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직 한국호적에는 올리질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한국호적에 올리면 한국나갈때 한국의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올리라고하는데요, 전 이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호적엔 올릴 수 있겠지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물론 보험비를 조금 납부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요?

주변 지인들보면 되는 것 같기는한데, 원칙적으로는 안되어야맞는 것 같고…

경험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한국이 호구라서 말씀하신대로 보험료 조금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 가능합니다. 덜 떨어진 한국 정치인들(알고 일부러 방치하는지도) 덕분에 고국의 세금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 혜택 누리는거죠. 한국 사람들 그것 악용해서 한국가서 치료 많이 받고 오더군요.

호구? 악용? 너무 한국의 료보험제도를 모르시는군요. 한국은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 3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같은 제도/의무/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제공하는 제도를 영주권자(여전히 한국국적)에게 미제공한다면 오히려 역차별 이겠죠. 영주권자 3개월 납부후 혜택가능은 한국 임시거주 외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것입니다. 영주권자(한국 국적)가 외국인(외국 국적)보다 차별 받아서는 안되겠죠.

미국에 오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했었는데, 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귀국해서 1달치만 내면 바로 그 달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는 귀국해서 3개월 동안 납부해야 자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영주권자라도 아직 한국 국민이긴 하니까요. 시민권 얻을 생각은 없어서 시민권자인 경우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볼 때 외국인이니, 그렇게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야 정상이겠지요.
정말로 악용하는 사람들은, 1달치나 3달치도 내지 않고 친적이나 친구들의 의료보험증을 자기 것인양 사용한다고 합니다. 알면서 치료해 주는 의사들도 많이 있고요.

달랑 3달치 내고 한국 건강보험 이용하는 것도 악용이에요. 나는 그래도 3달치는 냈으니 떳떳하다는 건 소위 정신승리죠. 영주권자들도 본국인들과 같이 건보료 납부한다면 모르겠지만 3달 내고 매달 납부하는 본국인들과 똑같이 건강보험 이용하는 건 제도의 허점이죠. 아마도 정치인들이 재외국민 표를 의식해서 섣불리 개정은 못하고 그냥 지금대로 가겠죠.

한국은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 3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같은 제도/의무/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제공하는 제도를 영주권자(여전히 한국국적)에게 미제공한다면 오히려 역차별 이겠죠. 영주권자 3개월 납부후 혜택가능은 한국 임시거주 외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것입니다. 영주권자(한국 국적)가 외국인(외국 국적)보다 차별 받아서는 안되겠죠.

참 구차하게 합리화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도 3개월치만 돈 내면 한국 건강보험 이용 가능하죠. 그렇다고 영주권자들과 시민권자들의 얌체짓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거에요. 영주권자들과 시민권자들의 혜택은 결국 본국인들의 세금을 영주권자들과 시민권자들을 위해 쓰는 꼴입니다. 외국인들 운운하면서 영주권자들의 얌체짓을 차별 운운하며 합리화하는 게 가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3개월치만 돈 내면 한국 건강보험 이용 가능하죠” 이게 사실인가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군요.

쿠바같은 나라는 외국인이라도 전액 무료입니다. 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만큼 의료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보험료를 내고 3개월째부터 외국인도 보험혜택을 받는다면, 우리나라도 의료 제도가 참 인간답게 잘 되어 있는 거네요.

정치적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경제적 으로 접근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도 결국은 보험입니다.
적은 보험료를 낸 사람들의 집단이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다만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왔던 집단과 분류하기 위해서 3개월치 보험료를 미리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 오는 보험료의 수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제 원리인 것입니다.
적자가 발생한다면 보험료가 오를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이중국적자로서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한국국적 소유자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의료보험은 한국국적 국민이라면 받아야할 의무/혜택중 일부일텐데 왜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태어난 제 딸아이를 한국에 귀국했을 때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2010년 출생, 2011년 신고). 출생신고 후 한 달 정도 있다가 출국했는데, 출국한 이후 딸 아이의 출생신고일부터 출국일까지의 의료보험료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의료혜택을 받은 일도 없지만, 규정이려니 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아마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