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법원, F·J·I 비이민 신분의 D/S 폐지 규정 최종 무효화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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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71.***.80.17 49

    1. 핵심 요약

    지난 9월, 법원은 DHS 규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측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신청을 받아들여 F·J·I 비이민 신분의 D/S 제도를 폐지하는 DHS 규정을 무효화(vacate)했습니다. 9월 결정이 소송 중 임시로 내려진 조치였다면, 이번 판결은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서 규정 자체를 무효로 한 것입니다.따라서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에게는 기존 D/S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며, 4년 체류 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건 경과

    • 2026. 7. 17. DHS가 최종 규정을 공표했습니다(91 Fed. Reg. 44976). 시행 예정일은 9월 15일이었습니다.
    • 2026. 8. 18. 고등교육 단체와 노동조합 연합이 소송을 제기하고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2026. 9. 14. 법원이 전국적 효력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려 DHS와 ICE의 규정 시행을 막았습니다.
    • 2026. 9. 30. 정부가 이 결정에 불복해 제1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사건번호 26-2112).
    • 2026. 11. 3. 정부가 항소심 절차를 30일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고, 11월 13일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2026. 11. 16. 법원이 원고의 약식판결 신청을 인용하고 정부의 반대 신청을 기각하면서 최종 규정을 무효화했습니다.
    사건명은 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et al. v. DHS (D. Mass.)이며, 담당 판사는 F. Dennis Saylor IV입니다.

    3. 법원이 규정을 무효화한 이유

    법원은 이 규정이 행정절차법(APA)상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arbitrary and capricious)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5 U.S.C. §706(2)).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과 편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사기 및 국가안보 우려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SEVIS를 활용한 기존 관리 강화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제출된 공개 의견 상당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전학이나 전공 변경을 제한한 부분은 이민국적법(INA)이 DHS에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습니다.

    DHS는 규정의 효력은 유지한 채 보완만 하도록 행정청에 돌려보내 달라고(remand without vacatur) 요청했고, 그렇지 않다면 구제 범위를 원고들로만 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S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규정 전체를 무효화했습니다.

    4.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7월 글에서 소개한 새 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I-94에는 지금처럼 “D/S”가 기재되며, 별도의 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학업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기존과 같이 DSO를 통해 I-20를 연장하면 됩니다(8 C.F.R. §214.2(f)(7)). USCIS에 Form I-539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첫 학년 동안의 전학·전공 변경 제한, 대학원생의 학교 이동 제한, 동일하거나 낮은 단계의 학위 과정 재진학 금지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학은 기존 규정(8 C.F.R. §214.2(f)(8))에 따릅니다.
    • 학업을 마친 뒤 출국 준비기간(grace period)은 기존과 같이 60일입니다(8 C.F.R. §214.2(f)(5)(iv)).
    • OPT와 STEM OPT 역시 기존 규정과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5. 유의사항: D/S가 무기한 체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D/S라고 해서 기한 없이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9월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업을 중단했거나 허가 없이 취업한 학생은 I-94에 D/S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미 신분을 상실했을 수 있습니다(8 C.F.R. §214.2(f)(5)(i)). 이 경우 추방 절차에 회부될 수 있고, 신분 복원, OPT,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불법체류 기간도 기존 원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USCIS가 이민 혜택 신청을 심사하면서 신분 위반을 공식 인정한 날, 또는 이민법원이 추방명령을 내린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긴 뒤 출국하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INA §212(a)(9)(B)).

    6. 향후 전망

    다만 이번 판결로 모든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 정부가 이번 최종 판결에 항소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므로(Fed. R. App. P. 4(a)(1)(B)), 이번 사건의 항소 기한은 2027년 1월 15일경입니다.
    • 최종 판결이 9월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대체했기 때문에, 그 금지명령에 대한 기존 항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moot)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기존 D/S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 설령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새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 경과 규정, 불법체류 기간 계산 방식은 이후 법원 명령과 DHS 지침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7. 지금 해야 할 일

    •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 제도에 대비해 I-539를 미리 접수하거나 진학·전학 계획을 급히 바꾸지 마십시오.
    • 풀타임 등록, 허가된 범위 내 CPT·OPT 근무, 주소 변경 신고 등 F-1 신분 유지 요건을 계속 지켜 주십시오.
    • 최신 I-94와 모든 I-20, SEVIS 기록을 DSO와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 신분 위반 가능성이 있거나, 과거 USCIS로부터 거절 결정을 받았거나, 해외여행이나 영사 인터뷰를 앞두고 계신 분은 출국하거나 새로운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개별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항소 여부와 학교 국제학생처의 안내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저희도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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