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따르면 2013년에 24,668명의 청소년들이 매년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채 추방되어지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멕시코 또는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불법으로 넘어온 청소년들은 구제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 보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나라도 추방되고 있습니다.

오바마행정부가 들어서자 추방이 늘고 있다는 비난에 2014년에 추방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 및 어린이들이 합법적인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2백만불의 기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방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2백만불의 기금으로 추방에 처한 불체자들을 위해 무료 변호를 제공하겠다는 플랜입니다. 약 100여명의 변호사가 이 플랜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오바마정부의 계획은 미국에서 가장 소외되고 힘이 없는 불체청소년 및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국의 법률체계를 강화함에 있어 역사적인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청소년 및 아동들이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재대로 된 재판을 받게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많은 청소년 및 아동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보지 못하고 추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16세미만의 청소년들이 추방을 멈추기 위해서는 가정법원과 이민법원을 모두 거쳐서야 하는데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변호사비용이 없을 경우 정부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반면에 이민재판의 경우 그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미국의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피트가 후원을 하고 있는 Kids in Need of Defense(KIND)라는 단체는 현재 수백명의 변호사가 추방재판에서 청소년들을 무료로 돕기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KIND에 의하면 2013년 24,668명의 추방되어진 청소년들중 거의 대다수가 변호사가 없이 추방재판을 받았다는 보고서를 내어 놓았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오바마정부의 새로운 플랜을 통해 매년 만명정도의 청소년들이 미국의 29개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추방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게 됩니다.

현재 저희 Chung & Associates로펌의 소속변호사들도 KIND 소속되어 있어서 2014년부터 매년 청소년들을 위해 추방재판에서 무료변호를 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국으로 추방되게 된다면 또 다시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변론을 앞으로 더욱 늘여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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