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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17:49:03 #3610348격리면제 174.***.138.242 1248
종전 안내된 날보다 일찍 6/28부터 이메일로 접수 받음. 단, 해당 거주지 영사관에서만 받음(주소 증빙 추가).
참고:시카고 영사관 공문
https://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79/view.do?seq=134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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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엔 한국에서 미국으로 백신관광 오는 사람들 많던데, 백신 맞은 증명만 제대로 받을수 있다면, 미국 한두달 놀러와서 백신 맞고 한국들어가면서 격리면제되면 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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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가 미국 방문 후 백신 1,2차 맞고 한국 돌아가면 2주 격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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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댓글은 공문을 제대로 안 읽은 것 같습니다.
격리면제신청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 관광 후 재입국 하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행 목적은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로 한국 방문을 못했던 것을 감안하여 백신 완전 접종자의 직계가족방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행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공문 내용에 따르면, 외국 거주자에게만 격리면제 혜택을 주는 게 맞고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백신 맞고 한국 입국시 격리 대상입니다. 백신 접종자가 입국시 코로나 검사 시행 후 음성 확인하여 격리 면제를 주는 것은 합리적 조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 나가 합당하게 백신 접종한 후 귀국할 때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 정부의 속 뜻이 정말 궁금합니다.
외국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한 인도주의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만 혜택을 받아야 된다? 한국 거주 중이던 사람이 외국에 나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건 더 더욱 인도주의적인 사항 아닌가요? 외국 거주자가 직계가족 방문하는 것은 인도적인 것이고, 한국 거주자가 자기 가족이 살고있는 자기 집 돌아가는 것은 인도적인 게 아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즉, 직계 가족을 방문(외국거주자) 또는 동거(한국거주자)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인도적인 관점에서는 한국내 거주자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단 뜻입니다.
결국, 막고 싶은 것은 한국 거주자가 격리 면제 혜택을 믿고 무분별하게 해외 출국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국 거주자에게는 그런 헤택을 주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런데 웃긴 것은, 한국 거주자가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격리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예요. 즉, 한국내 접종율을 높히려고 인센티브로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추구하는 바가 접종 장려라면, 한국내에서는 구하기도 힘든, 효과가 더 좋은 화이자를 한국 정부 돈 들이지 않고도 외국에서 맞고 들어오니 그건 오히려 환영할 사항 아닌가요? 정부가 추구하는 접종 장려에 적극 호응했으니 국내 접종자와 대등하게 인센티브 받는 건 당연한것 아니여아 하는지…
그렇다면, 왜 한국 거주자가 해외 접종 경우에는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관료주의적 사고로, 국민을 통제하는 데 익숙해져서 아무 합리적 논리도 없이 일단 잡고보자 식 행정주의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 후진적 관료에 국민들만 피곤해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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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오래 닫혀 있던 해외 가족의 방문을 이제 자유롭게 하겠다는 단순명료한 취지에 왜 자기 마음대로 “속 뜻”이 있다고 단언을 하죠? 윗 댓글은 이런 글을 올리는 속 뜻이 따로 있나보군요? 한국에 있다가 해외나가서 접종을 하든 여행을 하든 얼마든지 하세요. 방역을 위한 격리가 대원칙이지, 면제는 주가 되는 건 아니어야죠. 면제는 일부 오래도록 못 왔던 외국 거주자에게 먼저 시행된다는데 이게 순서적으로 합당하지, 왜 자꾸 한 번에 이런저런 다른 대상자를 더 추가해서 가족방문이 아닌 모든 접종자들을 포함시켜야 하냐고 주장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오래도록 고국에 못 왔던 사람들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좁게 대상자를 정해도 시행세부 규칙 만드는데 몇 주 걸리고 실제로 영사관 업무가 폭주할까봐 긴장하고 있는데, 대책 없이 처음부터 성격이 전혀 다른 대상자들도 다 포함시키라고 우기면서, 거기에 나쁜 저의가 있을 거라는 괴담까지 덧붙이고… 상식도 없지만 심성도 참 더럽다 느껴집니다. 단계별로 하겠죠 기다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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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꼬리만 잡지말고, 본질을 생각합시다.
내 말의 본질은 왜 외국거주자가 우선해야 하느냐란 말입니다. 그들만 오랫동안 인도주의적 장벽에 있었습니까? 한국 거주자가 미국 가족 방문 못해서 같혀있었던 건 소수라 무시합니까? 내 댓글에 논리적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괴담을 만들었다고,, 속 뜻 이란 말 한마디가 괴담 만든겁니까? 앞서나간 억측은 자제합시다. 그 뜻을 이해 못하겠다 라는 취지지 무슨 괴담 운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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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자와 매일 통화하고 자가진단앱 까지 깔아야 하는데
여행 다닐수 있을까요? 부산 , 제주도 ? 등등힘들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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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꼬리? 님이 말씀하신 정부의 의도가 수상하다는 게 당신 글의 대부분입니다. 좀 보세요. 이제와서 무슨 말꼬리라고 회피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인도적 관점에서 포함시켜달라는 게 주장이신데 본인이 생각해도 우습지 않나요? 그냥 대상에 포함이 안된 것에 섭섭하고 그쳐야지 박박 우기는 게 어째서 그리 당당하고 자연스러운가요? 외국 가족을 만나러 못 나가서 힘들었다면 바로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외국의 가족이 원글을 만나러 들어올 수 있단말입니다. 꼭 본인 사정에 부합하도록 처음부터 대상자를 다양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은 그냥 애들이 징징대는 것 이상도 아니에요. 어른 맞아요? 앞으로 절대로 대상자를 확대 않겠다고 공언한 것도 아니고 대상자를 우선 저렇게 시작한다는 게 대체 뭐가 이상하고 수상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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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속고 살아 의심만 하며 사시나? 내 글이 무슨 정부의도가 수상해서 하는 말이다? 참, 어이가 없군요. 당신, 반정부주의자하고만 대화하시오? 문맥을 그렇게 볼 줄 모르시나? 내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께, 좀 우리말 이해좀 제대로 하기를….
한국 정부 시책이 내가 쓴 글처럼 논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된다… 이런 의미를 정부의 속 뜻을 모르겠다 라고 표현한 것이지, 무슨 정부를 의심해서 저의가 어쩌꿍 저쩌궁….내 글이 수상하다는 게 전부라니? 내 글 전개가 수상해서 의심하는 내용으로 보이시오? 그리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오. 속 뜻 이란 단어 하나만 가지고 편견에 사로잡힌 자의적 해석하는 당신의 독해 습관을 버리고, 문맥을 보는 연습을 하시오. 문맥을 보지 못하면 말꼬리 잡기 밖에 할게 없게되는 것이오. 그래야 상대의 생각을 제대로 보게 되고, 삶이 편안해질 것이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라니,,,, 지금 주제는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조치에 관한 것이고, 내 말은 동일한 접종 이력을 가지는 입국자들에게는 대등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일 뿐, 뭐가 이것도 저것도요? 그런 걸 구분 못하오? 이슈가 신분 이슈요? 그렇다면 이것도 저것도겠지만, 지금 이슈는 방역 이슈요. 방역 면에서 뭔가 조치를 하는 것이라면, 접종 여건이 동일한 국내인 외국 거주인 구분해서 괜히 불편을 초래할 이유가 없단 뜻이오. 이거에 더해서 저것도 해달라 이런 논리가 아니오.
말씀 하시는 취지로 보아하니, 외국 거주자로서 이번 조치의 수혜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수혜 조건이 만족했다고 그에 반하는 의견 제시를 애들 징징댄다느니, 심성이 더럽다느니,, 요즘 젊은 세대들 생각하는 방식이 참 희한하군요. 나도 미국 거주자로서, 이번 조치의 수혜를 받는 데 아무 지장이 없소. 그러나, 본인의 수혜 여부를 떠나 객관적으로 정부 정책을 보는 연습도 좀 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사고의 폭을 좀 가지시기 바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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