의 문서를 관보에 게재하는 행위이고
공표는 법률적 성격의 문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공연히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 피의사실ㅤㄱㅛㅇ표죄- 이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자의 죄에 관한 사항
을 언론 등에 알림으로서 처벌을 받는 죄 이지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1&docId=56766969&qb=6rO17ZGc7ZWY64uk&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9X2rF5Y7v4sscRrgaNssc–230212&sid=T9u2evJN208AABuyIT0

아,,죄송합니다.
저도 네이버로 검색해보고 글 올린건데 꼼꼼히 보질 못했나보네요.

한국말을 하면 할수록 어렵네요..ㅡ.,ㅡ..

아무튼..십년 이상 기다리던 소식인데
오늘 너무 기쁩니다..

죄송할 것 없습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조치로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불체 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던가,
언제 부터 불체이어야 한다던가,
오늘 현재(6/15) 불체이어야 한다는 건 없나요?
오늘 이후에 불체가 되면 안되는지요?

불체 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던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거주기간은 5년이상입니다.

언제 부터 불체이어야 한다던가,— 2012년 6월 15일 이전입니다.

오늘 현재(6/15) 불체이어야 한다는 건 없나요?—2012년 6월 15일 이전입니다.

오늘 이후에 불체가 되면 안되는지요? — 안 됩니다. 모두 불체가 되어서 이 조항의 혜택을 받길 원하면 이민법의 존립자체가 문제가 될 것 입니다.

E-2 비자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남장근 변호사님, 기쁜 소식 올려 주시고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비자로 변경하면 On-Campus Job 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방학때에는 풀타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 불법체류 상태가 아닌한 이 법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걸린적 있는데..문제 될까요?

A felony offense, a significant misdemeanor offense, multiple misdemeanor offenses 가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민국이 발표한 Q&A 에 보면 음주운전은 a significant misdemeanor offense 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주법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청년들에게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주어도 이청년들이 가족초청 부모초청은 못하게 해야 하는게 정석입니다. 드림법안은 이 두개가 동시에 가야하고 나이도 만 20세로 상향해야 부모가 벌어다 주는것없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한다면 자진해서 나가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